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민생현안과 사회현안 해결에 전념해야!
대통령의 느닺없는 재신임 발언에 온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이 처한 곤경과 나라 안팎의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재신임 발언은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 위험을 담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난맥상은 재신임 여부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재신임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국정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오늘의 재신임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둘째,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이라크 파병문제, 부안 핵폐기장 문제, 새만금문제, 북한산 관통도로문제, 천성산 경부고속전철 문제 등은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뇌를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땅히 이러한 민생현안과 사회현안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신임 발언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민심이반과 국정혼란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이번 사안이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치세력들이 오늘의 심각한 난맥상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정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개발 중심의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이번 사안을 또 다른 정쟁의 기회로 삼으려는 집단을 엄중히 경계한다. 우리 사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성숙된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보다는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재신임 발언을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삼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고 가려는 세력을 경계한다.
문의 : 최승국 협동사무처장(747-8500, 016-630-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