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9일(목) 17:06
환경부 국정개혁보고회의 결과 (99. 4. 7)
환 경 부
1. 일 시 : ’99. 4. 7(水) 10:32∼11:45
2. 업무보고 결과
□ 업무보고(장관)
□ 토 론(대통령 질문·지시 및 답변)
o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임에도 물소비는 선진국보다 많이 하고 있어 물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답변(상하수도국장) : 수돗물 절약 및 소비억제를 위해 2001년까지 수돗물값을 현실화하고,
절수형 수도기기 보급, 물재활용시설인 중수도시설 설치, 노후수도관 교체 추진, 물절약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음
지시(대통령) : 물절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물을 아껴쓰고 노후수도관을 교체
해야 함.
수세식변소도 소변과 대변시 물조절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함
o 댐건설도 중요하지만 물을 아끼는 노력이 중요한 바(화장실 예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답변(상하수도국장) : ‘98.3월부터 신축건물은 소변 및 대변조절 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
으며 기존건물에 대하여도 시설설치를 홍보해 나가겠음(기존 변기의 설치비용은 3∼4만원으로
절수형변기 설치시는 5천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음)
o 동강댐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에서 반대가 많은데 석회석 지질문제, 지진지대의 위
험문제 및 수재에 대비한 홍수조절문제등에 대한 반대입장에서의 의견은?
답변(녹색연합 공동대표) : 개발추진 주체와 환경보전 주체간에 환경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
가 있음. 석회석 토질문제등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건교부의 주장은 국민합의를 얻지 못하
였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부처 등의 정책결정이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발주체가 평가주
체가 되는 문제가 있음.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와의 사전토론·협의가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의 앞날
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하거나 남북통일후의 저수량을 반영하는등 다각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추가질문(대통령) : 사전협의나 전문기관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건교부에서 7
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음.
작년 규모의 수재는 몇 년만에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며 수도권 수재위험을 막기 위해 동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답변(녹색연합 공동대표) : 홍수관리를 위해 꼭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
음.
자연작용으로 이득이 되는 점도 있으며, 물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사고도 반성해야 할 것
임
o 환경보전에 있어 국민공감대가 중요하나 아직 국민교육이 부족함.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또 오늘 정부 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의장) : 환경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며, 초등학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환경부에서도 초등학교의 방학기간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 교육도 활발히 진행중임.
물 문제와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1회용품 억제정책은 환경부에서 정책추진 처음단계부터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해 왔
음.
시민단체의 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필요함.
비닐쓰레기 억제를 위해 민간단체에서도 교육·감시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정부도 소형매장
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닐봉투가 쓰레기봉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시(대통령) : 환경문제는 국민·민간환경단체의 협력없이는 안되므로 장관은 이를 더욱 활
성화하고, 민간단체에서 프로 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 민간단체가 정부 재정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o 갯벌과 늪지대는 자연보전면에서 도움이 되고 철새의도래지로서도 중요한 바, 현재 보전상
태는 어느정도고, 개발로 인해 갯벌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원
칙하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답변(자연보전국장) : 갯벌은 생태적으로도 중요하며 자연정화기능까지 가지는 등 농지사
용보다 보전하는 것이 유리함.
갯벌은 지금까지 매립 및 간척으로 손상되어 30%가 사라졌으나 작년에 “습지보전법”을 제
정하여 갯벌보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매립·개발시에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통
합적 접근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
o 쓰레기 감량대책은 공장, 백화점, 음식점, 가정, 개인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제, 인센티브, 시민운동권장등이 필요한데 이를위한 범국민적 운동계획은?
소각장 확대, 재활용시설의 통합처리시설 병행계획은?
답변(폐기물자원국장) :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 쓰레기 발생의 감량, 다음은 재
활용 및 재사용, 그리고 소각, 매립처리 등의 순서로 추진하고 있음.
쓰레기감량의 대표적인 정책은 종량제로 이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생활쓰레기의 38.8%를 차지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민, 민간단체등과 협조하여 추
진해 나가고 있음.
쓰레기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소각·재활용시설등
을 한곳에 모아 설치·처리하는 통합처리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집단화시설에 대한 주민홍
보를 적극 추진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o 차관의 입장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하겠는가? 수돗물의 수질상
태를 주민에게 알리는 문제를 작년에 지시한 바 있음
답변(차관) :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셔도 됨. 수돗물은 원수채취, 정수, 수도관, 가정공급의
단계를 거치는데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은 전혀 이상이 없고 깨끗하나, 수도관이 녹슬거나 노
후화로 인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아파트 등 대규모 저수지의 청소관리 불량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수돗물 수질기준은 60년동안 마실 때 백만명중 한명에게 문제가 될 경우를 대
비해서 기준을 설정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며, 정수장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
을 매일·매달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금방 시정됨
따라서 안심하고 마셔도 되며, 수질검사결과는 매월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
리고 있음
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5%만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대다수는 끓여 마
서며 일부는 먹는샘물 등을 이용하고 있음
□ 당부말씀(대통령)
o 공룡의 멸종에 대하여 일본의 한 전문가는 공룡이 자연환경을 파괴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고 한 바 있는데, 우리 인간은 공기, 물, 바다, 식물, 동물등 어느분야에 피
해를 안주는 것이 없음. 환경부는 4,500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치하하며, 특히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함께 노력한 현명한 조치를 취
해 왔음
o 물문제는 아껴쓰는 노력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2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물값이 너무 쌈. 물값이 적정수준으로 되는 것이 물관리
재원도 나오고, 물 아껴쓰기로 가정경제도 도움이 되고, 물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특히, 물 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포철은 90%이상을 재활용하고 이
물에서 고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4대강 물은 젖줄이자 축복이므로 환경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협력,
TV출연 또는 TV광고를 해서라도 국민들이 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함
– 이런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하며, 교실에서만 교육하지 말고 환경시설현장(상하수도시설
이나 소각장)을 견학시켜 환경을 몸소 실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o 대형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부가 관여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 철저한 영향평가와
아울러 NGO와 협력 및 상의를 잘 해 나가고 주민의견·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설득·설명을
해주기 바람
o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배로 늘려나감으로써 매립 60%, 소각 9%, 재활용 31%
의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야 함
o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 규모는 8조 5천억원이고, 세계시장 규모는 5,430억불
(600억조)임. 우리나라도 쓰레기처리설비, 하·폐수처리시설, 자동차 공해방지설비, 물절약설비
등 새로운 환경산업 발전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적인 절약, 고용증대, 생활
환경개선등의 효과를 거둘수가 있음. 환경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해 나가기
바람
o 지구환경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바, 기독교, 불교 등의 이념과 우리 선조의 태평천하정신 즉,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잘 받들어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만물을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여 같이 번영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신이 필요함.
환경과 하나가 되어 나간다는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며, 환경대국, 환경선진국, 환경문명국을
지향해야 함
o 그간의 노력에 대해 특별히 격려하며, 앞으로도 잘해주기를 당부함
□ 총리말씀
o 지난 1년동안 복잡한 환경정책을 잘 추진하였음
–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간 이해를 잘 조정하고 규제일변도의 사후규제에서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음
o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질개선대책과 깨끗한 공기 확보 대책도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
하여 주기 바람
o 금년에도 국민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기 바라며, 시민단체나 지자
체와도 잘 협조해 주기 바람
o 오염의 주체는 국민임. 오염된 후 이를 개선시키는 정부노력에 대해 잘한다·못한다 하는 시
비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국민자신임을 인식시켜, 오염을
안 시키는 생활지도, 시민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