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글싣는 순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4

전체 행사안내	․7

국제심포지엄 순서	․9

하와이의 미군 상황	․10

테리 케쿨라니

(DMZ-하와이 / 아로하 아이나와 AFSC 하와이)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26

아시토미 히로시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한반도의 자주 평화를 향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44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글싣는 순서

필리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	․56

밀라 발도나도

(미군기지정화위원회 사무총장 Alliance Bases Clean Up, President)

독일 미군기지 전환 과정과 정책제안	․70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86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주최단체 소개	․97

* 본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개최되며,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너무나도 닮은 그들과 우리,

미군기지의 그늘과

그 너머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

“우리는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2005년 주한미군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이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주한미군은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전해왔다. 그런가하면 의정부 미군 맥주병 집단 폭행사건, 평택 미 공군 중위 금품수수, 미군 10중 추돌사고 등 각종 범죄로 신문지면에 오르내린다.

잇달아 밝혀진 매향리 중금속 오염과 35년째 민통선 내 방치된 미군 건축폐기물, 또한 최근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사구가 미군훈련에 의해 크게 훼손된 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암담하다. 2005년 9월 1일은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시작한 촛불집회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다.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한국의 주한미군문제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에서는 각종 인권문제와 환경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군기지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전략 재편에 따라 각 국에서는 미군기지 ‘확장’과 ‘반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에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이라는 주제로 미군기지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9월 8일은 이 땅에 주한미군이 진주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5개국 미군기지 활동가들은 미군기지의 온갖 그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가는 사람들과 그 희망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참가자들은 8일(목) 각각 평택과 춘천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9일(금) 국제심포지엄, 10일(토) 각 나라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제를 가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기지 확장에 맞서는 사례로 한국의 평택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오키나와와 하와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해상기지 건설을 막기위해 해상에 망루를 세우고 고무보트를 탄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막아내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1997년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 협의회」결성,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시토미 히로시씨와  3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다.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하와이, 미군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커 여단 훈련을 위해 3천 만 평에 달하는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선주민들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Noho Hewa)’의 테리 케쿨라니(Terri Kekoolani )씨와 하와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주도하는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씨가 평택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다.

또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필리핀과 독일 활동가들이 참가한다. 필리핀 클락과 수빅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재앙의 피해자들과 20여 년간 활동해온 미군기지정화위원회사무총장 밀라 발도나도 (MYRLA BALDONADO)씨와 단체 실무자 제이드(Jade)씨가 참석한다.  녹색아시아를 위한 필리핀 만원계에서 그동안 모금한 돈을 제이드씨의 한국 방문 비용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독일의 미군기지 전환과 활용 사례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해 독일  군사법 전문위원회 소속 법률가, 실케 스투진스키(Silke Studzinsky)씨가 방문한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헤노코 앞바다에 해상망루를 세우고 고무보트로 해상기지 건설을 막는 오키나와 사람들,

낙원의 섬, 하와이에 몰려오는 400여대 스트라이크 부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하와이 선주민들,

세대를 이어 물림 되는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필리핀 수빅, 클락의 주민들,

1년을 꼬박 촛불로 밤을 밝혀온 평택 대추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나도 닮은 그들과 우리,

미군기지의 그늘과.

그 너머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녹색연합

전체 행사안내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9월 8일(목) ▶ 9월 10일(토)

�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참가지역 : 하와이, 오키나와, 한국, 독일, 필리핀

첫째 날

아픔과 희망의 연대

- 미군기지 지역 주민과 해외 활동가 간담회

▮ 미군기지 반환,  그 이후를 준비하자 - 독일, 필리핀, 춘천

l 일시 l 9월 8일 (목) 오후 6시  l 장소 l 춘천시 근화동 주민센터

▮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  -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l 일시 l 9월 8일 (목) 오후 4시 l 장소 l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 2층

전체 행사안내

둘째 날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l 일시 l 9월 9일 (금) 오전 10시 - 1시  l 장소 l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1부 미군기지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 하와이 , 오키나와, 한국 발표

▮ 2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정화와 활용방안

• 필리핀, 독일, 한국 발표

셋째 날

다큐멘터리로 본 미군기지

l 일시 l 9월 10일 (토) 오후 5시

l 장소 l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 상영작품  • 필리핀 : Toxic Sunset  • 비에케스 : Paradise Lost ?

• 하와이 : ‘A’ole Pono: The US military in Hawai’i

• 오키나와 : 헤노코, 뜨거운 마음을 이어

• 평택 :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평택이 위험하다

* 영화상영 후 해외참가자들과 간담회

국제심포지엄 순서

사회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1부 미군기지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10:00～11:10

• 하와이 - 테리 켈쿨라니 (Noho Hewa)

• 오키나와 - 아시토미 히로시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 한국 -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질의응답

2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정화와 활용방안  11:20～12:30

• 필리핀 : 밀라 발도나도 (미군기지정화위원회사무총장 Alliance Bases Clean Up, President)

• 독일 :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

• 한국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질의응답

3부 종합토론 12:30～1:00

하와이의 미군 상황

DMZ-하와이 / 아로하 아이나와 AFSC 하와이

2005. 8. 24

번역 : 양성진

1. 하와이의 미군 군사화의 뿌리: 침략과 점령

19세기에 하와이는 모든 태평양 횡단 무역의 연료와 식량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탐나는 곳이었다. 당시 하와이의 선주민들인 카나카 마오리(Kanaka Maoli)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또한 이들과 조약을 맺은 입헌군주국가를 수립한 상태였다.

∙하와이의 미군 상황

하와이의 미군 상황∙

1873년에 미군 간첩들은 진주만으로 알려진 와이모미(Waimomi)를 ‘중앙 태평양으로의 열쇠(key to the central Pacific Ocean)’로 꼽았다. 1886년에 하오레(Haole. 백인계열 외국인 엘리트) 사업가 대표들과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카라카우아(Kalakaua)왕에게 압력을 가해 하와이산 설탕에 대한 관세를 깎는 대신 미국에게 진주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새로운 호혜조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하와이 국민들이 진주만의 양도에 대해 항의하자 하와이 내의 하오레 엘리트들은 쿠테타를 일으켜 강제로 ‘바요네트 헌법(Bayonet Constitution)’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군주제를 국가 원수로 약화시켰고 비(非)백인 인구 대부분의 권리를 빼앗았다.

카라카우아의 후계자, 리릴우오카라니(Lili'uokalani) 여왕이 하와이의 전 헌법을 회복시키려하자 하오레 쿠테타 지도자들은 여왕을 내쫓기 위해서 1893년 1월 17일에 미군을 상륙시키고자 미국의 스티븐스(Stevens)장관과 공모하기도 하였다.

미국으로의 합병을 위한 두 차례의 조약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하와이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페인-미국간 전쟁의 발발은 하와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규모 점령을 유발시켰다. 1898년 7월 6일에 의회는 하와이를 합병시키는 간단한 공동결의를 통과시켜 하룻밤 사이에 하와이는 거대한 미군의 태평양 축으로 아시아를 향한 제국주의적 발판이 되었다.

1900년, 진주만에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36개의 전통적 양어지를 파괴시켜 오아후(O'ahu)의 풍부한 식량원이었던 곳을 거대한 해군기지로 둔갑시켰다. 여기에 이어 셰프터 주둔지(Fort Shafter), 루거 주둔지(Fort Ruger), 암스트롱 주둔지(Fort Armstrong), 데루씨 주둔지(Fort DeRussy), 카메하메하 주둔지(Fort Kamehameha), 위버 주둔지(Fort Weaver)와 쇼필드 병영(Schofield Barracks)가 세워졌다. 매콤 장군(General Macomb)은 “오아후는 철로 둘러싸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1898년에서 1941년까지 하와이에서는 하오레 과두정치에 의해 정부와 경제, 그리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비백인 카나카 마오리의 대다수와 아시아계 정착민들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점령이 통제되었다.

2. 2차 세계대전과 냉전

1941년 12월 7일에 발생한 하와이에 있던 미 군사시설들에 대한 일본의 기습공격은 미군이 하와이에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정당성과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일본과 연결되었다고 의심받은 일본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가 미국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많은 땅들이 몰수되어 1944년 군용지가 7억3천4백만평 (600,000에이커)까지 팽창했다.

종전 후 냉전시대로의 변화는 하와이를 미국 대륙에 대한 방어기지에서 태평양 너머 미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축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합사령부인 태평양지구사령부(PACOM)는 1947년 1월 1일에 하와이에 설치되었다. PACOM하에 있는 지역은 지구의 50% 이상으로 43개국, 20개의 속령과 보호령, 10여개의 미국 속령들과 세계의 6대 군대와 미국이 맺고 있는 7개의 상호방위조약 중 5개가 속해있다. PACOM하에는 300,000명의 군사가 있으며(미군의 현역군중 1/5) 서태평양의 전진 배치된 100,000명의 군사도 포함되어있다. 카나카 마오리 운동가인 카레이코아 카에오(Kaleikoa Kaeo)의 말에 의하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히(he'e - 문어) 괴물이다. 머리는 PACOM, 눈은 산 위에 있는 망원경들과 레이더 시설들, 뇌와 신경계는 슈퍼컴퓨터들과 섬을 종횡하는 광케이블로 상징되고 있다. 히의 촉수들은 북미의 서쪽해안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 알라스카에서 남극까지 이른다.

3. 오늘날 하와이 내의 미군

하와이는 심하게 군사화 되어있다.

- 미 국방부에 의하면 2004년 당시 하와이에는 총 161개의 군사기지가 있다(4개의 대규모 군사기지, 4개의 중간규모 군사기지, 153개의 소규모 군사기지).

- 하와이의 땅 중 군대가 2억9천만평(236,303에이커), 총 면적의 5.7%를 관할하고 있다.

-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섬인 오아후의 경우, 군대가 4억6천8백만평(382,148에이커)의 땅 중 1억4백만평(85,718에이커), 22.4%의 땅을 관할하고 있다.

- 또한 군대가 상당한 규모의 바다와 진주만에서 코코헤드(Koko Head)에 이르는 케인오헤(Kane'ohe)만과 카우아이(Kaua'i)의 서쪽 해안가의 방어 해상 지역(Defensive Sea Areas)도 관할한다. 전 하와이군도는 1억6천4백만평(54,388,733.8핵타)의 해양 군사 작전지역과 4천6백만평(15,176,787.7헥타)의 군사 작전공역으로 둘러싸여있다.

- 하와이 주정부에 의하면 2003년 하와이에는 44,458명의 현역군인과 56,572명의 부양가족들이 살았고 이들의 총합은 하와이 총인구의 8%에 해당된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116,000명의 퇴역군인들까지 포함하면 군 관련 인구는 총 217,030명으로서 하와이 총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하와이가 미국에서 군대 관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요 문제들

1) 토지수용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주요 문제는 군사적 목적의 토지수용이다. 1898년에 미국은 전 정부와 하와이 왕국의 왕실 소유지 중 거의 22억3백만평(1,800,000에이커)의 땅을 몰수했다. 이들 이른바 “양도지”(ceded lands)는 연방정부와 주에 의해 반신탁의 상태가 되었다. 1959년 미국이 하와이를 주로서 인정했을 때 군은 2억2천만평(180,000에이커)정도의 “양도지”를 계속 존속시켰고 나머지 땅은 정부에 신탁되어졌다. 정부로 돌려진 땅 중 3천6백만평(30,000에이커)은 동시에 군에게 65년간 임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군은 임대의 조건으로 1달러를 지불하였다. 현재 하와이의 군 점령지의 54%인 1억3천7백만평(112,173에이커)은 하와이 국가의 전 정부 땅과 왕실 소유지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개인 소유지들도 미국의 전쟁 목표를 넓히기 위해 몰수되었다.

2) 하와이 선주민 문화에 대한 위협

카나카 마오리들을 그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의 생존과 문화적 자원을 잃게 한 것과 같다. 아이나(aina - 땅의 하와이어)에 대한 문화적인 분쟁은 단순한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카나카 마오리와 서구 사회의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나카 마오리의 우주관에 의하면 아이나는 지구 어머니인 파파하나아우모쿠(Papahanaumoku - 섬들에게 생명을 주는 Papa)여신과 하늘 아버지인 와케아(Wakea)신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아이나는 카나카 마오리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거나 팔거나 모독할 수 없다. 카나카 마오리와 아이나 사이의 계통적 연결들을 끊고 그들의 문화를 행하고 이를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할 능력을 방해하는 군의 토지몰수는 카나카 마오리들의 문화적 생존에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에 의해 행해지는 토지의 파괴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일종이다.

카나카 마오리에 대한 강제적 문화 동화는 문화적 붕괴로 이어진다. 통계자료들은 미국의 점령이 가져온 결과들을 보여준다. 카나카 마오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노숙자, 가난, 질병과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낮은 교육률과 기대수명을 기록하기도 한다. 카나카 마오리들이 중범죄로 투옥된 범죄자들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점령이 시작 된지 1세기 동안 새로운 정착민들의 홍수는 카나카 마오리들의 자결권을 잃게 만들었는데 이는 타 국가의 점령을 받는 티벳, 동 티모르, 팔레스타인과 같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인구위기와 비슷하다. 경제, 문화, 정치적인 복합적 압박은 카나카 마오리들의 1/3정도를 디아스포라로 몰아넣었다.

군은 하와이에 미국인들을 이주시킴으로서 하와이의 문화와 정치적 인구분포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1900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대륙과 속령들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인구는 총 293,379명이었다. 현재 17%를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퇴역군인들을 포함한 군 관련 인구는 이제 총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카나카 마오리의 숫자인 239,655명과 거의 같아졌다.

3) 환경오염

하와이 내의 가장 큰 산업 오염자는 거의 확실하게 미군이다. 2004년 국방환경재구축 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의 미 의회 보고서에는 108개의 군사시설내에 798개 군 오염지역을 공시하고 있고 이중 96개 지역은 불발탄들로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7개 군 오염지역들은 “슈퍼펀드”(Superfund -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를 위한 지역으로 고려되어졌다. 해군에 의하면 진주만 해군단지 안에 대략 749개의 오염지역이 있다. 이 숫자들은 실제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정화책임이 있지 않은 오염지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납, 다이옥신 수은, PAC를 포함하는 PBT를 유출시키는 하와이의 10대 오염원 중 5개가 군사시설들이다.

군사 오염 위협에는 불발탄, 각종 유류, 펄클로로에씰린과 트리클로로에씰린을 포함한 유기용매와 같은 석유제품들, 다이옥신과 PCB, RDX, TNT, HMS, 페르클로레이트와 같은 폭발물과 화약,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들, 네이팜, 화학무기와 원자력 군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 원자력 군함에서 나오는 코발트 60이라는 방사성 폐기물이 진주만의 침전물에서 발견되었다. 1964년과 1978년 사이에 1천8백만 리터(4,842,000갤런)의 낮은 방사성 폐기물이 진주만으로 유출되었다. 하와이로부터 55마일 떨어져 있는 해상 처리 장소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2,189개의 드럼통이 버려졌다.

