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한국 환경질 변화를 분석한 <2001년 한국의 환경신호등>에서 ‘경고신호’라 할 수 있는 <적색신호>가 우세하게 나타나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1년 한국의 환경신호등 – 한국 환경질 변화에 관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동향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15개부문에 28개 환경측정지표의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경향성, 추이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2001년 한국 환경신호등을 조사해본 결과, 측정지표의 변화추이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거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녹색신호>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발생량’, ‘생활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률’, ‘연안수역 오염도’, ‘목재수입량’, ‘비료사용량’, ‘친환경쌀 재배면적’, ‘지방의제21참여’, ‘환경NGO부문’ 등 9개 지표가 조사되었다. 환경질 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변화추이를 보이는 <적색신호>는 ‘도시화율’, ‘오존경보’, ‘폐암사망율’, ‘화석연료소비’, ‘재생에너지비율’, ‘자동차등록대수’, ‘경차판매량’, ‘자연재해피해 정도’, ‘환경재해’, ‘적조발생’, ‘산림면적’, ‘경작면적’, ‘GMO’ 등 13개 지표로 기록되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아 불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노랑신호>는 ‘CFCs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4대강수질오염도’, ‘국제환경협약가입정도’, ‘환경오염방지지출’, ‘농약사용량’ 등 6개 지표로 나타났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환경신호등>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현황을 나타내는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측정지표를 마련, 우리나라의 환경질 변화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각 측정지표의 변화추이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거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녹색신호’, 환경질 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면 ‘적색신호’,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아 불확실한 효과를 나태내는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노랑신호’를 기록하였다. <환경신호등>은 우리나라 환경질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신호등>은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거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표들이며, 환경상태와 시간경과에 따른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지표이다.
2001년 환경신호등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늘 경제와 정치적인 논리가 환경보다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결국엔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평가된다.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구호로만 그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발계획의 수립시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획의 목표나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나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되지 못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책사업중에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새만금간척사업이나 북한산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환경신호등 지표를 녹색신호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후처리의 환경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문제를 통합적 시각으로 보고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종래의 공급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조직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모든 산업구조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에도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무임승차’심리에서 탈피하여 사회내의 형평이나 세대간의 형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민모두의 노력을 결집시켜내야 한다. 특히 적색신호로 표시된 지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 후퇴할 것이며, 결국엔 환경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