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터트리기식·주먹구구식·
표몰이식 개발사업 발표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명박 시장은 규탄한다!
도시계획 절차 무시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각성하라!
신임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서울시는 연이어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지켜보면서 녹색연합은 심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국민 절반 수준의 인구가 밀집한 과밀지역으로 삶의 질이나 환경의 질이 매우 낙후되어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건강한 삶을 위한 녹지와 공원, 대기질의 확보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과 교통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서울시로서 환경과 생태적 향상, 교통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발표하고 있는 강북도심지 재개발과 마곡지구 택지개발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합한 절차와 다양한 전문적 검토 없이 시장단독의 독단적인 결정과 터트리기식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놓는 강북도심 재개발과 마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고려된 강북재개발과 마곡지구 택지개발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형적인 난개발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곡지구는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농경지로서 그 동안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녹지 제공, 자연경관 제공 등 공익적인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 이러한 마곡지구를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무문별한 확장으로 인한 인구과밀집중 및 심각한 교통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런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먹구구식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도권지역의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또 심각한 수도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잦은 개발사업 발표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표를 인식한 ‘표몰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 터트리기식, 표몰이식 개발사업 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발표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정절차와 철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한 서울시민을 위하여 ‘살기 좋은 서울’로, ‘건강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장이 거듭나 줄 것을 요구한다.
2002년 10월 29일
녹색연합
※ 문의 : 김경화(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16-239-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