군사 오염 지역들은 카나카 마오리들과 아시아 및 태평양 이주자들 및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그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는 ‘환경 인종차별’이라고 불린다.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과 태평양의 섬사람들은 오염된 진주만에서 나오는 생선과 조개류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와이아나이(Wai'anae)지역은 1/3이 군사시설로 점령되어 있고 카나카 마오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며 하와이에서 가장 낮은 보건, 경제 사회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라우라우라이(Laulaulei) 계곡에 있는 강한 라디오 송신기가 근처 하와이 거주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백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어졌다.

4) 토속생태계와 위기생물들의 파괴

하와이는 세계 위기생물들의 수도로 간주되어진다. 지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독특한 생물들과 생태계가 하와이에 발전했다. 1,100여종의 토속생물들이 있으며 이중 82%는 하와이에서만 발견된다. 비숍 박물관(Bishop Museum)의 위기생물목록에는 2종의 포유류, 32종의 새, 5종의 파충류, 1속의 달팽이들과 289종의 식물들을 포한한다. 이에 더해서 박물관에서는 24종의 새들과, 72종의 달팽이들과, 74종의 곤충들과 97종의 식물들이 멸종되었다고 기록했다.

군사훈련은 화재, 부식, 서식지의 변형과 비토속종 생물의 유입을 유발함으로서 토속생태계를 위협한다. 예를 들어 마쿠아(Makua) 계곡은 40종의 위기생물들의 서식지이면서 군사 사격장이다.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270건의 군에 의한 화재는 가장 높은 능선들을 제외한 숲을 파괴했다.

5) 폭력과 범죄

아직까지는 아무도 하와이에서 발생하는 군 관련 범죄 및 폭력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를 집계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치적, 법인, 그리고 군사적 시설들이 군을 나쁘게 비추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사례들처럼 군인들이 관련된 비극적인 폭력사건들이 많이 존재한다.

- 올해 한 육군 부사관이 10대의 의붓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로 고소됨

- 2002년 6월, 진주만의 한 수병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부인을 처참하게 프라이팬으로 때려서 죽이고 장모를 찔러 죽였다.

- 1997년에 쇼필드 병영에서 한 병사는 트랜스젠더 매춘부를 살인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6) 성매매

다른 군부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하와이의 성매매는 군의 주둔으로 인해 부추겨진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은 지정된 홍등가 지역에 성매매를 규정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성매매는 불법적으로 분산화 되었다. 스트립 클럽, 안마 시술소, 에스코트 서비스, 호스트 바, 길거리 성매매의 급격한 증가는 군인과 관광객, 지역 손님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어는 전직 매춘여성은 도심지에서 매춘여성을 찾는 사람들의 최소 60%가 군인들이며 쇼필드 병영 가까이에 있는 와히아화(Wahiawa)에서는 70~80%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군인이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졸랐고 자신이 그를 때리고 도망갔는지를 회상하며 말했다. 매춘여성들이 상업적 성매매 착취(CSE)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한 기관에 의하면 거대한 관광업과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특히 하와이가 CSE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7) 청소년의 군사화

군사 징병관들은 저소득 유색인종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하와이 선주민, 필리핀인, 태평양 섬 주민들은 징병관들이 제시하는 경제적인 유혹에 취약하다.

군사 징병관들은 군사 징병관 접근 법령과 낙제학생방지법령(No Child Left Behind)의 학생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전례 없는 학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수집 회사들을 고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와이에서는 예비역 장교 훈련단(ROTC)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징병,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군대 이미지의 증가와 과감한 징병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해해 지역 주민의 동화 및 미국화를 가속시켰다.

8) 경제적 의존도

2001년 9월 11일 이래로 하와이 내에서 미군의 소비가 증가했다. 2003년에는 군 지출이 관광산업 다음으로 하와이내 큰 두 번째 ‘산업’으로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에 비해 1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하와이는 1인당 방위비가 $2,566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국방부인 펜타콘이 위치한 버지니아 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미 연방정부의 하와이에 대한 지출은 건설과 같은 산업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문화유적과 자연자원들의 보존에 유해한 것이다. 군의 팽창은 또한 집값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군인들을 위한 주택 수당은 시장가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와이의 군인들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비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된다. 이는 주에서 나오는 기금에 의지하는 공립학교에 문제를 안겨준다. 연방 충격 보상(Federal Impact Aid)이 군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비용을 감당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돈은 실제 군 자녀들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1/10밖에 안 된다.

5. 하와이에서 발생한 미군의 학대에 대한 저항

1) 카호올라위(Kaho'olawe)

카호올라위는 약 3천5백만평(28,800에이커)의 면적으로 하와이 군도 8개 섬 중 가장 작다. 이 섬은 카나카 마오리에게는 바다의 신 카나로아(Kanaloa)가 있어 신성한 곳이다. 카호올라위는 폴리네시아 항해의 기준점이었고 하와이의 정착지였다. 하와이의 가장 풍요로운 문화유적 중 몇 곳이 카호올라위에 있다. 하와이 왕국의 땅이었던 이 섬 전체를 미 해군이 1941년 12월 8일 사격연습을 위해 몰수하였다. 1976년 Protect Kaho'olawe 'Ohana가 처음으로 몇 차례 카호올라위에 상륙해서 폭격에 대해 시위했다. 수년간의 직접적인 행동들과 시위, 소송들을 통해 1990년에 폭격을 중단했다. 불발탄 제거와 문화유적 및 토속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4억달러가 통과되었지만 해군은 자신들이 명시한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다. 현재는 섬의 1/10만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2) 마쿠아(Makua)계곡

마쿠아 계곡은 오아후의 서쪽에 있다. ‘마쿠아’는 ‘부모’를 뜻한다. 이곳은 파파와 와케아가 지구상에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내려온 곳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마쿠아는 1929년부터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1942년 마쿠아의 남아있던 거주민들은 군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 그들의 집들과 교회는 표적물로 사용되었다. 모든 종류의 탄이 마쿠아에서 사용되었고 버려졌다. 그 결과 이 계곡은 불발탄으로 가득하다. 풍부한 문화유적들과 숲은 파괴되거나 심하게 회손되었다. 1970년대부터 카나카 마오리들은 마쿠아 계곡의 정화 및 반환을 위해 싸워왔다. 이 저항은 육군이 계속 마쿠아에서의 훈련을 늘려가려는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3) 할라와(Hallawa) Valley / H-3 고속도로

H-3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1963년에 카네오헤(Kane'ohe)의 해병대와 진주만을 이어주는 방어용 고속도로로 계획되었다. 운동가들이 문화 및 역사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해서 고속도로가 모아나루아(Moanalua)계곡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지만 대신 할라와(Halawa)계곡을 지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초기 새로운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다니엘 이노우예(Daniel Inouye) 상원의원이 H-3 프로젝트가 환경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힘을 잃었다. 카나카 마오리 여성들이 이끈 할라와 연합은 고속도로의 길목에 있는 할레오파파(Hale-o-Papa)라는 여성들의 신전을 점거해서 1992년 4월부터 투쟁했지만 8월에 체포되었다. 할레오파파는 구했지만 다른 성지들은 파괴되었다. 저항이 37년째 되던 해에 H-3은 13억달러(마일당 8천만달러)의 비용으로 지어진 가장 비싼 도로가 되었다.

4) 노힐리(Nohili) /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 시설(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1990년대 초반에 토속 하와이인들과 환경단체들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 시설에서 육군 전술 표적 시스템(Army Strategic Target System - STARS) 미사일의 발사를 막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힐리의 모래언덕에 위치한 카나카 마오리의 매장 지역들과 위기의 생물들, 미사일로 인한 오염 및 사고였다. 35명의 시위자들이 처음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중에 시민적 저항으로 체포되었다. STARS 프로그램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1996년 예산이 정지되었지만 PMFR의 능력이 늘어나고 후에 조지 부시(Geroge W. Bush)에 의해 가속화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다. 9.11 이후 경계의 수위가 높아져서 노힐리 해안가에 어떠한 이유로도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는데 이는 행동주의자들을 새롭게 부추겼다.

5) 와이카네(Waikane) 계곡

오아후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와이카네는 전승과 성소들과 전통적 농업생산에 있어 풍요롭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접해있는 와이아홀레(Wai'ahole)와 와이카네 땅 2백만평(1,601에이커)을 이동사격훈련용으로 1976년까지 임대하였다. 가장 타격을 많은 카마카(Kamaka)가족은 해병에게 자신들의 땅 22만평(187에이커)을 오염시킨 불발탄들을 임대계약조건대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해병대는 카마카 가족들의 요청을 비난하였다. 2003년에 해병대는 남 필리핀 테러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서 와이카네에서 정글전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역사회에서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03년 3월 공청회에서 지역사회는 해병대가 정화한 후 카마카 가족에게 와이카네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필리핀 운동가들의 결속이었다. 이들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및 와아카네에서의 훈련에 저항했다. 해병대는 결국 안전적인 문제를 들어가며 와이카네에서의 훈련을 취소했지만 불발탄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6) 포하쿨로아(Pohakuloha)

하와이 섬에 있는 포하쿨로아는 용암지대의 넓은 들판과 마우나 케아(Mauna Kea), 마우나 로아(Mauna Loa)와 후아라라이(Hualalai)산 사이에 있는 숲이다. 군은 1956년에 포하쿠로아 훈련장(PTA. Pohakuloa Training Area)을 세웠다. 1억4천만평(116,341에이커) 규모의 포하쿨로아 토지 중 1억3백만평(84,815에이커)은 왕실 영토이다. PTA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고 미국 본토 밖에서도 가장 크다. 이 PTA 훈련장에서는 각종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는 수 천 개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1종의 위기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훈련지역을 2천8백만평 더 늘리겠다는 육군의 제안은 포하쿠로아를 다시 한 번 저항의 중심으로 불러들였다.

6. 군사적 팽창 위협

1) 스트라이커 여단(Stryker Brigade)

육군은 스트라이커여단(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을 하와이에 주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291여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800여명의 군사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훈련 및 유지를 위한 건물 및 주거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28개의 건설 프로젝트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한 기자는 이를 “2차 세계대전 이래 하와이에서의 가장 큰 군사 건설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스트라이커는 20톤짜리 경량 장갑차들로서 신속한 투입과 시가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들은 여단의 운송을 위한 새로운 C-17 수송대대와 신형 쾌속 공격함과 함께 주둔하게 된다.

육군은 3천만평(25,000에이커)의 땅을 추가로 몰수하려고 한다. 스트라이커의 충격은 오아후의 북쪽 해안가 전부와 하와이 본섬에까지 미칠 것이다. 스트라이커의 지나간 흔적은 마누아 케아의 서쪽에 있는 카와이해(Kawaihae)항으로부터 포하쿠로아 훈련장까지 이어질 것이다. 실탄훈련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유해 화학물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탄약은 25%나 증가하게 된다. 군대는 문화유적지는 파괴될 것이고, 위험은 커지고, 토양은 침식되며,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기록되었다.

2) 해군대학 산하 연구 센터(Navy University Affiliated Research Center - UARC)

하와이 대학(UH)은 해군대학 산하 연구 센터(UARC)를 세우고 싶어 한다. 계획된 해군의 UARC는 해군의 무기관련 연구와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개발 및 실험과 다른 군사적 연구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천체과학과 천체물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우나 케아와 하레아카라 및 미사일 발사와 해저 무기 및 소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히리 모래언덕과 주변 바다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

학생들과 분과대학, 지역사회의 연합으로 UARC에 대항해서 데모를 수차례 시행했고 이는 하와이 대학 총장실을 1주일간 점거함으로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UARC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이들 투쟁이 UARC를 중심에서 지지했던 하와이 대학 마노아 리전트 엥레르트(Manoa Regent Englert)를 해고하는데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3) "스타워즈"(Star Wars) 미사일 방어

하와이는 여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데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AMD(Aegis Missile Defense),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프로그램들이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악마화하여 하와이에 위협이 된다며 이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가는데 필요한 정당성으로 이용하고 있다.

“스타워즈”의 시설은 섬들을 모두 엮고 있다. 노히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발사 시설(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코케에(Koke'e), 마카하 능선과 카에나에 있는 레이더 추적 기지, 하레아카라 산에 있는 공군 광 추적 기지와 키헤이(Kihei) 마우이에 있는 슈퍼 컴퓨터. 하레아카라에서는 레이저가 실험된다. 카우아이에서 마샬 군도에 있는 쿠아자레인(Kwajalein), 코디악(Kodiak), 알라스카(Alaska) 또는 해군 함정들로 표적 미사일들이 발사된다.

4) 항공모함전투단(Aircraft Carrier Strike Group)

하와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하와이나 괌에 항공모함의 모항을 두겠다는 제안이다. 하나의 항공모함전투단은 원자력 항공모함, 크루저, 구축함 2척, 공격 잠수함, 쾌속 전투지원함과 74대의 전투기를 포함한다. 이 외에 항공모함에 속한 3000명의 장교와 선원들과 비행단에 속한 2600명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항공모함전투단은 20,000명의 군인과 부양가족들을 끌고 오게 된다.

진주만은 항공모함의 모항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아서 거대한 규모의 증설이 요구된다. 이는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문 닫은 바버스 포인트(Barber's Point) 해군 비행기지를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을 위해서 다시 군용으로 돌려 줄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4년마다 있는 국방 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이루어지는데 2005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7.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현재의 저항

-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Aloha 'Aina)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는 하와이를 비무장화 시키고 하와이에 거대한 군대의 주둔이 가져다주는 악영향들을 알리는 기관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다.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는 2000년에 AFSC의 주최로 열린 ‘다시 생각해보는 군사주의 컨퍼런스(Rethinking Militarism Conferen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군사적 영향들에 대해 대항해온 하와이의 운동가들과 각종 단체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한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저항하는 사람들과 운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2002년에 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핵심 운동가들이 모여서 하와이에 대한 군사팽창의 위협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를 결성하였다. ‘DMZ’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 네트워크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단어였고 또한 보통의 군사적 ‘DMZ’의 의미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아로아 아이나’가 포함된 이유는 이것이 카나카 마오리의 ‘땅에 대한 사랑’을 공언해주고 하와이의 문화와 정치적인 저항을 다양한 그룹들의 모임의 중간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의 4가지 핵심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하와이에서의 군사적 팽창 금지

(2) 군사적으로 점령된 아이나(땅)에 대한 정화 및 반환

(3)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를 대신할 안정적인 대안책 개발

(4) 하와이에 주둔한 군에 의한 피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의 핵심 활동은 스트라이커 여단을 반대하고 해군 UARC가 하와이 대학에 설립 되는 것을 막고 마쿠아 계곡의 정화 및 반환을 지지하는 것이다.

