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과연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2004.03.09 | 미분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녹색연합은 심각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의 정치적인 중립과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정치적인 야합의 수단으로 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전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이다.

이미 이번 문제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선거중립성 시비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야당의 당리당략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각 당은 지금까지의 정쟁을 중단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 일에 반성하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당성없는 정쟁으로 총선분위기를 혼탁하게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이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중대한 선거법 처리를 연기하고, 구태의연한 공천에 매달려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가 하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 국민적인 탄핵이 오히려 시급하다.

만약 두 당이 이후로도 국민적인 열망을 외면하고, 이같이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한다면 녹색연합은 제 시민단체와 함께 16대 국회 탄핵운동에 나설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 016-24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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