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명단 발표
지난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유치 신청이 끝나기 무섭게 환영의 의사를 밝힌 산자부는 결국 23일에 핵폐기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확정 발표했다.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였다.
이에 부지선정결과와 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라는 문의가 있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묵묵부답이였다. 결국 어제(8/3)있었던 방송토론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고, 오늘 명단을 발표했다. 각계 인사가 고루 참여했다던 ‘부지선정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산자부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사람들뿐이였으며, 1번의 방문과 6번의 회의로 안전하다고 발표할만한 결과였다. 지난 굴업도 사태처럼, 정부는 또다시 국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계기를 만든 것이다.
평가결과 및 부지선정위원 명단 공개
산업자원부는 3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터로 선정된 위도에 대한 평가결과 및 부지선정위원회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산자부는 위도의 지진.지질조사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조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후보부지 1차 검토 보고서’도 함께 공개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부지선정위는 현장답사 및 후보부지 1차 검토보고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층토론을 통해 위도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터로 적합하다는 종합평가를 내렸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위도는 부지환경 분야(11개 항목)에서 A등급 6개, B 4개, C 1개를 받았고 사업여건 및 주민수용성 분야(6개 항목)에서 A 1개, B 3개, C 1개, D 1개를 받아 모두 17개 항목 중 A 7, B 7, C 2, D 1개를 각각 기록했다.
지질구조상태, 지표수 영향, 생태계 영향, 영향시설(비행장.군사시설.댐 등) 존재, 인구밀집도, 토지이용도, 항만설치 용이성 등에서 A(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지질분포 상태, 지하수 영향, 지진 안정성, 기상재해 영향, 관리시설 건설에 수반되는 제반투자의 효율성 및 경제성, 발전소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까지 운반 용이성, 주민 수용성 등은 B(우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형상태, 부지정지면적 확보용이성은 C(보통)를, 전력.용수 등 인프라접근 용이성은 D(미흡)로 평가됐으며, `불량’ 판정인 E 등급은 없었다.
지질구조상태 안정성의 경우 소규모 단층 외에 대단층, 대규모 파쇄대 등이 없고, 암석학상 유동구조와 응회암의 층리구조가 관찰되지만 처분대상인 응회암체가 치밀하고 시추결과 깊은 곳의 암체는 암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학적으로 특이한 양상이 없고 지난 20여년간 리히터 규모 2-3의 지진이 4차례 발생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지진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프라 접근이 쉽지 않아 전력.용수 등 공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전설자재 및 장비, 인력동원도 내륙지방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선정위는 평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장답사를 포함해 6차례 회의를 거쳐 부지 적격성을 최종 평가했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정밀지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서 발췌.)
핵마피아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다.
오늘 발표된 부지선정위원들의 면면은 핵마피아의 부도덕과 커넥션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라 할만하다.
그동안 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명단의 인물들 14명은 모두 관련 공무원, 핵관련 학자, 핵 사업자 그리고 홍보사절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핵으로 먹고사는 집단들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91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던 위도에 대해, 단 한번의 방문과 9일간의 활동으로 절대안전을 확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부지선정위원장 장인순씨는 딱 한번만 봐도 다 아는게 전문가라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명단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한번도 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는 커녕, 예정된 결과를 충실히 짜맞추는 프로그램화된 로보트이며, 복채를 주는 손님에게 원하는 답을 주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핵폐기장 허가청이자 감독청인 과기부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이번 선정위원회는 앞으로의 정밀조사와 사업허가 과정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어, 더 이상 희망을 찾을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책위는 오늘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앞에 두고, 분노가 아니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핵산업의 확장과 핵발전의 지속을 위한 이들의 음모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소름이 끼친다. 토론 때마다 전문가인 자신들을 믿고 맡겨 달라고 했지만, 오늘 명단은 왜 이들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책위는 지난번 밝혀진 절차상의 비민주성과 함께 최소한의 객관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이번 부지선정위원회의 위도부지선정 발표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
1. 장인순 위원장 :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과기부 산하기관)
2. 이태섭 :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원장 (과기부 산하기관)
3. 변상경 : 한국 해양연구원 원장 (과기부 산하기관)
4. 강병규 : 행자부 자치행정국장 (정부 기관)
5. 김신종 :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 (정부 기관)
6. 조청원 : 과기부 원자력국장 (정부 기관)
7. 오석보 : 원자력 문화재단 전무 (산자부 등록 법인)
8. 이중재 : 한수원(주) 사업본부장 (사업 시행자)
9. 박시룡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언론)
10. 이창건 : 전력기술기준위원회 회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11. 장호완 : 서울대 교수, 대한 지질학회장 회장 (원자력 안전위원회)
12. 장승필 :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 KEERC 지진공학연구센터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13. 황주호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학회(사) 전문위원 (원자력 안전전문 위원회)
14. 문현구 : 한양대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과 교수, 한국 암반공학회 부회장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버들 withy@greenkorea.org / 범부안군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