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특집]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총평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20일(수) 14:25

♣ [국감리포터특집]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총평

[국감리포터특집]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총평

99 국정감사는 끝났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은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전반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은 새만금간척사업, 그린벨트문제, 국립공원구역재조정문제, 4대강 수질문제 등 환경현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언급만을 했을 뿐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몸사린 흔적이 적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돌출행동과 자질시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의 연장선상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질문과 격려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정책질의에 있어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준비부족, 이해부족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몇몇 의원들은 국감기간 내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보좌진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고집스러움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주장, 해당지역구의 선심성 예산 배정 요구 및 지역구내 지방환경청의 신설 요구 등 지역민원성 질의가 재연되었다.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답변태도도 문제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부처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신 발언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산하기관장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문제 지적에 대한 핵심답변을 피한 채 극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종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였다. 실제로 환경정책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행정부의 활동이 환경부외에도 많은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부처의 정책집행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분야, 참여주체, 집행단계마다 정치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성을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스스로 정치감사에서 정책감사로 탈바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시민의 감시활동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리고 개개인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그 희망은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집필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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