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민주열사묘역은
민주열사를 모욕하는 일이다!!
북한산(836.5m)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자리한 국립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의 허파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20일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산국립공원 8,300평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민주화운동 중에 숨진 민주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민주열사묘역(2만7000평)’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공원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인정된, 법으로서 보전을 지정을 곳으로 어떠한 명분 하에서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각종 위락시설 난립과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국립공원지역을 묘역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쉽게 내어주고 해제함으로써 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민주열사묘역으로 극비리에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는 민주묘역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된 북한산국립공원 민주열사묘역 조성사업은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민주열사를 모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지역 해제 조치를 즉각 백지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전 국민의 합의하에 민주열사묘역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 02-747-8500, 자연생태국 장주영(011-9896-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