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주요 내용이고, 이는 지난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 자동차, 데이터, 산업단지 등 10대 산업 분야의 65개 포괄적 규제 완화 계획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영역에서는 원격 의료 확대, 줄기세포 활용과 유전자 검사 관련 규제 완화, 의료기기 광고 규제 완화가 포함되었다. 개인의 이름만 가리면 민감한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 질환을 비롯 각종 소비활동 등의 개인 정보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도 완화되었다.
화학물질과 산업단지 규제 완화도 심각하다. 수출기업들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전체 산업단지에 재해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기업의 재활용 사용 의무가 완화되고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지 활용 규제 역시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녹색 일자리 전환이나 기후변화, 생태를 고려하기는커녕, 안전과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과 기업 이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촛불 정신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후반기 정책 기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20년 5월 11일
녹색연합
담당: 녹색연합 정책팀장 신수연, gogo@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