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SNS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한 뉴스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의 첫 단추이자, 벽으로 막힐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녹색연합은 탈핵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모두 취소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녹색연합은 애초 공약에서 후퇴한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에 손 쓸 겨를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녹색연합은 탈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부산, 울산 지역(6기 가동 중)에 추가로 지어지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반경 30km이내 390만 여명의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색연합은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패널을 선정해 공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시민들 중에서 300명~500명 사이의 시민패널을 선발해 학습과 토론, 숙의를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추진해온 핵발전 정책을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핵발전 역사 40여 년 동안 관련 정책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심지어 국회의원조차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정도라니 아주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핵발전 정책이 기술적 전문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원자력 전문가들만이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9.12 경주지진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기존 삶의 방식과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성찰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안전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핵’은 매우 어려운 기술 분야입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얽혀 있는 쟁점들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이 여러분의 핵과 관련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잘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용 컨텐츠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남겨주신 메일주소로 꼭!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민패널이 된다면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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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해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질문과 함께 모금으로 녹색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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