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환경분야 평가 설문조사』결과 발표

○ 참여정부 정책중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사에서는
– 전문가들의 22.17%는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참여정부의 정책중 환경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핵폐기장 부지선정(15.60%), 수도권 규제완화(14.98%), 수도권 신도시 건설(13.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 평가에 대해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에 대한 점수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61.82%가 낙제점인 F학점을 주었으며, D학점(24.09%), C학점(11.82%), B학점(2.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같은 조사결과는 녹색연합이 환경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정책변화’설문조사(2003.4.8)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환경관련 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의 67.3%가 ‘추진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국책사업과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이행을 기대했으나, 출범이후 참여정부는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 못하거나 환경현안 공약을 지키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 환경현안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던 올 한해동안 <환경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에 평가에 대해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환경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에 대한 점수는 응답자의 36.82%가 F학점인 낙제점을 주었으며, D학점(27.27%), C학점(26.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참여정부는 24개 사회적 갈등현안 중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노선결정,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새만금간척사업추진, 소각장건설 추진 등의 환경현안갈등을 해결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였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현안의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비추어졌다.

○ 환경정책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국무위원으로 환경부 안에서의 환경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부처와 정책조율과정에서 환경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 <환경부장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환경부장관>의 노력에 대한 점수는 응답자의 33.18%가 D학점을 주었으며, C학점(30.91%), F학점(23.64%), B학점(10.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갈등과제 등 주요한 사회적 현안과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노력정도 평가에서는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점수는 응답자의 43.64%가 B학점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C학점(30.91%), A와 D학점(각각 9.09%), F학점(7.27%) 순으로 조사되었다.

1. 앞으로의 환경정책 과제 중에서 노무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역점에 두어야 할 과제를 세 가지만 제시해 주세요.
1)친환경정부조직개편(17.16%)  2)행정수도이전(3.71%) 3)국토균형발전(9.89%) 4) 물관리 체계 일원화(11.13%)    5)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8.04%)  6) 백두대간 보전(7.26%)  7) 야생동식물 보호(4.33%)  8) 유해화학물질 대책 마련(4.64%)  9)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적 처방(14.53%) 10) 수도권 집중 억제(6.34%) 11) 농촌쓰레기 문제 해결(3.55%) 12)남북환경공동체 구축(4.17%) 13) 환경관리권한 지방이향(3.40%) 14) 기타(1.85%)

2. 참여정부의 정책중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선택)
1) 수도권규제완화(14.98%)  2) 수도권 신도시 건설(13.91%)  3) 스포츠시설 규제완화(2.29%)  4) 경제자유구역 추진(8.72%) 5)핵폐기장 부지 선정(15.60%)  6)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5.81%) 7) 상수원 구역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5.66%)  8) 고속철도 천성산구간 터널 강행(5.81%) 9) 새만금간척 강행(22.17%0  10) 지방분권 추진(4.59%) 11) 기타(0.46%)

3. 올 한해동안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을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A(90점 이상)(0%) 2) B(80-89점)(2.27%) 3)C(70-79점)(11.82%)  4) D (60-69점)(24.09%)     5) F (59점 이하)(61.82%)

4. 올해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내용입니다. 각 정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21.71%) 2) 4대강 수질환경 개선(22.20%) 3)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10.24%)  4)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10.98%) 5)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추진(15.37%) 6) 자연환경보전 강화(8.29%)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7.80%) 8) 기타(3.66%)

5. 올 한해는 환경현안이 그 어느해보다 많아,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한해동안 환경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노력을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 A (90점 이상)(0%)  2) B (80-89점)(9.55%)  3) C (70-79점)(26.36%)  4) D (60-69점)(27.27%)  5) F (59점 이하)(36.82%)

6. 참여정부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환경정책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국무위원로 환경부 안에서의 환경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 부처와 정책 조율과정에서 환경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 A (90점 이상)(2.27%)  2) B (80-89점)(10.0%)  3) C (70-79점)(30.91%)  4) D (60-69점)(33.18%)  5) F (59점 이하)(23.64%)

7.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예산지원 등)해야 할 중점분야를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대기(소음,진동)분야(8.14%)   2)수질관리분야(9.95%)   3)상하수도관리분야(5.28%)   4)화학물질관리분야 (5.13%) 5) 폐기물 및재활용분야(12.97%)  6)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보전 분야(16.29%)  7)국토환경보전분야(9.35%) 8) 토양 및 지하수관리분야(4.37%) 9)해양환경관리분야(4.52%) 10)환경경제 및 기술분야(3.32%)  11)환경관리기반분야(3.02%) 12)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분야(3.62%)   13)에너지분야(12.67%) 14)기타(1.36%)

8. 올 한해는 정치개혁, 호주제폐지,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논의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 역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단체는 앞으로 정치사회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5.91%)
2) 어느 정도의 정치․사회개혁성을 갖는 것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겠지만 환경운동이 주가되어야 한다. (52.27%)
3) 환경단체의 운동은 순수민간운동에 국한하여야 한다.(10.45%)
4) 기타(1.36%)

9. 올 한해동안 사회갈등과제(새만금간척사업, 핵폐기장건설문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등 주요 사회적 현안과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노력정도를 점수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 A (90점 이상)(9.09%) 2) B (80-89점)(43.64%)  3) C (70-79점(30.91%)  4) D (60-69점)(9.09%)  5) F (59점 이하)(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