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강행하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퇴진하라!

○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전라북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물막이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수용 이후, 지역 어민들과 함께 새만금 갯벌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은 어업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보강공사를 넘어 2공구 전진공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어제 23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의 불법적인 전진공사를 최종 확인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불법공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을 받아들여, 새만금 물막이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부의 무모한 국책사업 강행에 제동을 거는 소신 있는 판결이었으며, 국민의 환경권과 자연생태 가치의 새로운 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었다.

2. 그러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 가치를 낮추려고만 하였다. 또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결국 보강공사만을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시화호, 화옹호 간척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우려하여 법원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방조제 전진공사를 비밀리에 강행할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업기반공사가 전진공사는 물론 보강공사마저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원에서 밝힌 2공구 미공사구간 한 가운데서 바지선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방조제 전진공사를 기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8월 23일(토) 확인하였다. 어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법원의 보강공사 허용 이후 야간을 이용하여 공사가 지속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보강공사와 전혀 무관한 구간으로 미공사 구간 2.7km를 통해 끊임없이 해수가 유통되면서 새만금 갯벌의 숨결을 지탱시키고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특히 이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 예정 구간으로 보강 공사 및 전진 공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당 구간은 가력 배수갑문 및 신시배수갑문의 완공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농업기반공사는 국민은 물론 법원까지도 속이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방조제 전진공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이다.

4.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이번 공사는 법원의 보강공사 허용이라는 결정을 넘어, 새만금 갯벌을 완전히 파괴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초법적인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로서, 초법적인 작태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새만금 갯벌의 파괴에 앞장서는 농림부 장관과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갯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 현장의 일상적인 공개와 조사 및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