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핵태세재검토(NRP)보고서 폭로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3차 세계대전과 인류공명을 부르는
미국의 핵개발 계획을 규탄한다.
1. 미국의 핵태세재검토(NPR)보고서는 국제적 핵군축 노력들을 무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20년 가까이 핵비확산체제(NPT),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탄도요격미사일개발금지협정(ABM) 등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핵태세 재검토>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 이 계획이 NPT 가입 7개국에 대한 핵공격은 물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지금까지 부시정부의 그 어떤 호전적 발언들보다 심각하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 계획이 위험수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 미국은 새로운 세계 핵무기 개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핵태세 재검토> 보고서는 이 계획이 핵무기 자체의 개발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이나 F-35 폭격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와의 통합이므로 미국의 핵사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계획이 기존의 재래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까지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미국의 언론들조차 인정하듯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범위와 유연성을 대폭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탄도요격미사일금지협정(ABM) 탈퇴이후 이번 계획의 폭로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이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3.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실현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물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핵태세 재검토보고서에는 북한의 남한 공격이라는 가상시나리오 속에 미국의 핵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한 평화분위기를 위협할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미국의 핵공격으로 인한 남북한 민중이 공멸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존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핵억제 지도국가임을 자임하며 북한 핵사찰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대북한 핵공격 계획은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북한측의 자발적인 핵사찰 수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간 체결한 제네바협정의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4. 부시 행정부는 3차 세계대전과 인류공멸을 불러올 이번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이번 보고서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보고서에 거론된 7개국 등 세계를 상대로 3차대전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미 지난 2월말 미국의 기밀문서보관소에서 공개된 베트남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의도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라도, 국제사회에서 핵전쟁을 조장하는 세력은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미국 국내적으로는 소형 핵무기개발 등 핵무기관련 첨단기술의 개발과 에너지분야에서 사양화된 핵발전기술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시 원폭개발의 군산복합체인 맨하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끝>
2002년 3월 11일
연락 : 석광훈 부장(02-747-8500, 016-373-3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