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의 귀가 방해 및 과잉 대응 상황 개요
녹색연합은 5월 7일(화)부터 14일(화)일까지 7박 8일간의 ‘2002년 녹색순례’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5월 14일 오전 11시에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가졌다. 보고대회를 마치고 단체깃발 및 녹색순례 깃발을 접고, 피켓 등 시위용품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가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김제남 사무처장을 비롯한 녹색연합 활동가 및 회원 40여명을 사방으로 포위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단순히 보행권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귀가하겠다는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이에 더해 포위되어 있는 녹색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을 향해 욕설 등 폭언뿐만 아니라 목을 조이거나 멱살을 잡고, 방패로 가격하여 활동가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히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2. 경과 내용
14일 오전 11시 이전 : 2002년 녹색순례단은 오전 4시부터 우이동부터 용산 미8군 미군기지까지 도보 순례 진행.
9:40 전쟁기념관 주차장에 도착 집회 전까지 휴식
10:50 집회 장소인 1번 게이트로 이동
11:00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서재철 국장 사회로 진행
집회는 연대사, 순례 활동보고와 참가가 소감, 녹색연합 미군기지 향후 활동계획 순으로 진행
11:45 사회를 보고 있던 서재철 국장(녹색연합 자연생태국)이 집회 정리발언을 한 후 순례단에게 녹색연합 및 녹색순례 깃발을 접을 것,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말 것, 10M 이상을 떨어져 귀가 차량이 있는 녹사평역으로 걸어 갈 것을 공지함
11:46 귀가하는 김제남 사무처장을 비롯한 녹색연합 활동가 및 회원 40여 명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등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귀가를 제지하는 등 보행권을 침해함
11:46 사방으로 포위된 상황에서도 부당한 경찰의 제지를 풀 것과, 귀가를 막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항의 시작, 이와 더불어 취재 나온 언론사 기자들(MBC 박영선 앵커 등)이 과잉제재라며 강력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계속 묵살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음
12:27 경찰에서 핸드마이크를 통해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고 협박을 함
12:55 포위하고 있던 경찰병력이 녹색연합 활동가 및 회원을 행해 폭언 행사 시작
12:56 포위된 상황에서도 귀가하겠다며 먼저 말한 후 떨어져 한사람씩 가려했으나 이를 제재 결국 농성을 풀지도 귀가하지도 못한 상황이 됨
13:03 포위된 경찰병력이 뒤쪽을 열어줘 남영역 방향으로 귀가를 시도했으나 Headquater 9th KSC Company문 앞에서 저지하면서 녹색연합 활동가 수명에게 방패로 가격하거나, 목을 조이고, 멱살을 잡고, 쓰러져 있는 여성활동가를 밟는 등 폭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녹색연합 활동가 수명이 상해를 입고, 손괴를 입는 사태 발생. 이런 와중에도 경찰병력들은 녹색순례단을 향해 욕설 및 폭언을 일삼음
13:13 보행저지와 폭력 행사 사용에 대한 사과 요구를 위한 항의 시작
14:10 “귀가하라”며 경찰병력 철수했으나 녹색순례단은 귀가 제재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계속함
14:20 현장책임자가 아닌 정보계장이 김제남 사무처장에게 개인적으로 순례단이 다친 사실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함. 이에 순례단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적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 공식 항의하기로 하고 귀가함
3. 해명 요구 및 우리의 입장
이미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으나 집회를 해산하고 귀가하는 녹색연합 활동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1) 5월 14일 오전 11시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마치고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은 채, 그것도 1인 간의 간격을 10m이상 떨어져 걸어가겠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경찰은 녹사평역 방향으로 귀가하는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 40여명을 제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한다.
2)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포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해산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연행을 빌미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한다.
3) “귀가하라”고 열어 준 남영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녹색연합 활동가 수명을 가해하며, 경찰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행사한 것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4) 귀가 방향이 녹사평역 방향일 때는 남영역 방향으로 귀가를 하라고 하고, 남영역 방향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이번엔 다시 녹사평역 방향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등, 귀가 방해 및 저지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귀가를 방해한 이유와 경찰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책임자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귀가할 수 없다고 하는 방향으로 결국 귀가 방향을 정하는 등 분명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2시간이 넘도록 귀가를 못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 우리의 입장 –
녹색연합은 5월 14일 화요일 적법하고 평화적인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회’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 활동가 및 회원 40여명을 위법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귀가를 방해하여 <보행권>을 침해한 사실과 이와 더불어 귀가를 저지하는 중에 시종일관 협박과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았으며 더불어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고, 방패로 가격하고, 쓰려져 있는 여성활동가를 수명의 경찰병력이 밟는 등 폭압적·폭력적·반인권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귀가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포위한 뒤,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즉각 해산하라고 명령하며, 불응시 전원 연행하겠다는 등 위선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민주의식에도 못 미치는 자구권을 경찰이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민을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로 명명백백 경찰의 권한을 넘어선 <인권 침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1. 귀가 방해와 폭력 행사의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1.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힌 직접적인 현장 책임자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1. 경찰의 기본권 침해와 폭력행사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응당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녹색연합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