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연내실시를 즉각 수용하라
– 일시:2003년 11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세실 레스토랑
정부의 독단과 전횡에서 촉발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던 부안주민들의 “주민투표 연내실시안”을 정부가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안대책위는 18일(화) 오전 11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주민투표를 거부한 반민주적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와 고건 총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7월 11일 부안군수가 핵폐기장의 부안유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00여명의 부안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하고 17명이 구속되고 54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한편 생업을 거의 포기한 채 이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왔다.
120여일의 촛불시위와 한달 이상의 등교거부를 하는 등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다시피한 상태를 넉달째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핵폐기장 건설 결정이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인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정부가 부안에 가한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백번양보해서 ‘주민투표 연내실시안’을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에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주민투표법, 정밀지질조사, 찬반토론 분위기 조성, 준비기간과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 소요, 내년 총선연계의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연내실시안을 거부했다.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그간 세 달동안 74억원을 쏟아부운 홍보와 금권을 동원한 각종 향응과 매수행위, 1가구당 수십종에 달하는 홍보물 투입에도 홍보부족을 들어 주민투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반면 주민투표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실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달반의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촉박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다름아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두 달안에 가능하다고 증명하지 않았던가.
부안대책위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하기위해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4차례에 회의를 진행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해결의 모델을 세우려고 즉각 백지화 주장을 양보해 주민투표 실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갖가지 온당치 않은 이유를 늘어놓으며 부안주민들의 평화로운 해결의지를 짓밟았다. 부안주민은 백지화투쟁밖에 남지않았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반민주적 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정부가 ‘말뿐인 참여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투쟁의 격화 속에서 정부가 얻을 것은 백기뿐임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정부가 깨닫기 진심으로 바란다.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 (02-747-8500) / 범부안군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