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이 윤경은 펴냄터 작은것이 아름답다
값 8,000원 1년 정기구독료 68,000원
무선제책 / 재생용지사용 / 104쪽 / ISSN1228-5773 / 170×240
글틀지기 권혁수 이일훈 임종길 황대권
표지사진 이재구 디자인 인앤아웃
특집 [지구를 위한 법]
거둠달 252호 는 ‘지구를 위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껏 함부로 자연을 법정에 세우고 환경을 판결하며 오로지 사람을 위한 법으로 호령해 왔습니다. 법이란 옷을 지어 입혀 인간을 위한 개발의 바퀴를 굴리며 자연을 훼손하고 미래 자연을 앞당겨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제 자연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사람도 생태계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환경법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작아는 지나치게 누려온 인간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자연과 환경을 위한 법으로, 법 이전의 생명 있는 삶을 제안합니다.
생각의 감옥과 자연의 권리 | 진재운
환경다큐멘터리 피디인 글쓴이가 자연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근대 철학의 한계를 설명한다.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자연에 얼마나 폭력적인지 말이다. 인간 뇌가 만들어낸 생각은 인류가 나타난 2백만 년 전부터 쌓인 것의 작용에 불과하다. 서구 학문은 많이 배운 산업화되고 부유하고 민주사회에 사는 특정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의 무한함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재단하려 든다. 한편 뉴질랜드와 인도에서 강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더디지만 인간은 조금씩 눈을 뜨고 있기도 하다.
환경과 법 사이 | 정은영 정현주
인간이 법 영역에서 환경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인포그래픽스로 담았다. 환경법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모두 포괄한다. 60년대 뒤 관련 법은 증가했다. 국책사업에서 환경법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범죄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약한 편이다.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유발 기업 규제강화가 7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우리 환경법 역사 54년을 세계 환경선언과 함께 국내 환경법률 대응활동 연대기를 담았다.
변화를 이끌어낸 나라밖 환경소송 | 배영근
환경 변호사가 들려주는 나라밖 주요 환경소송.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에 기후변화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일본에서는 오이 핵발전소 운전금지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환경단체가 하와이 희귀새 빠리야와 공동 원고로 서식지 안 야생염소와 양 제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가 정부 환경정책을 촉구하고 핵발전소 250킬러미터 안 주민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자연물과 공동원고가 된 점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에도 자극을 주어 사법부가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법부 판단도 시민의 공감대와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 박태현
개헌 논의를 앞두고 환경법 학자가 헌법에 담겨야 할 환경권을 제안한다. 헌법이란 최고규범인 동시에 한 정치공동체가 갖는 기본 가치질서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환경권이 인간의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춘 탓에 반환경적 사업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헌법에 자연의 권리, 환경국가 원리를 명시해 환경권을 환경을 더불어 누릴 집단 권리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미래는 생태중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소송이 우리의 무기다 | 정현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탈핵운동을 돌아본다. 3년간 12번 재판 끝에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처분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정보의 출발점이 다르고 재판이 상식을 입증하는 어이없는 과정임에도 말이다. 이번 재판을 도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에 시민사회의 큰 무기라는 것이다. 이번 1심 승소로 핵마피아 독주는 막았지만 행정에 대해 적법 추정하는 사법소극주의, 원고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정보 독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월성 1호기 항소심,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누가 설악산을 유죄라 말하나 | 권효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활동으로 법정에 선 활동가들 목소리를 담았다. 원주청 옥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반려를 외치는 일로, 녹색연합 활동가, 설악권 주민 15명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관공서는 출입의 자유가 허용되어 주거침입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1인 시위는 집시법위반이 아닌데도 다른 죄목을 달거나 7개월 지나 기소해 법이 시민들의 반대활동을 고의로 막는 듯하다. 설악산을 지키다가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법이 국립공원을 가벼이 여긴 죄는 집요하게 따지지 않는 점을 꼬집는다.
자연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 박종원 최재홍 대담 김기돈
환경법을 연구하는 박종원 교수, 다양한 환경소송에 참여한 최재홍 변호사가 우리 사회와 환경법의 오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환경법은 인간의 이익에서 자연이 필요해 시작된 탓에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고려는 적은 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인간을 위한 개발중심으로 흐르는 탓이다. 가리왕산이 산림보호법 상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으로 산림보호법이 사문화되어버렸듯 말이다. 입법과 제도 도입, 법 집행, 해석 과정에서 ‘사전배려원칙’이 분명히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법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을 우선 꼼꼼히 공부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자연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자원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2017년 252호, 9월호 벼리】
[특집] 지구를 위한 법
1 강은 흐른다 | 이재구
8 생각의 감옥과 자연의 권리 | 진재운
14 환경과 법 사이 | 정은영 정현주
18 변화를 이끌어낸 나라밖 환경소송 | 배영근
24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 박태현
30 소송이 우리의 무기다 | 정현주
36 누가 설악산을 유죄라 말하나 | 권효연
42 자연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 박종원 최재홍 대담 김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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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초록을 쓰다 | 임종길
57 산골농부의 시 농사 한식구 | 서정홍 이지은
60 꽃의 시간 목화꽃 | 윤경은
62 마중물 길 위에서 | 유용주
68 해든집 이야기 가난한 여름과 넘치는 가을 에너지 살림 사이에서 | 최우석
74 자연 곁에서 열두 달 원앙대신 꿩? 마지막 이야기 | 송명규
78 지구의 생태사상가들 페미니즘이 아니면 죽음이다 캐롤린 머천트 | 김재희
86 이달의 환경소식 | 정현주
88 녹색의 눈1 국정과제 속 4대강, 진짜 강 살리는 정책으로 | 박창근
90 녹색의 눈2 정리된 구호보다 세부 전략을 지켜봐야 해요 | 임성희
92 책, 밑줄 긋다
94 푸른알림판
97 작은알림판
100 숲을 살리는 선물
102 작아통신
104 구독안내
* 표지와 본문용지 모두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본문용지는 사용 후 고지 70퍼센트 대한제지 재생종이 하이벌크 80그램, 표지용지는 사용 전 고지 55퍼센트 앙코르지 210그램 재생종이로 염소계 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www.jaga.or.kr
달펴냄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단순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담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쓰며, 고운 우리말을 살려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과 ‘생태’라는 말이 낯설던 1996년 6월에 세상에 나와 지금까지 이 땅의 생태문화를 일구는 대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주년을 지나 2017년 21주년을 맞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