스트라이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저항이 증가했다. 이들의 활동들은 데모, 행진, 시민적 저항, 카나카 마오리의 전통적 저항, 법적 대응 등으로 나타난다. 3개의 카나카 마오리 그룹은 국가환경정책법의 환경영향 심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육군을 고소하였다. 연방 판사는 고소인들에 불리하게 재결하였고 현재 항소중이다.

국제적인 결속도 하나의 열쇠다. 베트남, 필리핀, 괌, 오키나와, 마샬군도, 에쿠아도, 파나마, 한국, 일본과의 중요한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군사주의에 대항한 동아시아-미국-푸에토리코 여성 네트워크, 우리의 땅은 우리의 삶(Our Land is Our Life), 태평양 비핵화 및 독립 운동(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movement), 미군기지 반대 네트워크(No US Bases Network)와 군 독극물 프로젝트(Military Toxics Project)와 같은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중이다.

8. 결론

- 군대의 하와이 주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악영향과 결과들을 낳는다. 하와이의 미군사화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와이 주둔군에 의한 부정적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와이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들을 정화하고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지역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해서 하와이의 주권과 중립을 침해한 미국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 하와이의 군사적 지배는 하와이의 역사적인 주권과 하와이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NGO들과 개인들에게 여러분의 구성원들과 국가정부에게 미국이 하와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제법과 조약들을 어기고 있는 사실을 교육하길 바란다. 이는 미래에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외교적 발의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하와이의 군사 주둔은 미국의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전쟁과 간섭에 많은 기여를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술적인 경쟁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동아시아의 미군 재배치는 하와이를 군사화하는데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할 것이다. 비무장된 하와이는 세계의 평화에 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국가의 NGO들과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 RIMPAC과 같은 하와이에서의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다.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유사시 태평양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

헤노코 신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

이 글은 아시토미 히로시의 발제문과 ‘또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1998. 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 김경자 옮김 출판 역사비평사)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번역 : 미야우치 아키오

아시토미 히로시(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1. 오키나와 미군기지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

2차 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된다. 일본 공략의 발판으로 미국은 오키나와를 선택, 1945년 3월 1,500척의 미군함대가 집결, 25일에는 일제히 포격과 폭격이 가해졌다.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섬 동해한 요미탄(讀谷) 촌부터 차탄정에 걸친 지점에서 미군은 상륙하였고 한 패는 북상하고 다른 한패는 남하하는 작전을 개시하였다. 오키나와 전쟁의 시작이다. 6월 23일 마무리된 이 전쟁에서 일본 본토 출신 군인 6만5천여명과 오키나와 출신 군인 약 3만명, 그리고 약 9만4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군대에서 일하는 인부와 종군위안부 등 한반도에서 강제 연행되어 온 1만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헤노코 신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

헤노코 신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

미군은 오키나와 전쟁을 통해 상륙한 후 1972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기지를 확장, 신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총검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토지를 접수하였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은 오키나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출격지 역할을 하는 데 반대하며, 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곧 미군기지 반대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토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나하시(那覇市) 매칼(銘苅)지구 토지투쟁, 기노완시 이사하마(宜野湾市伊佐浜)토지투쟁, 이에지마(伊江島)토지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1956년 ‘섬전체의 투쟁’으로 발전하는 등 주민들의 저항은 일미 양국에 위협적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은 1972년 미군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복귀될 때 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일본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군기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반전지주회 등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정부와의 임대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되고 지자체 장이 대리하여 임대기한을 연장하는 편법을 쓰게 되었다.

2.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배치

오키나와는 전체 일본 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 주둔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있어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북부에서 미군이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10월 8만5천명의 주민들이 모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에 일미 당국은 주민들의 반감을 무마시킬 요량으로 미군기지의 반환 등을 논의하는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설치하여 그해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996년 4월 중간보고를 통해 후텐마기지 및 세나하(瀬名)통신시설 전면반환, 캠프 구와에 반환, 현도 104호선 넘어 실탄포격연습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및 미군기지 정리축소를 요구하는 현민 투표를 통해 투표율 60%, 찬성률 89.09%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1996년 12월 SACO 최종보고로 후텐마 기지를 대신하는 헬기 해상시설을 짓기로 하고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가 선정되었다. 이에 새로운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후텐마 기지의 전면 반환을 요구하던 오키나와 주민들은 1997년 1월 헬기 해상시설 건설저지협의회인 ‘생명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SACO 최종 합의 내용은 공동사용 해제를 포함한 토지 반환 11건, 훈련 및 운용방법의 조정 3건, 소음경감조치 실시 5건, 지위협정 운용개선 9건의 계 28건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키나와 현민이 절망하였던 기지 정리, 축소, 반환이 아닌 기지 기능 강화, 고정화였다.

<표> SACO 최종보고 (오키나와 기지대책실. 2003. 3)

- 토지 반환 등

시설명 등	구분	시설면적(ha)	반환면적(ha)	연도	조건 등	실시상황
후텐마기지	전부	481	481	5~7년 이내	대체지로 해상시설 건설. 이와쿠니비행장에 KC130공중급유기 12기를 이주. 가데나기지에 추가적 정비 등	미
쟌글전투훈련 센터	일부	7,513	3,987	‘02년 말	바다 출입을 위해 토지 약 83ha 및 수역 약 121ha를 제공. 헬리기 착륙대를 잔여 동 훈련장으로 이설	미
安波훈련장	전부	480	480	‘97년 말	공동상용을 해제. 수역 7,895ha	종료
긴바루훈련장	전부	60	60	‘97년 말	헬기 착륙대를 긴조 부루 ․ 비치훈련장으로 이설. 다른 시설(소방훈련시설 등)을 캠프 한센으로 이설	미
소베통신소	전부	53	53	‘00년 말	안테나시설 및 관련지원시설을 캠프 한센으로 이설	진행중
요미탄보조비행장	전부	191	191	‘00년 말	낙하산낙하훈련을 이에지마보조비행장으로 이전. 소베통신소를 이설 후, 토지를 반환한다	바라훈 이전만 종료
캠프 레스터	일부	107	99	‘00년 말	해군병원 등을 캠프 포스터(端慶覽)로 이설 반환면적에는 반환 합의된 북쪽부분도 포함	미
瀬名波통신설	일부	61	61	‘00년 말	안테나시설 등을 도리이 스테이숀으로 이설 마이크로 웨이브답 부분(약 0.1ha)은 계속 사용	미
캠프 긴자	일부	275	3		반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설을 잔여 부분에 이설. 국도확장에 맞추어서 반환	미
나하군항	전부	57	57		우라소에 부두지구(약 35ha)로의 이설과 관련하여 반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미
주택통합		648	83	‘07년 말	캠프 레스터 및 캠프 포스터에 있는 미군주택을 통합	진행중
계		9,446	5,075
신규제공			▲73		나하군항 35ha, 북부훈련장 38ha
합계		11시설	5,002

- 소음 이니시아티브의 실시

사안	개요	실시상황
가데나 기지의 해군기 및 MC130수송기 운용 이전	해군기 운용 및 지원시설, MC130수송기를 주요활주로 반대쪽에 이전	미
가데나기지 차음벽 설치	가데나기지 북쪽에 새로운 차음벽 설치. 1998～1999년도에 걸쳐 총공사비 11억 엔으로 건설. 규모는 5×2,310m	종료

3. 미군재편과 재오키나와 미군

※ 재일미군 재편안

(1)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 (미 워싱톤 주) 캠프 자마(가나가와현 자마시, 사가미하라시)로 이전.

(2) 제5공군사령부(도쿄 요코타기지) 제13공군사령부(괌)로의 통합.

(3) 해군 아츠기기지(가나가와현 야마토시, 아야세시)에서의 공모함재기로 인한 야간발착훈련(NLP),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로의 이전.

(4) 재오키나와 해병대 일부분을 일본 본토로 이전. 재오키나와 해병대의 포병, 보명 약 2,600명 본토 이전안.

※ 재편안 현 상황 : 후텐마기지 분산 이설안을 중심으로 (1～3까지는 일본측 제안)

(1) 후텐마 헬기부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설...현내 이설. 오키나와 차별을 실증.

(2) 공중급유기를 SACO합의에 따라 이와쿠니기지로 이설.

(3) 가데나기지 미 해군 P3C 초계기를 해상자위대 가노우야(鹿屋-가고시마현)로 이설. 가데나기지 폭음소송 대처책으로 이착륙 횟수를 줄이는 조치.

(4)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우루마시) 괌 이전 등 2천 수백 명 사령부 관계요원을 삭감(미국 제안). 단 보명 등 실전부대 이전을 수반하지 않다.

4.　헤노코 신기지건설반대투쟁 현 상황

1997년 후텐마 기지의 대체지로 나고시 헤노코 바다가 검토되면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기지건설 반대입장에 있던 오키나와현 오타 지사와 소극적 반대인 나고시 히가장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새로 당선된 지사와 시장은 기지 건설 찬성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으로 시도된 보링조사작업 또한 주민들의 해상시위 등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일본정부나 오키나와현 등은 헤노코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타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내에 미군기지가 신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계획의 철회가 아닌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반대 투쟁은 2004년 4월 19일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이고 물리적으로 진행되었다. 나하 방위시설국에서 보링조사 작업현장 사무소 건설을 위해 헤노코에 들어오려 하자 반대 주민들이 실력저지하고 보링조사를 막기 위한 천막 노상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농성이 진행되고 있던 중 8월 13일 후텐마 기지 소속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여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방학이라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다시 미군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과 투쟁이 증폭되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오키나와 경찰의 접근을 막아 미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9월 12일 현민 3만명이 모여 후텐마 기지의 즉각 반환, 민간 지상에서의 비행중지, 일미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이 집회에서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밝혀지기도 했다.

9월 9일 헤노코에 보링조사를 위한 배가 새벽에 출항하자 헬기기지반대협의회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링조사를 막기 위한 해상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1월 16일의 경우 헤노코 산호초 외 보링조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선이 스패드선을 적재하며 나카구스구항(中城港)을 출항하자 헬기기지반대협의회에서 항의선을 출항시켜 저지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나하 방위시설국이 보링조사를 위해 세운 망루를 주민들이 점거하기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었고 인근 어부들이 배를 몰고 나와 항의시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그린피스의 경우 ‘무지개 전사호’가 헤노코에 도착하여 기지건설 반대투쟁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나미네 현 지사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미 연방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해병대 기지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헤노코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현과 정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긴장을 늦추고 몰래 조사를 진행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이 올 봄에 나하 방위시설국이 신청한 헤노코 보링지질조사 기간을 1년간 경신하는 등의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4월 27일부터 망루와 농성장 등에서 24시간 감시체제로 들어가 투쟁을 하고 있다. 5월 9일 영국 BBC(영국방송협회)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로 헤노코 현지를 취재하면서 ‘세계에서도 드문 투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5월 15일 후텐마기지 인간띠잇기 행사에 현민 2만 4천 명이 참가하는 등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헤노코 헬기기지건설반대협의회는 이번 투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는 국가의 천연기념물 쥬공이나 산호 등 풍부한 해양생물이 생식하는 헤노코 산호초를 파괴하게 놔두지 않겠다 : 환경보호 입장

② 재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월남전쟁, Gulf War,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등으로의 출격․병참기지가 되어 있다. 아시아 민중에게 원한을 주는, 침략전쟁의 가담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죄 인식 : 평화창조 입장

③ 1조 엔 이상인 배려예산으로 건설, 미군에게 무상제공하는 부당성 : 팽대한 적자재정, 국민 증세, 사회보험료 증액 등 과중부담. 도리 없는 불공평.

④ 전후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와 중압, 일본 복귀 후 처음 신기지건설을 절대로 저지한다.

⑤ 실질적인 공사 착수인 63곳의 보링조사는 환경 아세스맨트 법 위반. 심장에 칼을 찌른다 : 보링조사는 산호초 파괴.

또한 헬기기지건설반대 협의회는 투쟁원칙으로 ① 지역 헤노코 ‘생명을 지키는 모임’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원하고 ② 비폭력 주민운동을 전개하며 ③ 농성 현장에서는 지원 정당, 노동조합 등의 깃발을 걸지 않는 등의 원칙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 1]

미국에서의 쥬공 소송 중간 판결

1) 소송 개요와 쟁점

히가시온나 다쿠마(東恩納琢磨) 등 원고(쥬공 바다 거북이도 포함)는 미국 환경보호단체 ‘생물다양성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03년 9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미국국방총성장관으로서 소송의 내용은 신기지 건설로 오키나와 희귀생물인 쥬공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 저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의 역사적 문화재보존법(NHPA)에 의한 소송이다. NHPA는 미 정부가 해외에서의 행위에 당해국에서 NHPA과 동등한 가치 내용을 가지는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속을 할 것이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측인 미국 당국은 오키나와 쥬공이 NHPA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 각하를 요구하였다.

① NHPA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조물이나 장소가 보호 대상이지 생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은 사적(史蹟)과 생물을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미국법과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

② 신기지건설은 일본정부의 단독행위로서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완성한 시설 제공을 받기 때문에 기지건설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의 행위는 없다.

③ 군사․외교문제는 일본정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사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 연방지방법원 중간 판결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국방총성과 럼스펠드 장관으로부터 제기된 소송 각하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① 쥬공은 오키나와 현민에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NHPA과 동 취지인 일본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② 1997년과 2001년의 두 번 헤노코 해상기지 운용조건이나 개념을 문서 책정 등으로 미 정부의 관여하였고 지시가 있었다. (후텐마 대체시설 운용 소요와 개념)

③ NEPA(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을 부정한 요코스카 NEPA 소송을 본 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

일미 양정부의 안전보장정책보다 국경을 넘는 지구적 규모의 문화재보호가 우선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참고자료 2]

후텐마기지 반환과 헤노코 신기지건설 결정 연혁

보링조사저지행동 1년 동안의 흐름

1995년

09/04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서 미군인으로 인한 여학생 강간사건 발생.

10/21 강간사건에 대한 현민 총궐기대회가 개최. 8만 5천명 현민이 결집.

11/19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설치.

1996년

04/12 하시모토수상․몬델 주일대사 회담. 후텐마비행장을 5년 내지 7년 이내에 반환합의

04/15 SACO 중간보고 발표. 후텐마기지 및 세나하(瀬名)통신시설 전면반환 등

09/08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및 미군기지 정리축소를 요구하는 현민 투표. 도도부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 투표율 59.53%, 찬성률 89.09%

07/17 하시모토 수상, ‘현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철거 가능한 해상 헬리포트 건설안도 검토 중”이라 발언. 워싱턴에서 일미안보사무 레벨 협의 개최. ① 가테나기지통합안, ② 캠프 슈와부 육상 안, ③ 부체(浮體)공법으로 인한 해상 헬리포트안 3개 안이 제시되었다.

11/16 규우마(久間)방위청 장관, ‘캠프 슈와부 바다가 유력’이라 발언.

