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동으로 내려가는 버스안에서 아름다운 벚꽃길을 기대하고 있었다.
여의도 벚꽃축제도 끝난 시점이라 남쪽인 하동의 벚꽃은 다 떨어졌을거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채였다.
지난 4월 16일, 하동~화개간 벚꽃길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픈 하동지역 주민의 마음을 담아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주축으로 환경미사가 진행되었다.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백남해 요한보스코 신부는 미사를 통해 하동지역을 포함한 섬진강 유역이나 지리산 자락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태친화적 개발이 진정 사람을 위한 일임을 주장하였고, 그 길에 기대어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보며 섬진강 꽃길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기를 요구하였다.
녹색연합은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이 공사구간은 지방도와 국도의 중복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방도활용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자 현장실사를 하기도 하였다. 섬진강을 수계로 광양구간의 지방도 861호선의 활용에 대한 주장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방도 861호선 활용의 경우, 지방도의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건설교통부는 2010년까지 국도 4차선로 이상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단순 연장늘리기에 불과한 무분별한 국도 확장공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고규격화된 4차선 확장국도가 고속도로와 기능이 비슷해면서 나타나는 국도기능의 모호성과 장래인구증가율 감소 및 고령화를 반영한 국도확장 필요성을 재정립할 필요성, 국도의 교통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비증가와 공기가 연장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점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도로건설이라는 근거로 건설되는 하동~화개간 공사구간에 국도 옆 자전거도로 건설과 2중 벚꽃터널로 관광성을 홍보하는 것만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올해 관광객도 예전 같지 않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젠 많은 지역 어디에서나 벚꽃 축제를 하고 있기에 이곳만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하동지역만의 특징을 내세운 관광자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 생태축인 지리산 자락과 자연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섬진강이 어울어진 자연환경이 하동만의 관광자원이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과 하천이 어울어진 국도 19호선(화개~하동)과 같은 강변국도의 경우, 산악구간의 도로보다 로드킬수가 약 15배 이상이라고 한다.
설계속도를 다소 완화한다고 해도 도로라는 시설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기에 생태저감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도로의 타당성에 고민해야할 것이다.
섬진강 꽃길의 무조건 확포장공사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길 촉구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공사구간에 대한 섬진강 꽃길순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섬진강 꽃길 4차선 확포장 반대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예산낭비등의 요인들이 산재하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수 있을까?
지역주민의 목소리, 자연의 목소리를 누가 대답할지 궁금하다.
글 / 사진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허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