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책도 안되면서 9,753억원의 국민혈세 낭비하는 한탄강댐 건설, 누굴 위한 계획인가
건교부가 임진강의 핵심 치수대책으로 9,753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한탄강댐이 임진강 하류인 문산, 파주 등의 홍수조절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도되었다(한겨레신문 12. 3일자). 더구나 보도는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의 효과를 과장해 놓은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의문이다.
이는 댐반대 국민행동이 밝혔던 것처럼, 임진강 하류의 수방대책이 유역의 63%를 차지하는 북한지역을 외면한 채 유역의 1/15에 불과한 한탄강댐을 세워야 실익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효과에 비해 피해면적이 넓고 건설비용도 막대하여 건설 부지로서도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이는 유일한 건설목적인 홍수조절효과도 없으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제2의 평화의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댐반대 국민행동은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당장 저수로 정비를 서두르고, 큰 홍수 시에 인근 농지 등을 침수시키는 방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산림녹화를 지원하는 등 남북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홍수조절의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보상총액 5,869억원의 절반 가까운 2,546억원이 군 시설물 1식의 이전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보도내용도 이해되지 않는다. 수몰대상 5개 읍면 16개 리의 주민 960여명에 대한 보상비가 땅 매입비 787억원을 포함해 2,013억원에 불과한데, 포 사격장 시설 일부를 이전하는 비용이 이를 능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댐반대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을 두고 건교부와 국방부가 부정의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막대한 비용의 지출에 무감각한 건교부의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된 바 외에도,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동양최대의 다락리 사격장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시키는 등 졸속으로 작성하여 경기도에서는 강원대학교에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의뢰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이한동총리조차 타당성조사가 부실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하여, 이들을 재작성토록 지시한 상황이다.
결국 1조에 가까운 한탄강댐이 효과도 없고 기초적인 조사조차 엉망인 상황에서 강행되는 것은 댐만능주의에 빠진 건교부의 아집과 사업물량 확보에 눈먼 수자원공사의 부처이기주의가 낳은 비극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건교부가 불합리한 한탄강댐 건설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2002년 예산으로 신청된 관련예산 658억원을 전액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2001년 12월 3일
댐반대 국민행동
문의 : 댐반대 국민행둉 염형철(02-735-7000), 정용미(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