12/02 SACO 최종보고. 해상시설 건설을 추구하고 오키나와 본도동해안 바다에 건설결정.

12/04 하시모토 수상과 기지 소재 시정촌장 등과의 간담회. ‘해상헬리포트 건설은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

1997년

01/21 시마구치(嶋口) 나하방위시설국, 히가 데츠야(比嘉鉄也) 나고시장을 방문. 캠프 슈와브 수역 조사 승낙을 요청.

01/27 헬리포트 건설저지협의회 ‘생명을 지키는 모임’ (헤노코) 결성.

01/30 헬리포트건설저지북부지역 총궐기대회가 개최.

02/10 구매시마(久米島) 바다 도리시마(鳥島) 사폭격장에서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해병대 하리아기가 열화 우란탄 1,520발을 사용한 것이 판명.

03/10 히가 시장, 시의회에서 ‘해상시설건설은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표명.

03/25 하시모토(橋本) 수상 - 오타 현지사와의 회담에서 나고시에 국립고전(高專) 설치가 제안되었다.

04/10 히가 시장, 헤노코구 행정위원회에 해상기지건설 사전조사 승낙을 제안.

05/09 나하방위시설국, 캠프 슈와부 바다 사전조사 시작.

06/06 ‘헤리포트 기지건설 찬반을 묻는 나고시민투표 추진협의회’ 결성.

06/13 나하방위시설국, 현에 보링조사를 위한 해역사용신청.

06/27 나고시민투표 추진협, 나고시에 ‘나고시민투표조례제정’ 청구.

08/04 나하방위시설국, 캠프 슈와부 바다 보링조사에 착수.

08/13 나고시의회, 시민투표조례 가결.

10/17 추진협의 발전적 해산. ‘해상헬기기지반대, 평화와 나고시정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헬리기지반대협) 결성.

12/21 나고시민투표, 헬리기지건설반대표가 52.85%가 되어 승리.

12/24 히가 시장, 하시모토 수상과의 회담에서 해상헬리기지 승낙과 시장 사임을 표명.

1998년

02/06 오타지사, 해상헬리포트건설 승낙 거부 표명.

06/28 나고시장 선거, 찬성파가 추천한 기시모토 전 조역이 당선.

05/17 후텐마기지 무조건반환을 요구하는 대포위행동, 1만 6천명이 참가.

11/15 현지사 선거에서 보수계 이나미네 후보가 당선.

1999년

04/29 일본정부 오키나와 정상회의 개최를 나고시로 결정.

09/24 나고시 헤노코구, 기지 이설에 반대 결의.

10/15 현의회, 후텐마기지 조기 현내이설요청을 결의.

11/22 이나미네 지사, 후텐마기지 이설장소로 헤노코구 연안 지역을 표명.

12/23 나고시의회,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구 연안지역으로의 이설정비촉진결의를 가결.

12/27 기시모토시장, 후텐마기지의 나고시 승낙을 표명. 헬리기지건설반대협의회, 시장 리콜 선언.

2000년

04/24 헬리기지반대협 임시총회. 시장 리콜을 단념.

07/21 오키나와 정상회의 나고시에서 개최.

08/25 일본정부, 오키나와현과 나고시 등으로 구성되는 ‘후텐마기지대체시설협의회’발족.

2001년

06/08 제7회 대체시설협의회, 3개 공법 8개 안이 제안.

12/27 제8회 대체시설협의회, 기시모토시장은 해상기지 장소를 산호초 외 안으로 합의.

2002년

02/03 나고시장선거, 기시모토시 재당선.

07/29 제9회 대체시설협의회, 위치, 공법이 결정.

11/18 현 지사선거, 이나미네씨가 재당선.

2003년

01/28 ‘대체시설건설협의회’발족.

11/17 나하방위시설국, 오키나와현에 공공용재산사용협의서를 신청.

12/10 제2회 대체시설건설협의회, 사업주체를 나하 방위시설국으로 결정. 매립 면적 187ha, 호안부분 약 20ha. 작업 야드로서 오오우라만 서측 만 평 매립안도 제시.

2004년

01/25 일본자연보호협회, 헤노코 바다 리프 내 관찰로 쥬공이 먹은 흔적을 발견.

02/26 이하 기노완시장, 3월 정례시의회에서 ‘후텐마비행장 반환 액션 프로그램으로 5년 이내 반환실현에 힘을 쓰겠다’고 결의.

03/09 오오우라만에서 쥬공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것을 확인.

04/07 오키나와현 공공용재산사용협의서에 동의.

04/19 나하 방위시설국, 보링조사 작업현장사무소 건설을 위해 새벽에 트럭 수대를 끌고 헤노코 어장으로 도착. 헬리기지반대협 등이 실력 저지. 이 날 이후 헬리기지반대협의회 어장 앞 농성 시작.

04/2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방법서 공고 종람 시작. 결함상품 설계도.

① 비행 루트 불명확, ② 사용항공기 기종 불명확, ③ 작업 야드 규모 등 불명확, ④ 항공기 세정시설이나 연료 저장고 등 건설시설 개요 연기, ⑤ 민간공항 사용기종 명기하지 않고 수요예측도 과거 자료를 차용.

05/10 기지 현내이설에 반대하는 현민회의, 나하 방위시설국에 나고시 헤노코 해역 보링조사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05/30 류큐신보사, 현의원선거 유권자 300명 전화설문조사에서 60%가 현내이설 반대. 헤노코 이설지지가 7%로 나타났다.

06/02 방법서 공고종람 마감.

06/28 국제산호학회 오키나와 개최. 미국 생물다양성센터 활동가 참여. 헤노코 산호초와 쥬공을 지키기 위해 로비활동 전개.

07/11 참의원 선거에서 기지 반대를 주장한 이토가즈 게이코씨가 95,00표 차이로 보수계 후보를 압승.

현민은 헤노코이설 NO, 나라의 이라크 공격이나 자위대파견을 지지하는 자공노선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였다.

07/12 이하시장, 미국으로 후텐마비행장 조기반환을 호소하러 출발.

08/02 국회 앞에서 도코 시민단체가 헤노코 농성투쟁에 응하며 보링조사 중지와 헤노코이설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시작.

08/13 오키나와국제대학 내에 후텐마기지 헬기가 추락.

09/03 나하 방위시설국, 나고시 구시(久志)10구 주민들에게 보링조사 설명회. 시설국은 호안 아래 지반을 조사하기 위한 보링조사라고 설명.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리바이 만들기 설명회라고 규탄.

09/09 본도 남부 사시키정(佐敷町) 바텐항(馬天港)에서 보링조사선이 새벽에 출항. 헬기기지반대협의회 카누로 보링조사 해상 저지행동 시작.

09/12 기노완시 오키나와국제대학 내에서 미군헬기추락항의시민대회에 시민 3만 여명이 결집.

① 후텐마기지 조기반환, ② 민간지상 하늘에서의 비행중지, ③ SACO 재검토, 헤노코 이설 재검토, ④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09/14 오키나와 타임즈․아사히신문사 합동여론조사실시, 헤노코 이설 반대 81%

09/18 기시모토 다케오(岸本建男) 나고시장, 시 의회에서 ‘헤노코이설 마지막까지 고집하지 않겠다’고 발언.

09/28 이나미네(稲嶺) 지사, ‘미군재편, 다른 안이 나오면 헤노코를 고집하지 않다’고 현 의회 발언.

10/02 고이즈미 수상, 공동통신가맹사 편집국장회의에서 강연. ‘재오키나와미군기지 본토이전을 추진, 각 지자체과의 사전조정을 선행, 다른 지자체들도 책임 있는 대응을’

10/16 마치무라 외무대신, 헬기추락현장인 오키나와국제대학을 시찰 ‘조종을 잘 해서 피해가 최소한이다’고 비상식적인 발언.

11/16 헤노코 산호초 외 보링조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선이 스패드선을 적재하며 나칻구스구항(中城港)을 출항. 헬기기지반대협 항의선이 저지행동.

11/17 나하 방위시설국, 산호초내에서 단관 망루 설치작업 시작.

11/19 오키나와현 환경영향평가심사회, 나하 방위시설국 방법서에서는 ‘적확한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자의 자세를 묻는 엄격한 내용의 답신을 냈다.

11/20 스패드대선을 헤노코 산호초 외 바다에 정박시켰다.

11/21 쥬공넷 오키나와(환경보호단체) 활동가가 스패드대선 주변해역을 잠수 조사하여 산호나 암초 파괴상황을 비디오 촬영.

11/25 국제자연보호연합, 총회에서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설을 둘러싸서 쥬공 등 희귀야생생물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전략적 아세스맨트)를 일미 정부에게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

11/27 나하 방위시설국, 30여 곳의 산호나 암초 파괴를 인정.

11/29 오키나와현, 방법서 내용불충분이라 인정하면서 지사의견서를 나하 방위시설국에 제출. 준비서 단계에서 조사항목, 수법 재검토와 구체화를 요구.

① 작업 야드 구역 명확화, ② 항공기 기종이나 수, ③ 호안도 포함한 상세한 매립지 형상, 쥬공 생태적 특징에 관한 조사 및 개체군 유지로의 영향, 예측, 평가 등.

나하 방위시설국 앞에서 보링조사 중지, 헤노코이설 철회를 요구하며 여성이 단식투쟁 시작.

12/01 스패드대선, 태풍27호 여파를 이유로 모항으로 철수. 5곳에 설치한 단관망루 중 한 곳도 철거.

12/07 보링조사 작업원이 단관망루에서 저지행동 참여 여성을 떨어뜨렸다.

12/09 지원 남성이 폭력작업원으로 인하여 단관 망루에서 떨어졌다.

12/10 평화시민연락회 등 약 40 시민운동단체가 헤노코이설 반대 농성을 현청 앞에서 시작.

12/13 헤노코 주변 어부(우민츄)가 지원․연대로 나선다. 구니가미(国頭), 기노자(宜野座), 긴(金武), 이시카와(石川)어협에 소속하는 어부들이 어선 13척으로 달려왔다.

12/21 헬기기지반대협이 어선 등 20척 여로 해상시위 진행.

12/27 헬기기지반대협 등 어부를 포함 68명, 보링조사 중지를 요구하여 나하 지방법원에 제소.

12/28 이시카와, 긴, 기노자 3어협조합장, 나하방위시설국과 교섭. 보링조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우려. 독자적인 저지행동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항의.

2005년

01/06 나하 방위시설국, 단관망루에서 작업 시작. 헬기기지반대협 농성으로 저지.

01/13 스패드대 굴삭작업을 위해 헤노코로 다시 온다. 헬기기지반대협 항의선 등이 대선을 둘러싸서 저지행동, 오후 5시에 나카구수쿠만에 철수.

02/07 이시카와, 긴, 기노자 어협 소속 어선 21척이 해상시위.

이나미네 지사 현청에서 ‘헤노코 이설 재검토 일희일우할 수는 없다. 오키나와 부담경감이 되도록 강하게 요청해간다’. 기시모토 시장 ‘청천 벽력, 이설 철회가 되면 환영. 재검토할 거면 현외로. 원래 나는 유치파가 아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받아들였다’

02/09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 피스 재팬이 해양생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헤노코 이설에 항의하여 운동에 참여 포명.

02/15 이나미네 지사, 오키나와를 방문중인 미 연방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원과 회담. 해병대 현외 이전을 요청.

02/19 오오우라만에서 쥬공과 바다 거북이가 사이좋게 유영하고 있는 모습 목격.

2+2(일미안전보장협의의원회) 라이스 국무장관 ‘미군 존재가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02/21 이설추진파, 나고시에서 결의대회 개최. 기시모토 나고시장 불참.

03/01 헤노코 보링조사 중지 소송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다.

03/03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 쥬공소송, 피고 국방총성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소송 각하를 물리치고 미국문화재보호법 적용을 인정.

03/07 그린피스 ‘무지개 전사호’ 헤노코에 도착.

03/10 이나미네 지사, 방미출발식 ‘SACO 중에서는 선택지에 한계가 있고 어려운 선택. 미군재편 새로운 움직임...best는 뭐냐며 물으면 당연 현외이설이라고 명언’

기시모토 나고시장, 3월 정례시의외에서 ‘헤노코 이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할 수만 있으면 현외, 국외가 best이다.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역사가 평가.’

03/15 河相 북미국장, 참원외교방위위원회에서 ‘헤노코 재검토 배제하지 않다’고 답변.

03/16 나하 방위시설국 새벽에 헤노코에 스패드대선을 정박. 헬리기지반대협 항의선으로 인하여 오후에 나카구수쿠만으로 철수.

03/18 방미중인 이나미네 지사에게 태평양군 부사령관이 ‘헤노코 재검토’ 시사.

03/28 참원재정금융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수상 ‘외무, 방위 양성청에 후텐마비행장 현외 이설도 시야에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지했다’고 답변.

04/01 오키나와현, 나하방위시설국이 신청하고 있는 ‘헤노코 보링지질조사 1년 동안의 기간경신’을 인정.

04/02 헬기부대 이에시마 보조비행장 등으로의 기능분산안이 부상.

04/17 헬기기지반대협 농성 1주년 집회 개최.

04/20 나하 방위시설국, 4개월 만에 산호초내에서의 단관망루 설치작업을 시작하지만 헬기기지반대협과 어부들의 항의선이 저지.

04/26 나하 방위시설국 새벽 3시에 30척 어선을 빌려서 4곳의 단관망루에 철조망을 지든 야간작업을 시작. 오키나와현에 제출한 ‘환경배려사항’에 위반하는 야간작업.

제2회 보링조사 중지 소송. 어부 12명을 포함 17명이 추가제소.

04/27 헬리기지반대협, 24시간 농성체제로.

04/30 일미 양 정부, 재오키나와 해병대 일본 본토 이전을 보류할 방침을 냄.

05/09 영국 BBC(영국방송협회)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로 헤노코 현지를 취재. ‘세계에서도 드물 한 투쟁’이라고 평가.

미 연방 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중간보고를 발표. ‘대부분의 해병대 부대를 남겨야 한다. 북동아시아 지역의 특별한 위협에 대처.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보’

05/15 후텐마기지포위행동에 현민 2만 4천 명이 결집.

05/16 고이즈미 수상, 충원예산위원회에서 ‘보링조사 중지검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한 저지 결의’ ‘헤노코이설 재검토도 포함해서 검토’라고 답변.

05/18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충원외무위원회에서 ‘야간작업 재검토를 검토’라고 답변.

05/20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정례기자회견에서 ‘(반대파 저지행동에 대한)특효약은 없다’발언.

05/24 이하 기노완시장 나고시 헤노코를 시찰.

05/27 방위시설청  고관, 망루 점거를 이유로 ‘야간작업 어렵다’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발언.

05/30 오키나와현 의회 야당현 의단, 정부요청활동. ‘헤노코 견지’에 마치무라 외성 곤혹. 현내이설에 반대하는 현민회의, 국회요청행동.

