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통령 선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대책 내 놓아야

2007.11.02 | 환경일반

                                     2007 대통령 선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대책 내 놓아야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금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미국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와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의 공통점은 엘고어와 IPCC 모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우려의 수준을 넘어 현실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노벨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 세계의 최우선 관심사항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환경 부담을 가속시키는 개발공약만이 득세를 하고 있다. 한 유력 후보가 내놓은 경부운하 공약도 그렇고 한강하구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대규모 인공섬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그렇다. 아직 주요 후보들의 구체 공약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 생태계를 통째로 개발세력의 먹이 감으로 던져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흐름이 근본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각 당의 경선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은 없고 상호비방과 이합집산만 있어왔다. 이제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잡혔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비전을 마련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당연히 세계의 큰 흐름과 함께 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와야 하는 정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려 그동안 각종 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 방안과 대기질 개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보전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2007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예정이기에 이에 따른 북한 지역의 환경보전 방안과 남북의 생태공동체 회복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에서는 지난 10월 초 ‘17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 3대 방향 및 7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수립,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방안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친환경적인 남북 협력 및 교류,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회생, 6대 개발공사 통폐합” 등 7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번 대선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2007 대선시민연대’도 “개발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을 주요한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담은 공약을 내 놓을 것을 각 후보자에게 요구하며, 유권자들은 기후변화 대책 등 환경보전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이 올바른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일신문 11월 1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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