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 설치 반대 투쟁을 벌이던 권오창, 연제호, 정경연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부천지원은 권오창, 연제호, 정경연씨는 각각 신안실크벨리 동대표회장과 변전소 대책위 총무, 신안실크벨리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한전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김포경찰서에 채포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주민들은 김포변전소의 건설 강행을 무리하게 막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김포경찰서가 이번 집회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행위에 대한 무리한 법적용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책위 인사들의 신변을 구속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대책위원들의 구속은 한국전력공사가 김포변전소 반대 대책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혹과 경찰이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강행을 위한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역주민들은 변전소 건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변전소 건설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권이 달린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그간 김포변전소 건설반대의사를 집회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계속해서 외면했다. 오로지 변전소 건설을 기정 사실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녹색연합은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한국전력을 규탄함은 물론 이번 문제의 원인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김포 변전소 건설계획 때문으로 규정하고 김포변전소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검찰의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구속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greenpower@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