06/01 나하 방위시설국, 3곳의 단관망루 철조망을 철거.

06/09 캠프 슈와부 소속 수륙양용전차 헤노코 어항 주변 산호초에 침몰사고. 오일 펜스 설치 등 환경대책하지 않음.

07/03 본도 중부에서 가데나기지 소속 미군인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성추행.

07/05 초등생 소녀 성추행 사건에 항의하러 온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에게 ‘사건은 군대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며 일반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미 대사관 간부가 분제발언.

07/06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문제 의원 간담회 멤버가 헤노코를 시찰. 하토야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헤노코는 불가능, 현내 이설은 반대’라는 견해 발표.

07/07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문제의원 간담회 멤버 로버트 브랙맨 4군 조정관과 면담. ‘후텐마는 사탕수수나 패인애플 밭이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항을 만들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역사사실을 무시.

07/09 정부관계자가 발언. 가테나 통합안은 10년 정도의 잠정사용. 대체시설예정지는 캠프 슈와부나 가데나탄약고내. 일미지위협정 제3조 기지 내 ‘설정, 운영, 관리’는 미군의 자유재량. 기존시설내라면 주변 지자체 동의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새로운 기본계획 및 환경 아세스가 10년 걸리기 때문에.

07/10 이하 기노완시장 등 요청단, 미국 내 기지정리통합 대상인 된 도시로 후텐마기지 승낙을 요구하며 도미. 여비 등 행동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07/12 방일 중인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치무라 외상과의 회담에서 ‘미군재편중간보고’를 9월에 발표하기로 합의.

이나미네 지사 규슈대학에서의 강연에서 ‘해병대 현외 이전을 요망. 국외가 아닌 본토이전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

07/13 마치무라 외상, 20년 전 미군인에 의한 강간사건 피해여성의 편지에 대해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 과중한 기지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점과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발언.

07/19 미 해병대 침몰한 수륙양용전차를 그레인 선으로 회수.

07/21 긴급항의현민집회 대표단에 대하여 ‘안전면에 배려되고 있다’고 스기우라 관방 부장관 등이 답변.

07/22 마음에 다라 여성들의 목소리 네트워크 150 여 명이 후텐마기지의 헤노코로의 이전 단념을 요구하며 오키나와현 국제거리 행진.

07/30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후텐마 이설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경질.

한반도의 자주·평화를 향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1.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변화

탈냉전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잠재적국으로 상정하는 아이사 중시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전쟁억제, 전쟁발생시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등의 군사전략으로 예년보다 동북아시아를 향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미군을 첨단과학 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여 21세기형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양대전쟁전략’을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 중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보다 공세화한 것에 덧붙여 △ 4개 지역(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 △ 미국본토방위를 추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기로 한 4개 지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주요전쟁 지역 두 곳 중 하나이다. (서재정.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48쪽. )

서재정, 위의 책, 48쪽.

새로운 군사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변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은 전세계에 걸친 군사력 재배치 작업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미군을 신전략에 부합하도록 분산배치하고, 신속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군사변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미군재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재정, 위의 책, 49쪽.

2.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 노린 주한미군 재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이하 ‘아․태기동군화’)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50년간 유지돼 왔던 대북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즉,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로 통해 대북 군사능력이 강화되고 대중국 봉쇄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포장되고, 한미간 협상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의 재편이 가져올 위험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표 1>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현 재	미 래
활동 범위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성격	방어적	‘개입적’(침략적)
특성	지상군 위주의 붙박이 군대	해․공군 위주의 기동형 군대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는 주한미군 군 구조의 변환, 기지의 재배치와 병력 감축,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나타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무마할 한미간 법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군 구조 변환

미국은 지난 6월 중순, 미2사단을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미2사단은 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AIM)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는 미2사단 산하의 제1여단이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으로의 재편을 완료한 데 뒤이은 것이다. 미국은 이밖에 2사단 등 주한 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8군사령부도 올해 말까지 UEX보다 상위 개념인 ‘작전지원사령부(UEY)’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개편 완료”,《연합뉴스》, 2005. 6. 17.

“미2사단, 여름까지 '미래형사단' 탈바꿈",《연합뉴스》, 2005. 3. 6.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으로 업그레이드”,《연합뉴스》, 2004. 8. 20.

“핵심 1여단 ‘미래형 작전부대’로 개편”,《경향신문》, 2004. 10. 6.

미국은 또한 내년 1월 평택 K-55 공군기지에 있는 미7공군사령부를 개편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일의 해외공군전투사령부인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내년 1월 평택에서 창립”,《경향신문》, 2005. 7. 20.

이와 같은 미군 구조의 변환은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개념 즉, 정밀타격능력과 원거리 작전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군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임무의 전환, 병력 감축

한국과 미국은 작년 합의를 통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였고 10가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며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용산과 미2사단의 재배치로 평택지역에는 349만평의 신규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평택에는 457만평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고 주둔 기지 주변으로 더 큰 규모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 확장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주한미군 아태기동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에 있다.

주한미군은 대북방어를 위해 수행했던 임무 중 일부를 한국군에게 넘겨 자신들의 기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한국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대화력전, 사격장 관리 등이 포함된 대북방어 관련 10대 임무를 이양받는 데에는 약 1천187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군 10대임무 인수 투자비 1천187억”,《연합뉴스》, 2004. 10. 4.

3) 한미연합전력증강

미국은 2006년까지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주한미군 전력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액수는 북한의 한 해 군사비의 7～8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여기에는 아파치 롱보우 헬기 교체, MD무기체계의 하나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M1계열 전차 성능개량, 전술지휘통제(C4I)체제 성능 개선, 무인정찰기 실전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트라이커 1개 여단을 싣고 오키나와에서 하루 만에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육군 초고속 수송함(TSV)과 공중 급유나 중간기착 없이 미 본토에서 11시간 만에 한반도로 병력을 투사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핵심 수송수단인 C-17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에 대하여 24시간 긴급 발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 ‘절반 이상’ 진행”,《연합뉴스》, 2005. 4. 27.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AC-3,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등 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부응하는 무기체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4) 주한미군 역할확대 법제도화

한미당국은 외교부 차관급 고위전략 대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법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각론 부분에서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합법화·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해석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제정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 기여’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재난구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명분으로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편법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해외출동 사전협의제(또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지휘체계와 작전통제권의 변화도 논의하고 있다.

고영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60&page=1, 2005. 4. 15. 참조.

여기에 한국 정부와 여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 긴급 재난 구조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없이 국군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해외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사자의 파병 동의, 중립성, 무력불사용의 원칙 등 유엔 PKO의 5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동의를 생략해야 하는 근거나 PKO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설득력도 없는 이 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영대, “정부의 이른바 PKO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781&page=1&search=title&key=해외파병법&idx=1, 2005. 5. 6. 참조

3.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

1)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위협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쉽게 공격하고, 평택 K-55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한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로 병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전쟁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2003. 4. 8～9) 때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의 “미2사단의 현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나,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때 군사적 조정” 등을 명시한 FOTA 3차 회의 한국측 사전준비자료,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3월 8일,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노회찬, “2004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004. 11. 11.

노회찬, “2004 정기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자료”, 2004. 11. 30.

“북 핵 1~2개 보유…”,《연합뉴스》, 2005. 3. 9.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기지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주둔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장기적·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그 목표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도 “(용산기지의) 적시 이전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enduting structure)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협정에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최신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안보환경에 맞는 국방운영방향 확정”,《국정브리핑》, 2004. 8. 12.

《용산기지이전협정》, 2004. 10.

2)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유린과 인권침해

미군기지재배치로 인해 평택 서탄 지역(공군기지 인근) 64만평, 팽성 지역(육군기지 인근) 285만평의 기지가 새로 확장될 예정이다. 기지 예정지에는 535가구(세대), 137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곳은 이미 미 육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2003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언론을 통해 평택지역에 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민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나 평택시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어느 누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배척하였고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겠다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 육군기지가 있는 팽성 지역의 경우 미군기지 편입지역 농토는 대부분 절대농지로서 농민들이 바다를 메워 지게와 가래로 어깨와 팔목이 빠지도록 일군 땅이다. 농지를 만드는 데 정부가 해준 일은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품질이 좋은 쌀이 생산될 농지를 미군기지로 내 주는 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내주는 것과 같아 주민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경하게 싸우고 있다.

편입될 마을 중 대추리의 경우 원래 마을의 위치는 현재 미 육군기지안에 있었다. 일본군이 패배한 자리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지를 확장하려고 주민들을 내쫓아 현재 대추리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시 미군기지로 마을을 잃고 고향을 잃게 되는 것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노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날 미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에 대해서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땅과 집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수용 주민들과 평택시에 대폭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현재 수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기지가 확장되면 평택시내에 군사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정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제와 도시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고 교육·환경·문화·미군범죄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군 재배치가 내부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탓인지 미육군기지의 헬기와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부쩍 늘었으며, 비행경로도 마을에 근접하여 낮게 날아 밤낮으로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밤 11시, 12시에도 헬기가 숱하게 날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의 집중은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확장사업이 불가피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 경찰의 경우 기본적인 인권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마을을 조사하러 들어온 국방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묻는 주민들에게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찰들은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나온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을 시찰을 해왔었다. 주민들이 돌탑쌓기 행사용으로 마을 학교운동장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들을 새벽에 경찰들이 몰래 들어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가져가는가 하면 국방부는 주민보상설명회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마을 학교운동장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다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경찰들은 정복을 착용하지도 안고 주민들을 연행하거나 폭력, 폭언을 일삼아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를 일삼는 것은 ‘국가안보’사업으로 ‘미군’과 관련된 사안을 집행한다는 정부, 경찰 공무원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들에게 주민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을에서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3) 굴욕적인 이전 비용 부담

용산 등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는 미국의 필요와 요구, 즉 해외주둔 기지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하여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1조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황일도, “미군기지 이전비용, 두 배로 늘어난다!…”,《신동아》, 2005. 8월호, 210~219쪽 참조.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부지구입비, 설계비, 기반시설비, 건축비는 물론이고 이사비용, 심지어는 이사기간 동안의 숙박비, 일비까지 지급해야만 한다. 용산기지 이전요구를 한국측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협정상에 명시하고 있으나 얼마를 부담할지는 명시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의 이전이 한국측의 요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변환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국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전하는 시설들을 기존 수준이 아닌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으로 현재보다 더 향상된 시설들이 건설되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용산협정은 또한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내용을 담은 문서(포괄협정)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고 정작 세부내역을 담고 있는 하위문서들은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전권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미국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어왔던 SOFA합동위원회에 넘김으로써 미국이 전횡을 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미2사단의 경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사례나 미국의 문서들을 보면 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유영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 발표 자료”,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59&page=4, 2004. 12. 6. 및 평통사, “독일사례로 본 용산기 이전협정의 굴욕성”,

http://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3&action=viewForm&uid=117&page=7, 2004. 8. 22 참조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은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무부조차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했다고 했겠는가?

“용산기지이전 ‘초과달성’, 미국무부 업무평가’”,《연합뉴스》, 2004. 12. 12.

4.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의의와 과제

1)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자.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한 각론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어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변화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지로서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기지가 되고, 중국 포위와 중국-대만 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대상 국가들도 이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평택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거리 1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고, 중국도 주한미군이 자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수행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 ‘평택 미군기지가 사정권’”,《중앙일보》, 2005. 5. 4.

미군에게 평택기지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사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평택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며, 이에 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된다.

2) 평택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지켜내자

농민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어려운 60~70대가 넘은 노인들이다. 이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기지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해 있다. 보상금과 권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에게 온갖 협잡과 사기를 일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은 군사안보와 미군기지 앞에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이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인식과 논리를 깨고 주민생존권을 지켜내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하는 것이다.

작년 9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정부의 토지수용 방침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곧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대행진 이후로 많은 개인, 단체들이 평택을 찾아 기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11일 또다시 주민들과 범대위는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황새울 벌판을 노란 미군기지확장반대의 깃발로 물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며, 미군기지에 맞서 싸우는 국제 평화운동들과의 연대도 만들어 갈 것이다.

필리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 국제기지정화위원회연합 공저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 : PTFBCU, People's Task Force Bases Clean-Up

기지정화위원회 : ABC. Alliance Bases Clean Up

번역 : 이현지

1. 역사적 배경

필리핀이 3세기 이상 지속된 스페인 치하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미정부는 당국의 경제적 이해와 대중국 전략을 이유로 필리핀을 침략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필리핀인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계기로 필리핀은 약 반 세기 동안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필리핀에는 '자주 통치'라는 기치 아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신식민 질서'가 필리핀 경제, 정치 및 문화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필리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

필리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

이미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3여년에 걸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은 파시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게릴라들의 활동에 힘입어 국지전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있었으나 미군이 '위대한 해방군'을 자처하면서 필리핀 대중을 호도하는 등 필리핀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리핀 지방 관료들의 교육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된 와중에 독립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거센 요구에 봉착하게 된 미정부는 한편으로는 독립을 보장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조약 및 협정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경제, 정치 및 문화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1947년에 체결된 미군기지협정(MBA)이 포함되었는데, 이 협정은 필리핀 영토 내의 미군 주둔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면서 이후 서태평양 및 인도양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애초의 협정은 99년동안의 무상대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대여 기간이 199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 협정은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이 부재하던 시점에서 체결되었던 관계로 환경 보호나 미군에 의한 오염의 정화 등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다.

미군기지 협정의 체결부터 1991년 미군 주둔 연장에 관한 조약 체결 거부에 이르기까지 국내 관련 단체, 풀뿌리 활동가 및 법전문가들은 미군 기지 철폐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1991년 9월 16일 최고조에 달한 反기지 운동에 힘입어 필리핀 상원은 새로운 미군 주둔 조약을 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주둔 기간 5년 연장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던 미군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필리핀 땅을 떠나야 했다. 1992년 미국 GAO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기지 오염에 관한 정보가 거의 전무했던 당시 필리핀 정부와 시민 사회 진영 측은 사후 협정 과정에서 오염된 기지의 정화에 관한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미군 철수는 1991년 파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클라크 미군기지에서 시작되어 수빅 기지 주둔 미군이 떠나는 1992년 완료되었다.

미의회예산회계국. General Accounting Office

한편 대부분의 주요 기지는 20세기 초 미국 지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설립되었는데 23 군데에 이르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7개로 통폐합되었다. 수빅 해군기지, 클라크 미군 기지, 캠프 존 헤이 미군 기지, 캠프 월러스 미군 기지, 산 미겔 해군 통신 본부, 크로우 계곡 폭격장 그리고 오도넬 통신 본부 등 이상 7개의 군시설은 총 7만 9천 헥타르에 달하는 영토, 물 및 숲을 아우르는 면적을 차지했다. 이중 클라크 미군기지와 수빅 해군 기지가 가장 큰 규모의 시설로서 전자의 경우 싱가폴 및 미국의 콜롬비아주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였고 심지어는 미국 본토 밖에 소재한 모든 미군기지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었다. 클라크 미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시베리아,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및 중동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빅 해군 기지의 경우 베트남전 당시 전투 지원 기지로 활용되었던 전력이 있다.

