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 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농민(금창영), 김광일(녹색교통), 그린피스(장다울), 민주노총(양동규)
○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농민, 청소년, 노동 및 기후 단체 등이 모여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 첫번째 기조발제자 Plan 1.5 박지혜 변호사는 한국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에 대해 지적했다. “이제까지 기후 정책은 국제 협약의 대응에 급급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선언했지만 이는 선언적 정책에 머물렀으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없어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2050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며, 부문별 연도별 감축계획을 세웠지만, 주요 배출부문 정책이 굉장히 미비했고 감축수단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다”고 말하며 “이번 탄기본의 핵심은 상향된 NDC 목표의 중간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누적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이다. 탄기본은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계속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크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외감축이나 CCUS와 같은 감축 수단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 해야한다. 지금 실현이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나 효율 향상 등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2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예상쟁점을 짚으며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아직 탄기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구성부터 법에서 규정한 각계 각층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성장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 정부 이후로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산업계의 책음을 완화하는데에 급급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당사자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핵발전 확대, 탄소다배출사업, 생태파괴 개발사업이 지속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이에 대안과 주요요구로서 아래의 내용들을 제시했다.
1) 절차상의 문제: 현재의 비민주적인 탄녹위 해체 및 전면 재구성
2)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예산을 고려한 2030 NDC 상향/ 탄소예산을 고려한 향후 20년 연도별 감축목표 수립 (2023~44년), 계획 연도 초반(현 정부 임기 내)의 과감한 감축 시행
3) 산업계 감축책임 강화: 현재의 산업부문 감축 목표의 상향, 인센티브/지원 중심이 아닌 강한 정책적 규제 필요
4)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 등의 민주적 참여권리 보장/ 전환 과정에서의 ‘좋은 일자리’(good job) 보장과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기후일자리’
확대
5) 에너지 관련: 핵발전 확대 정책 폐기/ 탈화석연료 로드맵 제시/ 에너지다소비계층과 다소비산업을 대상으로한 수요감축 정책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계획 마련 /시장중심 체계에서 벗어난 에너지 공공성 강화
6) 탄소다배출/생태파괴 개발사업 현안: 신규석탄발전소(삼척), 신공항(가덕도, 새만금, 가덕도), 보호지역 개발(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철회/ 국민청원으로 심의 중인 탈석탄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추진(법안 지지 등)
7)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기후위기 시대 확고한 공공적 보호망과 기본적 생활수단 보장 필요/ 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의료 등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강화
8) 녹색성장(성장중심주의)의 문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폐기 또는 전면개정. ‘녹색성장‘을 삭제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 필요/ 국정목표의 전면적 재구성_GDP에서 탈피하여 기후생태, 평등, 삶의질 중심의 지표 전면 도입/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계획 수립/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 한국의 다배출 산업구조전환 시나리오 수립
○ 뒤이어 교통, 농민, 노동, 청소년, 기후정책 등 각 부문의 기후위기 이해당사자들의 패널 발제가 이어졌다.
○ 첫번째 패널 발제자 김광일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수송 부문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과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의 부재다. 현재 추이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총 주행거리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면, 전기차로 전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 정부가 제시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차량 부문에서 활용해도 항공과 선박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탄소중립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탄소 저감에 의지 부족과 현실부정이다”며 현 정부의 수송 정책을 비판했다. 관련하여 “교통 부문의 수요관리에는 대체 정책(무공해차 전환)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과 수단전환 목표(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시설공급 확대, 단거리 연계교통 서비스 강화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이용 억제 정책(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지역 확대, 혼잡에 따른 비용 부과 등)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며 대안을 제시했다.
○ 농업 부문 패널 발제자인 홍성 농민 금창영님은 “농업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농업인으로서, 기후위기를 직접 겪어내는 피해자이자 배출에 기여하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대책 논의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농민들의 주체성이 빠져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먹거리 시스템 전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특히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특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MB의 시즌2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윤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만 강조한다. NDC 산업분야 감축은 노동 환경 변화를 야기하지만, 탄소중립계획 수립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 시도 조차 거의 없다. 탄기본 수립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고 배출에 가장 큰 책임자인 기업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진영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담대한 제안과 요구를 설정하고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국민적인 기후위기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기후정책 기조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제안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탄기본에는 부문별 감축의 수준과 방향이 담겨야 함을 서두에 강조했다. “오목한 경로가 아니고 2030년 이후 장기 계획이 없다면, 실패한 계획이다. 감축 그래프가 볼록한 형태라면 미래에 감축 책임을 떠넘기며, 탄소예산 소진을 심화시키면서 한국의 누적 배출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기본에 예상되는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다. “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지 3년이 지났다. 2030년까지 총배출량 대비 40%감축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애초에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법 아래 수립된 기본계획이다. 오랜시간 기후 대응에 의도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정부는 국민 삶의 존엄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착취와 배출의 구조를 고착화한다. 헌재에게 당사자들의 삶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위헌판결로 하도록 요구하고, 행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후정책에 고려해야할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서두에 강조했다. 이어서 “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 40%감축 목표는 사실상 순배출량 30%에 불과한 꼼수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크다.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따졌을 때 한국의 탄소예산은 약 45억이 남아있는데, 이는 연간 4천만톤씩 줄여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정책은 지구온도 3도 이상 상승에 기여한다” 고 말했다. 또한 “감축의 핵심은 발전 믹스에 있다. 전력부문의 배출은 전체의 20%이다. 마치 전력 생산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모두 대체하기만 하면 탄소중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배출에 많은 부분은 산업과 수송 등이며 최대한 전기화 시키고 탈탄소화 시키는게 우선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수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내연기관차 2035년신규등록 금지 한다고 했지만 이행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며 현정부의 태만을 꼬집었다.
○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것이며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향후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기본계획 만이 아닌 윤정부의 기후정책 전반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싸움을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QAOYAJxBrlazga59MpnLIoFNuRiIY2neKoyM2POU/edit?usp=sharing
*사진 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7jpu2DRx-fBxAku1S7UOOcOp60n-jjSO?usp=sharing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T4OuEyk_r9-rDVpY6pZvMs-CN7z9Wdh
*토론회 방송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Rp-BYtay8M
■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