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에어컨 구입 무상지원 사업” 은 전국민의 절약실천의지를 꺽는 배신행위이다!!
전국 256개 환경ㆍ소비자ㆍ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최열 등 9인) 는 지난 4월17일자 한국일보 41면 ‘한전 에어컨구입비 지원논란’ 관련 기사를 접하고 한전의 무원칙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 다시금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기사에 의하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일반가정의 에어컨 구입비용 일부를 원격제어장치 를 부착한다는 이유로 대당 42만～104만원씩 무상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4,500대를 보급하였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만 30억 의 예산을 책정, 향후 100만대 보급을 목표하는 등 지원 수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한전의 이러한 방침은 여름철 피크전력에 대한 부하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여지 나, 이것은 에너지절약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이야기이며, 더구나 여름철 전력부하율을 떨어뜨리고자 한다면서, 이 와 동시에 에너지사용 설비를 무상 지원하여 선풍기 30대와 맞먹는 에어컨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고개를 흔들만 한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에너지시민연대 소속 전국의 256개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을 까요?”라고까지 자문하는 시민들을 이해시켜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 ‘에어컨 끄기운동’ ‘선풍기 사용운 동’ 등을 함께 실천하고 있으며, 이제 갓 이러한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다. 특히 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약10만가구는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과다사용하지 않 겠다는 스스로의 맹세를 서면 작성하여 시민연대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번 사태는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절약운동에 참여하 는 10만 시민의 눈물의 철퇴(?)를 맞아 마땅하다.
이제 에너지시민연대 256개 소속 단체는 전국의 10만 에너지절약가구를 대표하여 금번 한전 에어컨구입비 지원 결정을 철회 요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에어컨 무상지원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기 보급한 에어컨의 합리적 사용을 권장하 는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하라.
한전의 “원격제어장치가 부착된 에어컨 100만대가 보급되면 여름철 성수기에 60만kW-70 만kw의 전력수요를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60만kw 규모의 신규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전국민 에어컨 온도 2도 높이기’, ‘선풍기 활용 극대화’, ‘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운동’ ‘에어컨 적정온도(26도～28도)유지 운 동’ 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씩만 높일 경우 년간 84만kw의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발전소 1기 건설비용인 2조원 절감이고, 이러한 의식변화는 지속적인 수요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적용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수립하라.
에어컨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의 무상지 원정책은 고소득층을 초점이 맞추어진 일종의 특혜이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과 에너지저소비 가정, 낙도 등 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라
현행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과다사용의 문제는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을 발생케 함으 로서 기후변화, 기상이변, 사막화, 황사발생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현재의 화석연료, 원자력 기반 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에너지공급 체계를 풍력, 태양광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급일변 도의 정책을 기 공급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약ㆍ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한전의 무원칙한 에어컨구입 지원정책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 하며, 본 지원정책이 강행될 경우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한전을 다시금 평가할 것이다.
공동대표: 김석봉, 김재범, 김재옥, 박정희, 박용훈, 이덕승, 최 열, 최현복, 최승국
문의 : 02-733-2022
김태호 에너지연대 사무처장(017-219-5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