과거 필리핀 영토 내 미군기지는 제 13 미공군 부대 본부, 미 제 7함대의 주항만(primary port), 출동대기진지(staging point), 통신 집합 및 릴레이 본부(communications nodal point and relay station), 핵잠수함 기지, 위성 관찰을 위한 지상 터미널, 함선 및 항공기 수리 시설, 훈련 장소, 군수장비 보급소, 병참고, 공군 폭격장, 전쟁 훈련(war exercise)의  수륙 양면 작전 지원 그리고 서태평양과 인도양 주둔하는 공군 및 미군 소속 병사들을 위한 휴양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당시 1만 3천명 이상의 미군이 필리핀 내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이 수치는 민간 고용인 및 부양 가족을 제외한 것임) 매일 평균 9천 명에 달하는 선원 및 해병대원이 기지를 방문하였다.

2. 클라크 미공군기지와 수빅 미해군기지로 인해 야기된 환경과 건강 피해

사실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던 미군기지는 엄청난 규모, 다목적 기능, 긴 사용기간 및 타 해외 미군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대량의 유독성 및 위험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필리핀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The U.S. Military's Toxic Legacy, National Toxic Campaign Fund, 1991). 미 국방부 고위급 간부인 David Berteau는 "미국 내에 소재한 미군시설에서보다 수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더 낫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수빅에 주둔하는 미국 내 해군 시설은 슈퍼펀드(Superfund) 리스트 상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수빅의 상황은 매우 충격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관리인 Gary Vest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지역이 미군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Boston Globe,11/15/99).

미국 국방부의 우선정화목록(National Priorities List)에 기재되어 있는 미국 내 기지들 중 MacLellan Airforce Base, Tinker Air force Base and Treasure Island Naval Station, Hunters Point Annex와 같은 곳은 규모, 기능, 운영 기간 등의 면에서는 비록 수빅과 클락 기지에 못 미치더라도 오염 정도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도 토지 오염, 지하수 오염, 물 오염, 포구 침전물, 대기 오염 및 대수층 오염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기지정화를위한민중태스크포스(PTFBCU)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핵폐기물, 열화우라늄, 고엽제 및 불발 포탄 등에 의한 더 심각한 수위의 오염은 야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빅은 핵잠수함 기지였고 기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여러 증언이나 베트남전 중에 New Plymouth에서 수빅까지 고엽제 성분 물질이 수송된 적이 있었다는 뉴질랜드의 교통부 장관의 확인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자료상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또한 열화우라늄의 경우 1990년 대 미군이 걸프전 출전에 앞서 사용 방법을 대대적으로 훈련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사도 끊이지 않았고 수빅과 클락 기지 양쪽 모두 2만 헥타르에 달하는 크로우계곡 폭격장을 비롯하여 몇 개의 폭격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심각한 수위의 오염을 반증한다.

PTFBCU는 검색 가능한 모든 문서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클락과 수빅 기지 양쪽에 46개 이상의 오염 지점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오염되었음을 밝혀냈다. 샌프란시스코신문(The San Francisco Chronicle)은 미국내 NGO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만약 클락과 수빅에서의 문제가 미국 국내에서 발견되고 보고되었다면 바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파괴 및 공중보건 상의 위해가 가해졌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클락 기지 내에서 발견된 27개의 오염 지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Maclellan 공군기지 내 258개의 오염 지점과 비등한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특히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빅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 중에는 미국 내에서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20개 중에 포함되는 것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같은 비교로 미루어 보아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오염 조사를 위해 약 3백만 달러, 그리고 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각 기지 당 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군기지로 인한 필리핀 내 환경 오염에 관한 자료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서는 1992년에 공개된 미국 GAO 보고서로서 이 기관은 미국 상원의 조사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필리핀 내 미군기지 지역에서 미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화 작업을 거행할 경우 일명 슈퍼펀드(Superfund) 수준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또한 클락 기지에서 PCB 및 석면 사용 감축 계획이 의도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슈퍼펀드란 오염 수위 상 가장 최악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앞서 1991년 GAO 보고서에 의하면 필리핀 내 대부분의 미군기지 시설이 열악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오염 문제로 인해 기지 지역 내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종 건강 설문조사, PFBCU 연구 보고서 및 기지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Clear Water Revival Company라는 미국 내 컨설팅 회사는 클락 기지에 관한 Woodward Clyde & Weston의 보고서를 토대로 클락 기지 지역 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며 수빅 자유항 지구 역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PTFBCU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한 캐나다 NGO의 보고서에 의하면 클락 기지 지역의 유독 물질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면서 오염 지역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를 권장하였다.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 Bertell는 이전에도 보팔(Bhopal)의 유독 물질 사고를 다룬 글로 저명한 영국 잡지인 British Medical Journal에 기고한 바 있다. Bertell의 연구는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 중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이 생식 기관, 신경계통 및 신장 상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아동이 먼지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오염된 식수로 인해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PTFCU는 또한 과거 미군의 군사 시설이었다가 1991년 화산 폭발 직후 수천명의 이주민을 위한 수용소로 사용된 CABCOM에서 지낸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 발병률, 백혈병, 자연 유산, 사산, 선천적인 뇌손상 및 심장병, 그리고 다른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클락 미공군기지 사령부 Clark Air Base Command

수빅 기지 내 근무자 중 석면에 노출되었던 이들은 이로 인한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희생자들의 모임인 YAKAP(야캅)-Subic 회원 1,500명 중 125명은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폐암으로 직결되는 석면침착증에 시달린다고 알려졌다. 이들 중 매달 서너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선박수리시설에서 근무했던 나머지 8천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 역시 다양한 수위의 석면 노출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폐품수집부(scavenger), 기지 내 주민들 및 근로자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외에도 대기를 통해 이동하는 석면 먼지나 가루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만에서 3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미군 철수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빅 기지 지역의 한 병원에서만 320건의 백혈병 진단 건수가 보고되었는데 그 중 80%가 어린이었다. 이는 미국내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비율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이다.

보건부와 국립 독극물통제기관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에 따르면 CABCOM에서 지냈던 이들의 혈액에 납과 비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다. 보건부에서 비밀리에 9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47명이 높은 수치의 비소 및 납 성분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극비 정보로 PTFBCU가 사후에 보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CABCOM에 머물렀던 17만5천명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이들의 몸 속에 납/비소 성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상의 제약 및 PCB나 각종 살충제와 같이 더 위험한 성분의 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때문에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실 관계는 좀 더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TFBCU는 수빅 내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세 군데의 강에 높은 수치의 크롬 6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환경자원부의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상 언급된 오염 문제는 미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필리핀 정부의 역량 부족 및 PTFBCU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3. 미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입장

본 발제문의 서두에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 이유는 정보 공개 및 사후 정화 작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필리핀 정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현실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 국방부나 미 대사관의 관리들은 기술적 지원이나 정화 작업과 관련하여 모두 이름뿐인 약속만 내걸면서 때로는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거짓말 또한 서슴지 않았으며 독극물에 관한 책임 여부가 거론되면 매우 외교적이면서도 거만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 중 어느 미 대사관 관리는 GAO 보고서가 소문에 근거한 것뿐이라면서 기지협약에 근거한 미국 측 책임을 논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1996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PEC 회의석상에서 미 국부무장관은 언론에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노라고 공언했으나 국무부 측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는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가장 최근에는 미대사관 측에서 미군 철수가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책임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제는 필리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개의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그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기지협약에 정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다른 나라의 기지 관련 조약이나 SOFA에서 볼 수 있듯이 기지협약은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환경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의 제정은 미국내 군기지였던 지역의 정화를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국내에서 통과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또한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소재하는 미군기지 지역의 정화 작업 비용을 미국에서 지불하는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필리핀 역시도 미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조사와 정화 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편, 라모스(Ramos)와 에스트라다(Estrada) 행정부 당시 PTFBCU를 필두로 한 시민 사회 진영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미 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협상은 환경협력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양국간 공동성명서로 이어졌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미국은 포괄적 범위의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만 여기에는 미군기지 관련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성명서는 단순히 협상을 끝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마침 군기지 인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독극물 오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격앙된 필리핀 국민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였던 것이다.

현재 4년차인 아로요(Arroyo) 행정부에 들어서서 모든 협상이 중지 상태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사 지원, 차관 및 투자 관련 문제에 밀려 군기지 지역 정화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다. 아로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군기지 문제는 양국간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 주체인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기지 정화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필리핀을 도울 용의도 있으나 PTFBCU가 자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귀뜸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정부 측에서 문제를 자꾸 덮어두려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VFA와 MLSA라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군기지 오염 문제의 해결에 자꾸 멀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협정은 미군에 필리핀 전 열도에서의 무제한 전쟁 훈련 기회 제공, 무기 반입 및 주유 허용은 물론 군사시설의 설립마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은 미군의 전투병력 및 첩보원의 지원을 받아 심지어 내전지역인 민다나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VFA : 방문군지위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MLSA : 상호물류지원협정.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2004년 7월 수빅 만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미 해군함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리핀 기지를 방문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환경법에 준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당시 방문군협정위원회는 미군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렸다.

기지 전환 과정에서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관계자들은 오염 문제를 축소해석하면서 기지 내 근로자, 직원, 투자자 및 방문객들의 건강 문제를 일축해버렸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수빅과 클락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관문을 설립하려 계획 중으로 사후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생태 문제 관련 공무원은 필리핀 정부가 정화 작업과 관련한 그 어떤 자원이나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세계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자금 지원과 필리핀 정부의 지원으로 수빅 매립지의 오염 및 복구에 대한 몇 개의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빅과 클락 지역은 관광 지역으로 개발되거나 필리핀 민간 사업자보다는 해외투자자들을 우선시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개발될 요량으로 이 지역에는 면세 및 환경 의무 이행의 면제 등이 보장된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같은 전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수빅 지역의 경우 사용한 실탄을 그대로 바다속에 버린 곳을 해변 리조트나 유원지, 돌고래 쇼장 혹은 일본인 퇴직자들을 위한 쉼터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PCB 토지 오염과 같은 각종 오염이 보고된 여러 곳의 인근에 아이들을 위한 몬테소리 학교, 학원, 호텔, 면세점 및 스포츠 센터를 위한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화산 먼지를 뒤집은 채 수빅만의 침전물에 독극물 및 핵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조선소 지역은 지금 항구 개발이 한창이다. 클락 지역의 경우 PTFBC에서 파악하기로 대형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오염된 곳으로 추정된 부지에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석면 노출이 심한데다가 대규모 매립지가 지척에 있는 곳에 한국이 투자한 온실이 건립된다고 한다. 이전에 공군 군인들을 위한 주택이었다가 지금은 휴양지로 변한 곳에서 방문객들은 수돗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 받는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 모두 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을 무효화 시켜버렸다. 2000년에 클락과 수빅 법정에서 각기 제기된 소송은 사법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시켰다. 가장 최근의 소송은 ‘포괄적환경대응배상및책무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 의거 필리핀 내에서 야기된 피해를 규정하기 위한 일차조사의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미국 내 한 NGO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사법권의 부재, 비 미국인 원고 및 이미 폐쇄된 기지에 대한 책무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4. 필리핀에서의 기지 정화 캠페인에 관한 계획과 방향

1994년 설립된 PTFBCU는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정화문제를 처음으로 시도한 단체이다.

이 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정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즉각적인 인도지원을 위한 활동은 11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PTFBCU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알리고 산업 오염원에 중점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 NGO와 PO(People's Organization 주민조직)의 캠페인을 지원한다. 그 결과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미군과 필리핀 정부 양측을 압박하여 움직이게 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PTFBCU의 두 지역 조직인 수빅의 YAKAP(야캅)과 클락의 SAUP(사웁)-TWV은 환경오염 피해자들과 직접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다. SAUP과 YAKAP는 지역과 영향을 받은 마을 차원에서 핵심 리더들을 갖고 있다.

클락과 수빅에서 이뤄진 PTFBCU의 오랜 활동으로 클락 공군기지의 전 모터풀인 CABCOM으로 피난 온 35,000명이 거주한 마을과 기지내부의 환경,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민중과 연결된 활동으로 PTFBCU는 CABCOM의 피난민들과 석면을 비롯한 독성물질에 노출된 8천명의 수빅 해군기지의 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보건 조사 지원, 피해자 건강상태 대한 자료정리와 계속적인 모니터를 진행했고, 미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과 보건문제에 대한 대중 여론을 조직하여 결국 필리핀 정부가 보건모니터링과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였다.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상원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협상하며, 필리핀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필리핀 외무부와 환경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미군 군사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필리핀 정부 내 TF 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PTFBCU 위원회와 YAKAP, SAUP은 필리핀의 일부 진보단체와 필리핀 전국 조직에 의해 조직된 캠페인이 미국의 책임을 묻는데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국제 연대 조직으로 ABC인터내셔널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군 기지에 대항해 오랜 기간 싸우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민들 스스로 맞서 싸워야지, 미국의 이익에 반대해서 정부가 싸워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ABC와 위원회는 클락과 수빅에 3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ABC 인터내셔널은 UN 인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2004년과 2005년에 정기 회의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고 UN의 도미니카 정의와 평화 위원회가 중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단체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인도지원 조항을 제안하였다. 이 캠페인으로 결국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가 수빅과 클락의 오염지역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방문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 이것을 통해 국제적인 언론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 각국, 필리핀내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자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의료지원프로그램

지역과 국제적인 후원으로 미군기지와 관련된, 특히 어린이 질병을 확인하고, 의료 검진과 약 지원, 비타민과 식량 지원 등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1999년 이후 시작한 클락과 수빅의 지원책은 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2) 석면에 관한 미국 내 법적 지원

몇몇 미국 회사를 상대로, 전 군사시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대답을 요구하는 소송이 괌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기지안에서 일했던 노동자 가족들의 요구이며, 피해자들의 생명 연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필리핀 뿐 아니라 미국인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다.

미국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ABC 인터내셔널은 소송이 미 국방부나 미국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은 미국, 특히 국내 건에 대해 한번도 주둔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NEPA 연합에 대항한 필리핀의 두 건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NEPA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전략적 측면에서 위원회와 ABC인터내셔널은 지역과 국제 정책을 대변하고 변화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힘을 쏟는다. 미군기지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대항한 필리핀 사람들의 투쟁에서 얻는 교훈과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통해, PTFBCU와 ABC 인터내셔널은 기지 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NGO와 PO들 사이에 국제 연대를 통한 압력과 지역 주도의 운동간 협력이 이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군사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법을 이유로 변명할 수 없다. 보건 환경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치적 의지와 비용 문제 때문에 지체될 수 없는 도덕적 문제이다.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어쩌면 사람들이 미군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움 같은 만남이 사람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권과 국제 평화, 환경 보전을 위한 희망의 횃불로 더욱 커지고 확산될 것이다.

