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정부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국유림 모두의 산지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법안입니다.
필요없는 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법,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