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특집4] 경제논리에 밀린 환경현안들 : 환경노동위원회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42

♣ [국감리포터특집4] 경제논리에 밀린 환경현안들 :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리포터특집4]경제논리에 밀린 환경현안들 : 환경노동위원회

김타균 / 녹색연합 정책부장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다.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IMF이후 우리나라 30대 제조업의 환경투자가 이전의 25%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권철현 의원의 발표처럼 단순히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은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전반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시작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 그린벨트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현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쟁점화 되지 못하는 것은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 출신 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현안을 벗어나 폭로성에 가까운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현안을 절묘하게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간척사업의 문제가 육상생태계의 문제로 확정되고 있음을 밝힌 이미경 의원뿐이었으며 원론적인 그린벨트문제를 언급한 의원은 강종희 의원과 이강희 의원 뿐이었다.

외부에서 알려진 환경노동위원회의 쟁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의 국감장에서의 돌출행동과 상임이사들에 대한 인사파문 등이지만 이사장은 국감을 해명의 자리로 생각하여 국정감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의원들은 자료 미비로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변화 없이 되풀이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윤리적 해이 등의 심각성을 보여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장급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분야 국정감사에 가장 돋보인 질의를 한 의원은 이미경 의원과 권철현 의원, 그리고 방용석 의원이였다. 이 의원은 간척사업 방조제 공사로 150개의 산이 사라지거나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갯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육상의 자연파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현장사진까지 보여주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간척사업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단지 갯벌자체의 오염과 파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 공사에 따른 육상의 자연파괴도 같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지시켜줌으로써 결국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시민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권 의원은 ‘4대강 수계에 독극물로 인한 물고기의 집단 폐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독극물 업소가 1,073개로 총 91만4천톤 등이 산재하여 있어 독극물 사고에 주의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현황에 대한 단순한 언급이나 지적에서 벗어나 수질과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행정 차원에서 상시적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환경부 감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내거래실태가 관심을 모았다.

방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내반입 후 집단 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관련부처간의 협조부족, 관계법령미비, 당국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멸종위기종의 국내거래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환경행정의 공백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졌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감질의를 시도한 김문수 의원과 김종배 의원은 각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및 소각정책의 문제점’과 ‘대기정책 수립’에 대한 집중질의를 펼쳐 총론적인 내용보다는 각론으로 들어가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교환했다. 15분간의 제한된 시간동안 백화점식 질의로 자칫 수박겉핧기식 국감으로 흐르기 쉬운 것을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집중질의 형태로 이 문제를 극복하였다는 평가이다.

여전히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답변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전에 해당부처 장관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신발언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의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하여 소신발언을 엿듣지 못했다. 문제지적에 대한 핵심답변을 피한 체 극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을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99년의 국정감사는 15대 국회를 정리하는 의미가 강하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난 3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을 촉구한 내용이 얼마나 행정에 반영되었으며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문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의원들의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가의 산업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논의·검토할 수 있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조한천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산림청에서 추진되어 심각한 산림훼손이 이루진 임업도로 건설문제, 한국전력의 송전탑건설로 인한 산림파괴실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말로만 외치는 환경보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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