독일 미군기지의 전환 과정과 정책 제안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번역 : 이현지

1. 역사적 배경

2차 세계 대전 직후  외국군은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해방군의 성격으로 처음 독일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1955년 이후에는 연합군의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서독과 동독에 각각 34만 명과 40만3천명의 외국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이중 24만5천 명은 미군으로 구성되었다.

∙ 독일 미군기지의 전환 과정과 정책 제안

독일 미군기지의 전환 과정과 정책 제안 ∙

외국군과 대량살상무기의 집중으로 인해 접근 금지 지역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음 피해(저공비행), 교통사고(군용차량) 등 환경 피해가 속출했으며 젊은 사병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서독과 동독에서 각기 달리 다루어졌는데 일례로 서독의 경우 외국군에 대항한 환경 및 평화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법정 소송 절차까지 밟는 적극성을 보였다.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9월 마침내 연합군은 독일 땅을 떠났다. 2004년 미국정부는 재차 독일 주둔군을 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철수 규모나 해당 부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2005년 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독일에는 7만3천명의 미군이 NATO 병력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다. 1990년의 2+4 조약에 따라 독일군 역시 50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2. 군용지의 범위

관련 수치는 출처에 따라 다르다. 본 논의에서는 연방 환경청(Federal Environmental Agency)의 자료를 참조한다.

1990년까지 독일 전체 국토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약 96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군용지로 사용되었다.

당시 서독의 경우 약 25만 3천 헥타르(i.e. approx. 7,00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독일연합군 주둔지로, 약 20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서부 동맹-Western Allies(미, 영, 불,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한편, 동독의 경우 약 24만 헥타르(approx. 3,30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National People's Army of the GDR (NVA)의 주둔지로, 약 25만 헥타르(ca. 1,030 sites)에 달하는 지역이 옛 소련군(WGT)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약 5천 군데에 달하는 지역이 동독의 국가안보부처-Ministry of State Security (MfS)와 내무부처(Ministry of the Interior,MdI)에 의해 군용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연방환경청의 자료(Umweltbundesamt)

1945년 이후 독일 및 외국군에 의해 점유되었던 지역은 이미 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군사 목적 지역으로 활용되었다. 종전 후 대다수의  NVA 및 WGT 주둔지는 물론 수 백 개에 달하는 서부 동맹의 주둔 지역 역시 군이 철수함에 따라 용도 변경되었는데 전체 철군 지역은 약 50만 헥타르에 달했다.

3. 오늘날 독일 군기지의 상황

오늘날에도 독일에는 핵심적인 미군 기지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사령부는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람슈타인(Ramstein), 슈트트가르트(Stuttgart)에, 공항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람슈타인(Ramstein), 슈팡다알렘(Spangdahlem)에, 훈련시설은 Hohenfels, Grafenwoehr, Baumholder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 군데가 주요 군사 시설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라크전 당시 독일은 미군에 영공과 항만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군기지 리스트:

http://www.uni-kassel.de/fb5/frieden/regionen/USA/truppen4.html

4.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NGO의 입장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와 NGO의 입장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의 라인-마인(Rhine-Main)공항을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으로 이전을 사례로 들고자 한다.

이전은 2005년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에 따르면,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공항의 사용 면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정부와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ate) 주정부는 이에 드는 비용 약 3억6천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이전 과정의 당사자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회사(Frankfurt airport holding company, FAG), 독일정부(Federal Republic of Germany , FRG),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 Palatinate)와 헤세(Hesse) 주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이다.

위 당사자들은 (특히 환경 피해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였다.

- 군부대가 철수할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역은 향후 민간 사업자인 FAG가 사용하고 미 국방부와 NATO는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공항 사용 면적을 확장한다. 독일정부는 이에 필요한 부지 및 기타 부대시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NATO-SOFA에 따라 상기한 두 공항의 사용 면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

- 미군은 시설 내부의 관련 물품을 정리할 의무가 있다. (미군이 사용하던 군수 물품) 한편 환경 피해의 경우 미군의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독일정부가 이를 처리한다.  피해 정도의 측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독일 환경법에 기초한다. 오염된 지역의 정화 작업에 소요될 비용은 약 1천4백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FAG, 독일 정부와 미 정부가 각기 1/3씩 부담한다. 향후에 비용이 증가할 경우 미 정부, FAG, 독일 정부 순으로 추가 비용의 1/3을 부담한다.

역주 : 1유로(EURO)=1,200원(2005년 9월 3일 현재)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e)의 녹색당은 위 조약이 의회의 동참과 합의를 요하는 국가간 조약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 측은 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의 공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의회는 의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이후에 조약을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슈팡다알렘과 람슈타인 인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국내 유수의 평화/ 반군사 단체들 역시 공군기지의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인근 시민단체들의 경우 반대의 대상이 기존의 공군 기지나 미군이 아니라 기지 면적 확대에 따른 초과 비용/부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지 확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인근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은 상기한 계획에 대해서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반대의 이유로는 기지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요컨대 소음, 저공비행, 사고 시 대책의 미비, 독일 환경법의 침해 및 지역 주민들의 강제 이주 등을 꼽고 있다. 이에 2002년부터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주민 개개인이 독일 환경 법 위반 논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걸었으나 모두 패소에 그쳤고 법정은 기지 확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몇 가지가 몇몇 규정에 어긋나기는 해도 확장 자체는 독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당시 법정은 환경 문제보다 군사적 이해관계에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몇 극좌파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독일 내 모든 군기지의 철폐와 해당 부지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ate) 주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장차 전투기 가동을 줄이는 대신 수송기를 늘릴 계획인 관계로 슈팡다알렘의 기지 확장은 오히려 소음 및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했다. 람슈타인의 경우 소음 공해로 피해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방음 장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e) 주 정부와 독일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람슈타인과 슈팡다알렘의 공군기지 확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지 확장에 따른 투자물량은 자그마치 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이르며 라인랜드-팔라탄(Rhineland-Palatine)주에서만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독일 내 절차 및 관행

군용지로 사용되던 지역을 민간에 사용 허가를 내기 전에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와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위험의 소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용권한이 민간이 아니라 독일 군에 이전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지 반환에 앞서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평가는 해당 지역이 군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리한다. 그러나 안보상의 문제로 군측은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오염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측정은 미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1) 오염지역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체제(General Leg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독일정부는 연방정부로서 각 주는 헌법에 따라 개별적인 사법권한을 지닌다. 이 때문에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통일된 국가적 차원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부재한다. 폐기물 법, 수질에 관한 법, 건물법 및 배출권 통제 법과 같은 몇몇 연방 법안(federal acts)의 경우 오염된 지역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들 법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3월 1일 통과된 연방 토지보호법은 기존의 법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오염된 지역의 관리에 관한 각 주의 개별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오염지역의 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부재함에 따라 각 주는 관련된 법 조항의 정비에 힘써왔다. 특히 군기지 오염 문제는 폐기물 법과 관련지어 다루어지는데 간혹 수질에 관한 법과 토지보호법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법을 일관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 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오염을 야기시킨 당사자/당국이 정화 작업의 부담을 지나 실제 오염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찰 법(Police Acts)에 따르면 구 혹은 시청과 같은 최저 행정 구역 단위의 당국이 오염 지역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2) (오염된) 외국군 주둔기지에 대한 책임

외국군 주둔기지는 크게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부 동맹군과 구소련연합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과 양자 조약 및 NATO를 근거로 독일에 주둔했던 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이후 반환된 기지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독일연방정부의 소유권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가 지게 되었다. 한편 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지역은 처음에 모두 잠재 오염 지역으로 분류된다.

3) 외국군 주둔 지역에 대한 책임

외국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독일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NATO-SOFA나 NATO Supplementary Agreement 등에 따르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은 면책권을 누린다. 그러나 NATO-SOFA의 제 2조항에 따르면 외국군은 독일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둔 지역이 오염되었을 경우 정화의 의무를 지게 되며 필요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소련연합군의 법적 지위는 1990년 10월 12일 구소련과 독일연방정부간에 체결된 군철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구소련연합군은 독일연방법에 준수하며 주둔 지역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의무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소련 측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 적은 없었다. 1992년 12월 16일 소위 “제로 옵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소련연합군에 의해 야기된 환경 피해에 관한 배상은 면죄되었다.

4) 외국군에 의해 사용된 시설

독일연방정부는 1994년 서독에서 서부 승전국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모든 일절의 배상 요구에 대해 전쟁및전후점령중야기된문제에관한해소협약(Agreement on the Clarification of Issues Resulting from War and Post-war Occupation)을 근거로 무효로 선고했다.

1955년 5월 5일부터 독일연방정부가 NATO에 가입한 시점인 1963년 7월 1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독일연방정부는 독일에 군을 파견했던 당사국에서 야기한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독일이 NATO에 가입함에 따라 NATO의 규약과 SOFA의 조항 등이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군을 대상으로 한 법적 체제의 근거가 되었다. NATO-SOFA가 1993년 개정됨에 따라 독일에 주둔하는 NATO군 역시 독일 환경법에 준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독일에 주둔하는 외국군이 고의로 혹은 과실상 토양 오염을 야기했을 경우 그 책임을 당사국에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때 동맹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현재 해당 지역의 소유주-대개의 경우 독일연방정부-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군사작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이 민간 소유주의 것일 경우, 피해 당사자는 “주둔군이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법(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Occupying Force)”을 근거로 오염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전환의 과정/절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기지는 일단 독일연방정부 소유권으로 반환된다. 해당 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투자자 및 기관은 영토와 시설을 인하된 가격이나 차후 지불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재경부에서 제정된 여러 관련 법령 참고).

독일연방정부는 개발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군기지의 민간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지리적 여건이나 오염 여부 때문에 군기지 영토나 시설을 팔거나 기타 다른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많은 경우 해당 지역을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화 작업은 실제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오염 관리에 드는 비용은 세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991/92년 PERIFA Programme의 일환으로 유럽의회는 군기지를 민간용 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염 지역에 관한 관리를 위시고 하는 몇몇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 1994년 KONVER Programme에 따라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군부대의 존재에 의존해온 지역의 경제적 활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군사작전으로 야기된 오염 지역의 정화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KONVER Programme에 할당된 전체 예산은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 얼마가 정화 작업에 소요될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같은 유럽 프로그램 자금을 도입하는 데에는 관료주의적인 의사 결정 방식 때문에 배로 힘이 든다.

군기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생태적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단체장 및 주정부 관계자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Olaf Achilles, "Kommunale und ekologische Folgen der Konversion (II)",

http://www.uni-muenster.de/PeaCon/wuf/wf-91/9141101m.htm

지금까지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구성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해당 지역 대표자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환 과정을 평가하는 노릇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단체로는 1994년 (자칭) “군부대 관련 구조, 자산 및 기능의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전환을 통해 평화와 개발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설립된  BIC가 있다.

Bonn International Conversion Centre http://www.bicc.de

이 단체의 주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국방 예산: 군사 영역의 자금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용도 전환화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 개발: 군사 R&D 역량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

• 국방 산업: 군사 산업의 전환을 위한 작업. 다운사이징 및 무기 생산의 감축 위한 지원.

• 제대 및 복귀(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군인 및 군부대 시설 내 민간 직원들의 제대 및 비군사 영역으로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기지 폐쇄: 전세계 과잉 군사시설의 폐지 및 성공적인 민간 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잉여 무기: 대안적 사용, 수출 제한 및 영구적 폐기.

BICC는 North-Rhine-Westphalia and Brandenburg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환 과정에 관여한다.

반환 예정인 군기지의 처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관계자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매뉴얼이 개발된 바 있다.

아래의 내용은 독일에서 군용 지역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다루고 있다:

1) 해당 기지의 공개(Release of the site)

독일연방정부는 해당 지역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 사용자에게 부지의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해당 지역은 지역단체장/광역단체장이나 주정부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며 지역 주민들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용도 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

2) 오염 지역의 정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오염 지역의 면적과 정화의 비용이다. 연방 토지 보호법에 따르면, 독일연방 정부는 일차적인 오염 조사를 수행하고 그 지역을 정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게 된다. 지방지자체와 주 정부, 연방 정부, 건축과 환경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전환 과정 전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 정부는 지역 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만약 오염으로 인한 지방 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3) 부지의 양도

일차적 정화 작업 후, 해당 지역의 개발을 주도해 온 지방지자체/주는 그 지역을 지방 자치의 이익으로 활용하거나 이후에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기 위해 그 부지를 사들인다. 이 때 구입 가격은 아직 오염 및 정화 작업의 수위에 따라 다르다. 흔히 지자체 측은 투자할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지자체의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지방 주민들의 이익이 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혼합된 용도를 보증하는 데에 동의하는 민간 사업자들을 찾는다. 예측 불가능한 잠재 비용을 포함해 앞으로 잇따르는 정화 작업의 필요 여부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관련 법률상 혹은 계약상 정화 작업 비용의 90%까지 부담하게 된다.

4) 일시적인 용도

긴 정화 작업 동안 지자체/주정부가 부지의 일시적인 용도, 특히 빌딩의 용도를 관계자들과 함께 계획한다.

5) 민간 부문의 사용 : 4가지 가능한 모델이 있다:

- 주 정부가 소유자로 남고 지자체가 개발비용으로 특정한 금액을 청구하여 그 지역을 사용하고 이익에 관여한다. 지자체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적다.

- 개인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을 구입하고 개발비용의 부담을 진다. 구입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실제로 나타나고 정부 측과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다.

- 지자체가 직접 그 지역을 구입하고 매각한다. 이 모델은 지자체의 제한적 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주 정부가 해당 지역을 지자체에 팔지만 여전히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의 일부분을 취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주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된다.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모델은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업, 휴양 지역과 미래의 환경보호 와 관련하여 지방 주민들의 이익을 결합시키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적정 모델은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담보해야 한다. PPP 모델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남겼다.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 또한 관여할 권리가 있는 가운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 정부는 사업자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 자금을 제공한다. 주 정부는 이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

7. 성공적인 전환 프로젝트의 사례들

먼저, 지자체와 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또는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서만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지방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가능한 전환 프로젝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주 정부가 예전 군용 부지의 일차적인 소유자가 되고, 지방 풀뿌리 차원ㅇ서는 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용 부지를 민간에 양도하는 작업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정부와 지자치의 관계자들의 전환 과정에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장기간의 정화 과정과 이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데에 관련된 번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끝까지 진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전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업자의 경제적인 이익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공공 이익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라인랜드-팔라틴(Rhineland-Palatine)의 프로젝트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전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환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여 가능한 한 다방면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때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Ober-Olmer 숲의 생태학적 모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 6천 헥타르에 달했던 이 숲은 18세기부터 군용 지역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고 이제는 350 헥타르의 숲만이 남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3년부터 더 이상 군용 지역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군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은 몇몇 천연기념물종을 포함하여 많은 동물과 식물의 안식처로 계속 기능해왔다. 오염된 토지와 물에 대한 정화 작업 이후, 28 개의 공습 대피소 중 26 곳이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대신 풀을 심었다. 남은 2곳의 공습 대피소는 박쥐의 은신처로 개조되었다. 그 외 나머지의 군용 시설들은 (막사, 울타리 등) 모두 철거되었고 아스팔트 거리를 제거한 자리는 인근 지역의 흙으로 메웠다. 이러한 조치들은 생태학 전문가와 지방 관계자들 간의 긴밀하면서도 효과적인 협조 하에 계획되고 실현되었다. 오늘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숲은 최대의 휴식처이자 생태 관광의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도 안겨주고 있다.

