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순례 보고 및 운하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

2008.03.21 | 녹색순례-2008

2008_녹색순례_보고_기자회견문.hwp

□ 일시 : 2008년 3월 21일(금) 9시 30분~11시 30분
□ 장소 : 서울역~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관 : 녹색연합 활동가 및 회원 50명
□ 사전행사 (오전 9시 30분~11시)
        – 녹색순례단 서울역~정부종합청사 거리홍보전
□ 기자회견 (오전 11시~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 여는 말씀 :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 새로운 경부운하 저지운동을 준비하며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경과보고 : 이신애 녹색연합 녹색순례대장
        – 참가자 발언 : 녹색순례단 2명(지역, 본부)
        – 연대사 :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향후 투쟁계획 발표 : 서재철 녹색연합 경부운하저지TF 팀장
        – 경부운하 저지 선언문 낭독

녹색연합 녹색순례단 현장 보고서

전국의 녹색연합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2008 녹색순례’는 경부운하 백지화를 주제로 걸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부산 롯데백화점 출정식을 기점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530km 경부운하 예정지를 따라 10일간의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양산, 물금, 창원, 창녕, 남지, 대구, 구미, 상주, 문경, 괴산, 충주, 여주를 거쳐 10일간의 ‘경부운하 백지화를 위한 녹색순례’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녹색연합 녹색순례단은 경부운하 찬성 측이 제기하는 장밋빛 환상을 직접 발로 걷고 현장을 둘러보며 재검토하였습니다. 창원의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이 대안 식수원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대구~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시 달성습지와 구미시 해평습지의 훼손,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지질문제로 인한 백두대간 터널 안전상의 위험, 충주지역의 마을 수몰, 여주의 홍수문제와 지역개발의 허구 등 경부운하 사업은 문화․역사 파괴, 생태계 파괴, 주거권 파괴,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재앙 사업입니다.

녹색순례단은 순례기간 중 대구․경북지역 운하저지 국민행동 발대식, 괴산지역 대책위 출범식,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사람들’ 발대식을 공동 주관하였고,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국민검증 없이,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경부운하 사업의 허구성을 알렸습니다. 녹색연합은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며, 다음과 같이 경부운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 경부운하 사업, 식수문제 해결 못합니다. 직접취수의 난점을 간접취수로 극복하겠다는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변여과수 제 1호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녹색순례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취수량이 충분한가, 전국적으로 강변여과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시설용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창원의 강변여과수 시설은 1만5천톤 취수용량에 600~800억원의 시설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부산 취수용량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변여과수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보고받았습니다. 결론은 강변여과수 시설은 우리나라의 지질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취수량이 많지 않고, 수조원에 달하는 시설비용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식수오염에 대비한 대안시설이기는 하지만, 경부운하 사업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 전 구간에 가능한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둘, 경부운하 추진단은 낙동강과 한강을 잇기 위해 백두대간의 뚫어 경북의 조령과 충북의 달천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와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를 연결하는 조령대수로 터널 계획입니다. 경부운하 사업 구간 중 조령대수로 터널은 단면 높이 22m, 폭 21m, 길이 25km로 국내 건설된 철도와 도로 터널에 비해 3배에서 24배(2차선 도로터널 기준)까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땅 속을 파내는 토석의 양으로 계산하면 2차선 도로 621km를 공사하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상지대 김세현 교수에 따르면, 1km 이상의 상이한 지질구조가 6곳이나 중복돼 한국사회의 토목기술력으로 25km 터널을 뚫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박사는 “25km의 긴 구간 터널을 만드는 것은 공사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물을 채우고 선박이 운행하면 암석이 새로운 응력을 받기 때문에 암석파얼이 터널 내에 생성된다. 심지어 이로 인해 터널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박이 계속해서 운행되면 배의 항적 때문에 제방과 터널 암석에 침식이 증가된다”고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셋, 녹색연합이 확인한 남한강 여주 구간은 불과 수심이 1m 밖에 되지 않고 운하 예정지 대부분은 수심이 2미터를 넘지 않아 바지선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5m 이상의 하천준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수위에 대비해 하천 제방을 최소 12m 이상 올려야 하며, 하천변 주택지와 농경지를 침수시켜야 합니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남한강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녹색순례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하천이 운하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천바닥을 수심 6m 기준에 맞게 준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천에서 대대적인 준설이 이뤄지고, 현재 교량의 바닥에서 최소 5m 이상 바닥층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은 6m 수심에 맞춰 제방에 물을 가둘 경우, 교량의 형하고는 현재보다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경부운하 찬성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량의 철거가 이뤄지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경부운하 찬성측은 운하건설의 교량 철거비용으로 14~17조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철거해야 할 교량의 개수가 늘어날 경우 투입되는 비용과 교량 재건설에 대한 예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늘어난 세금처럼 운하건설이 시작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영수증을 국민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부운하가 강행된다면 대구 해평습지를 포함해서 여의도면적 10배(8.4㎢)에 해당하는 습지보호구역이 사라지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위험에 놓인 포유류 2종(수달, 삵), 조류 36종, 양서류 3종, 파충류 2종, 갑각류 1종, 식물 1종 등 무려 54종의 법적보호동식물들이 서식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역사교과서에 실린 문화유적들도 수몰, 혹은 이전해야 합니다. 국보 6호인 충주 중원탑평리7층석탑, 여주 신륵사, 대구 도동서원 등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이 서려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제 총선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경부운하 사업이 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지역 표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총선에서는 ‘경부운하 공약’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율배반적이다는 논평을 냈고,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은 ‘경부운하 부당성’을 내세워 기본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갖겠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경부운하 사업이 어떻게든 떠오를 것입니다.

정부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이 총괄하는 ‘한반도대운하 TF’를 꾸렸고, 국토해양부에 운하지원팀을 발족했습니다. 국내 5대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부운하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달 에는 ‘사전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내에서 경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데, 올해 6월 정기국회 때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골재채취법, 상수원보호법 등 20개의 법안을 의제처리 할 ’운하특별법‘을 강행할 조짐입니다.

이번 10일간의 현장 순례를 바탕으로, 녹색연합은 4월 총선에서 경부운하 쟁점을 적극 제기하고, 5대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제기되는 사업제안의 문제점, 6월 국회 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운하특별법’의 절차 상의 위법적 요소와 악법적 성격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릴 계획입니다. 경부운하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을 거듭 밝힙니다.

작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공약사업이 국민 동의 없이,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타당성논란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경부운하 사업,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08 녹색순례 보고 기자회견문.

2008년 3월 2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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