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노무현 대통령은 해인사로 법전 종정스님을 예방하여 ‘당선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니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았다. 또한 공사 강행 결정이 국립공원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피하기 위해 ‘공론조사의 참 뜻이 전달되지 않은 점’과 ‘공사 진척이 많이 돼 터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제까지 공론조사를 위한 선행조건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찾자는 환경·시민단체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은 노력했는데 주변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아 공약을 지키기 못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주변만을 탓할 것인가!
우리는 그간 정부가 보전을 위한 국민과 미래세대와의 약속 공간인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으려 획책하면서 환경·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는 조계종만을 상대하는 것이 관통도로를 정부의 뜻대로 강행하는데 이로울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묻지 않고, 미래세대에 묻지 않고,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환경단체에 묻지 않고 조계종에 사과하고 조계종을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에 8차선 4㎞ 고속도로를 뚫는 것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제부터 국립공원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대통령과 조계종간의 대화로 결정되었는가!
조계종은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과 이에 답한 종정 스님의 ‘협력’, ‘원만한 해결’ 등의 표현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 강행을 위하여 정부와 조계종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란 주변의 의혹에 속시원히 답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결정을 조계종에 위임하지 않았다. 만약 조계종이 관통도로 강행에 어물적 타협한다면 조계종은 정부에 보조금을 타내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국립공원을 볼모로 사찰 관리비나 충원하는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힐 것이다. 정부와 총무원간의 뒷거래는 역사문화기념관을 빙자한 조계종 총무원 청사 건축, 해인사 1000억 장경불사 보조금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직후 LG에 의해 북한산국립공원 보전의 상징인 ‘망루와 송추선원’이 강제 철거되었다는 것은 정부와 조계종이 관통을 위한 수순을 차분히 밟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가 아닌가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결정을 조계종과의 힘겨루기로 끝내려 하지 마라!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재산이며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에 터널을 뚫는 행위는 역사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2003. 12. 2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우이령보존회·환경운동연합
문 의: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02-747-8500,
염형철(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016-464-0064,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