두 번째 예는 쓰바이브뤽켄(Zweibruecken)에 있는 흰 막사들을 주택 단지가 있는 생태 주거 구역으로 전환한 프로젝트이다. 1977년부터 1994년까지 해당 지역은 미국 공군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처음에 독일연방정부에 반납되었다가 다시 쓰바이브뤽켄(Zweibruecken)의 지자체에 매각되었다. 시는 해당 지역의 복원 프로젝트 계획과 정화 작업에 관여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한 민간 사업자에게 되팔았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야에 관여하는 건축가, 조경 전문가, 도시 계획자에서 환경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관계자들 함께 계획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꺼이 생태학적 기준을 고려할 용의가 있었던 개인 사업자로 인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막사와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공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놀이터, 만남의 장소와 넓은 정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몇몇 큰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또한 필요한 인프라로서 자전거 및 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빗물을 이용한 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저가-고효율의 친환경적인 장치를 들 수 있다.

8. 지역 주민들, 지자체와 주 정부에 의한 전환 프로젝트의 평가

전환 프로젝트는 그 나름의 전문화된 시장을 형성한다. 군용 부지의 정화 작업은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군수품, 시설 및 막사 등의 처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요한다. 많은 계획 관계자들이 군용 부지의 개간에 관여하고 특히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되는 '전환 시장(conversion market)'에 진입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관여하는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여하고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졌을 때

- 전환이 지방 경제와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 투자가의 수익에 있어서 생태학적 요인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둘 때

한편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 프로젝트들의 예도 있다. 정부는 때대로 지역 인구에게 전혀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독일연방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발 자금을 할당하는 리스크를 감행한다. 자금을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도전인 것이다.

9. 환경 파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사법권 및 기타 법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teve Barnett and Connell Foley LLP저, "유럽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규정"을 참고하거나

http://www.cfg-lawfirm.com/articles/barnett1.html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독일의 형사상 환경법은 상당히 엄격한 편인데 이제부터 독일에 주둔한 미국군에 의해 야기된  환경 오염, 재산 피해와 개인 손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독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 내 미국 군사 작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배상 요구는 NATO-SOFA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NATO-SOFA는 경우에 따라 수용국(이 경우 독일연방정부)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1963년 독일은 중복관할권의 상황에서 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조사 권리를 포기했다. 독일검찰은 범죄 발생 후 21일 안에 군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아야 하며 독일 사법권의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포기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ⅰ) Offences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Higher Regional Courts(Oberlandesgericht) in the first instance or offences which may be prosecuted by the Chief Federal Prosecutor(Generalbundesanwalt) at the Federal High Court of Justice(Bundesgerichtshof);

ⅱ) 민간인에 대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의 경우;

ⅲ) 상기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제 가담한 경우.

이에 대해 독일 고등법원은 21일 안에 독일 측에 의한 기소 포기를 번복하지 않더라도 파견국이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독일이 자동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피고측이 군에서 방출당하거나 그리고 파견국이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NATO-SOFA (Revised NATO-SOFA Supplementary Agreement)의 19항에 따라 수용국(즉 독일연방정부)이 제약 없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에 관한 NATO 보충 협정(Supplementary Agreement)에 따라  NATO군은 '공공 안전과 질서' 관한 기준이 독일의 경우와 비등하거나 그보다 상위일 경우 해당군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독일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에 독일 환경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ATO 보충 협정은 군대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호 배상을 배제하고 있다. 오로지 NATO군 측의 제 3자에 대한 피해에 관한 한 수용국과 파견국이 배상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10. 결론

▣ 전환 프로젝트는 전문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및 연방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 하에 계획되어야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해당 지역에 대한 생태학적, 경제적인 이익을 통합하고 군시설에 의존했던 지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어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제고시킬 수 있다.

▣ 독일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용한 일차 오염 측정과 정화 작업은 DOD(미 국방부)와 최대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군용 부지의 이전 용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전환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학적 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 독일연방정부는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군측의 책임 이행을 관철시켜야 한다. 깨끗한 부지를 넘겨주는 군의 의무에는 (수용국의 환경법에 따라) 어떤 환경 오염이라도 정화하는 것을 포함된다(NATO 보충 협정의 48, 49 그리고 54a항).

▣ 독일연방정부는 정화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대신 해당 자금은 군용 부지의 인근 지역에 고용 창출의 효과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1. 배경

한국 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기지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동안 끊이지 않고 생겨난 환경오염사고로 인근 농토와 하천이 더럽혀졌지만 미군 기지를 조사할 수 없고, 미군에 적용되는 법 체계가 없어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 2000년 이후 SOFA 환경조항 신설로 환경오염사고 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환경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나 조사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미군 범죄와 더불어 미군 주둔으로 인한 문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현재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크게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와 반환 예정인 미군시설에 대한 오염조사/정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SOFA 환경조항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은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2.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특징

1) 2000년 이후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특징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이후 설명)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은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3.2건 정도로 나타나다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8.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이 수치들은 녹색연합이 언론보도와 시민제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다. 따라서 모든 주한미군환경오염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발생시기는 오염사건이 최초 발생한 시기가 아니라 환경오염 사건을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이 알게 된 시기이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알려진 시기를 뜻한다.

<년도별 오염발생 건수>

이처럼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최근 들어 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예전부터 발생해오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가 최근 들어 하나하나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오염원이 기지외부까지 흘러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조사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주한미군기지 내부를 한국 정부가 직접 조사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유형을 보면 기름오염이 전체 오염사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송유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됨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으로 판단된다. 기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오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름이고, 가장 쉽게 기지주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른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주요 이유이다.

2) SOFA 환경조항 신설 배경

1990년대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였으나 뚜렷한 해결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다. 98년 백운산 기름 유출건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비난 여론이 일어나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는 정도였다(이곳은 아직도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있음). 미군기지 주변에서 오염이 발견되어도 오염원이 미군기지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없이는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힘들어, 유출사고 소식만 알려지고 묻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던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 용산기지 내 영안실에서 시체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을 아무런 정화없이 씽크대에 무단 방류한 것이다. 한국의 환경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따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데도 영안실 부소장인 Albert Mcfarland는 군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방류를 지시하였다. 용산 기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인접해 있어 씽크대에 버린 독극물이 결국 한강으로 흘러들었다는 소식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둔 이래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방류를 지시한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을 지키려는 의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들 뇌리 속에 박혔고 결국 2001년 SOFA 개정에서 처음으로 환경조항이 마련되었다.

1999년 , 전국의 127개 단체가 모여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조직하여 SOFA개정 운동을 벌였다.

■ SOFA 환경조항 개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구역과 군대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본 협정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한다. 환경조항은 2001년 1월  SOFA 합의 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로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방위활동 관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인정하며 ․미측은 한국의 환경 법을 존중하고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 ․미군 환경 관리지침을 매 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 보완한다 ․환경관련 정보 교류와 관련자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마련한다 ․환경관리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하며, 우리는 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오염에 적절히 조치한다. ’

3) SOFA환경조항, 과연 효과가 있나

2002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를 합의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는 ① 미군기지내 환경사고 발생시 우선 전화 통보, ② 전화 통보 후 48시간 내 서면 통보, ③ 환경사고 발생이나 기지 반환시 한국 공무원의 출입절차 마련, ④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을 우리 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조항이 새롭게 마련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신설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오염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 환경오염정화 책임 명시되지 않았음.

SOFA 환경조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책임을 지고 정화하도록 명시되지 않았다. 2001년 발생한 원주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이 발생하고 주변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원주 시민들이 천막 농성 등 강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이 사고는 한국에서 최초로 미군에게 정화 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사례로 남고 있다. 현재까지 정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염 사고 하나가 해결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기지내부 조사권 없음.

SOFA 개정 당시, 시민단체의 주장에 포함된 것이 기지 내부 조사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환경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조사한 결과, 기름이 유출이 발견되었다. 서울시와 주한미군의 조사 결과가 달라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서울시는 지하수의 흐름과 용산기지내 주유소의 위치로 미루어,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기지내부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3년 군산 공군기지 기름유출건도 마찬가지인데, 미군은 이미 오래전에 유출된 기름이 최근에 기지 외곽까지 흘러나와 발견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미군의 주장대로라면, 장시간 오염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명확한 오염원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미군은 기지 내부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책임자 처벌 규정 없음.

위에서 언급한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의 책임자인 맥팔랜드(미 군무원)는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2005년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환경범죄에서 처음으로 책임자가 한국 사법부에 의해 처벌을 최초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형사 고발은 대부분은 한국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주한미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오염 책임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정화

1) 반환 미군기지 현황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기지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미군기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던 단체와 주민들의 바람이 실현되었다기 보다 미군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 용산기지의 경우 반환이 아니라 평택에 대체 부지 52만 평을 제공, 이전할 계획이고,

○ 경기북부 반환 훈련장의 경우 오랫동안 쓰지 않던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군사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주민들의 토지 수용과정의 갈등, 상수원 오염, 민통선 내에 위치해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환 운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비준한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반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용산기지를 포함한 서울 지역의 미군기지 대상)와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34개 이상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년도별 반환 미군기지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미정
1	1	9	4	1	17	1	5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의 경우, 2004년 FOTA회의 의제 중 하나인 10대 임무전환의 하나로 관리권이 한국으로 넘겨졌지만 결국은 20년 넘게 매향리 폭격장 폐쇄 운동을 벌인 주민 투쟁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매향리는 2005년 8월 31일 미군이 한국으로 관리권을 넘기고 폐쇄될 예정이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2003년 체결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르면 2002년 1월 19일 이후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으로 기지를 대상으로 오염조사를 하고 오염이 발견될 경우,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좋은 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등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문제점과 해결방안

과연 미군은 기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돌려줄 의지를 갖고 있을까? 해외 사례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오염사고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자료의 공개 여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2003)에 따르면,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 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양측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조사 일정,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대중과 언론에 공개될 수 없다. 미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한국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게 미군뿐 인 것 같다”, “ 한국의 반미 세력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왜곡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환경오염조사에 관한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군 관련 자료도 미군이 공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미군의 공개 불가 입장을 핑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은 늘 말하는대로 한국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미군을 왜곡시킨다는 한국 언론과 반미세력을 넘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최근 매향리의 중금속 오염도가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50년이 넘는 폭격 기간은 농섬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주변 생태계도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매향리 주민들은 환경오염조사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심각한 오염이 밝혀진 매향리 환경오염조사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매향리 농섬의 토양오염도>

조사시기	조사기관	결과
2000년	녹색연합	납이 최고 845mg/kg이 검출되었고, 크롬은 0.86mg/kg까지 검출. 우리나라 공장용지의 평균 납 농도는 34.884mg/kg으로 농섬은 이보다 24배나 높은 수치
2005년	환경운동연합․ 주민대책위	납은 최고 2500㎎/㎏이 검출돼 토양오염 기준치(100㎎/㎏)를 25배나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토양 평균 검출치(4.8㎎/㎏)의 521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카드뮴도 최고 2.13㎎/㎏이 검출돼 토양오염 기준치의 1.4배, 전국 평균 검출치의 21.3배를 초과
2005년	서울 신문	납이 전국 평균치의 988배나 되었다. 카드뮴과 구리 또한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54.6배, 17.1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캠프 페이지 경우, 핵 배낭시설이 있던 곳으로 방사능 오염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번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시민 참여 확대

반환 미군기지별로 지자체, 환경부, 국방부가 참여검토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해당 기지와 훈련장이 많아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참여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폭 넓은 정보 획득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3) 한미 오염조사 범위 확대

현재 한미 공동오염조사는 미군기지 내부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기지내부에서 발생하더라도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기지의 외부와 외부 지역 중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정화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용산기지를 포함해 현재 반환 대상지로 예정된 기지 42개 중에서 기지 외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된 경우는 용산 메인포스트, 종교휴양소, 캠프 하우즈 등 총 7곳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행시키기 위해 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외곽에 대한 책임 역시 미군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미군 책임 명시

독일의 경우, 99년 라인마인협정에서 반환 후 3년 이내에 발견된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일 때 미군이 정화하도록 한 것은 반환 이후에도 오염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5) 원상복구의무 규정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설물 철거에 대한 조항으로 환경조항이 아니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미군이 환경오염정화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오염정화 의무를 SOFA 상에 명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3. 결론

2005년에 10개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을 요구해 온 주민들과 운동 단체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염을 정화하고 깨끗한 기지를 돌려받는 것이다. 반환 부지를 둘러싸고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거리이지만, 그 이전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씻고 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그 땅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주최단체 소개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미군기지 주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가고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발전,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미군기지 반환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주최단체 소개 ∙

∙ 주최단체소개

의정부, 파주, 동두천, 춘천, 원주, 인천, 서울, 평택, 매향리, 대구, 군산, 부산 등 지역 미군기지반환운동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국내 연대활동을 펼쳐온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국내 단체간 연대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는 단체들과도 꾸준한 연대를 맺어오고 있다.

오키나와, 하와이 등지의 미군 시설들은 모두 공개되고 한국의 미군 시설인 경우 미 국방부에서도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내에서는 구축된 자료가 없는데다 군사시설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정확한 미군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부족하나마 2004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이 기간 활동성과들을 토대로 주한미군기지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무처 : (705-8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4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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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단체 소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상시적으로 미군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수 있는 활동을 벌이는 단체로 출발하였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소음피해, 훈련피해,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개선하도록 홍보,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미군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미군범죄 피해자 지원․미군범죄 백서 발간․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마련 및 개정을 위한 활동․미군기지의 실태 조사와 각종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인다.

주소 : (110-044)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3 2층

전화 : 02-723-7057, 7058  팩스 : 02-723-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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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단체 소개

녹색연합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

녹색연합은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1996년도부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군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 오염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면죄부를 받아왔다. 녹색연합은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감시활동을 통해 미군도 한국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과 같은 환경정의가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 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최단체 소개

서로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어린 아이뿐 아니라 곤충과 야생동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뭇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생명 가진 것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도 반대합니다. 녹색연합은 남과 북, 사람과 자연, 자연과 우주가 모두 풍요롭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주소 :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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