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웬 말이냐
○ 7월 8일(화) 오후에 개최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총 26건, 17,482,291㎡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어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네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연안습지가 커다란 위협에 처해있다.
○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매립 대상지 가운데에는 사천 광포만과 하동 갈사, 신안 압해도 등 보전가치가 큰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과 연안습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연안습지들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며 어족자원의 보고로서 수많은 지역어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 계획 전체 면적의 85%에 달하는 11건의 매립 계획이 조선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892,403㎡의 연안습지가 매립 대상이다. 최근 조선산업의 활황세에 따라 각 조선업체와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조선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산업의 현황과 장기 전망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지금의 단기적인 조선 수요만을 고려하여 양적인 확대에만 급급하다가는 앞으로 5년-10년 후에는 과잉 중복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전체 매립 계획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9건 9,836,000㎡의 매립 계획이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있다.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경상남도는 겉으로는 ‘환경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대적인 연안습지 매립을 추진하는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중시하는 람사르협약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 계획을 모두 반려하고, 대신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이 추진될 경우, 우리 습지 보전 NGO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세계의 습지 보전 NGO들과 연대하여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첨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 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덕성, 김재승, 백용해, 서주달, 이인식, 이정주, 이평주
공동집행위원장 김승호, 박인자, 박중록, 박평수, 한동욱
※문의 : 집행위원 주용기 ☎018-221-7977, 마용운 ☎016-260-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