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표시제 시행 1년만에 뒷걸음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02. 7. 24
제시민환경단체(녹색연합,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는 지난 16일 정부가 GMO 표시제 시행 1년만에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수출업자가 GMO와 비GMO를 구분관리 유통했다는 구분유통관리 증명서 의무 제출을 철회하고 자기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는 실로 국내 GMO 표시제 시행 1년만에 벌어진 어이없는 일로 미국의 국익과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희생시킨 정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괴할 따름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누구를 위한 외교통상부인가?
언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가 외교통상부 뿐 만아니라 식약청에도 압력을 행사하여 국내의 구분유통관리증명서 제출의무가 자국의 가공식품 수출을 제한하려는 무역장벽이므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미국의 끈질긴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드려 수입업자가 매번 제출하기로 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대신 증명책임이 없는 자가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수출국인 미국 측의 압력에 굴복해버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시행한 표시제를 전면 뒤흔든 이번 정부의 처사에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관계당국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유전자조작 여부를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유통관리체제’를 확립시켜, 수입업자가 ‘구분유통관리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출당국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번 완화를 통하여 생산업체들과 미국정부는 식품내의 유전자조작 여부의 입증 및 구분확립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GMO의 무분별한 수입이 예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7월 4일 유럽의회에서 GMO와 관련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1%에서 0.5%로 낮추고 사료를 포함하여 유전자조작된 생물체에서 얻어진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강화한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대조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과정상 충분한 장치가 있으며 자가증명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통해 기재사항과 비교하여 적발될 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등 이번 조치는 완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GM 성분검사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무작위 샘플검사의 한계, 검사시 발생하는 비용문제 등을 따져볼 때 사실상 현행 표시제도를 고수 또는 강화하지 못하고 미국의 이기적인 통상압력에 밀린 것은 명확한 완화조치이며 이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무책임함과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해버리는 무기력함을 보인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걱정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 표시제도가 시행되던 때부터 비의도적 혼입치 감소, 표시대상 품목에서의 감자 품목제외 등 끝없는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우리는 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아직 실생활속에서 제대로 된 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표시제가 보다 강화, 보완되기는커녕 이렇게 미국의 입김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이어질 미국의 입김에 또 연이어 흔들릴 표시제도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내놓은 GMO완화 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측에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향후 어떠한 GMO표시제의 완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GMO표시제를 실시, 보다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법률의 완화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 무효화하라!
2. 미국은 한국인을 볼모로한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운 통상압력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GMO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하라!
녹색연합,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톨릭농민회,감리교농도생협,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기독교농민회,녹색평론사,춘천생협,예장생협,우리농촌살리기운동서울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원주생협,21세기영농조합법인,인드라망생명공동체,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정농회,주민생협,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살림,흙살림)
대안사회국 육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