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위한 토론회
<광산개발에 의한 지하수고갈과 오염방지를 위한 법률·정책적 정비방안>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이사장 손광운)는 오는 3월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위한 토론회-광산개발을 위한 지하수고갈과 오염방지를 위한 법률·정책적 정비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주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지반침하를 비롯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 등 무분별한 광산개발은 심각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환경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은 이러한 환경문제와 주민생활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오히려 무분별한 광산개발을 부추기는 근거법률 및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환경의 중요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법률학자 및 국회의원이 참가하여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일 시 : 2002년 3월 27일 (수) 14:00 ∼ 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 회의실
○ 주 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국회의원 박인상(새천년민주당)
첨부 : 토론회의 배경 및 행사일정
▶ 문의 :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박양규 사무국장 02-747-3753 / 016-427-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