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4년 3월 31일(수)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1. 2004년 4.15일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2 의회 쿠데타 탄핵안 가결에서 증명하듯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수구부패정치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청산이 4.15총선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2. 16대 국회 전 과정 동안 정치권은 새만금간척 사업, 핵폐기장, 천성산 금정산 고속철도 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한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였다.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뿐 아니라 지역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은 늘어났다. 친환경적인 정책과 법안은 반대하고, 대규모 환경파괴와 국토 난개발을 부르는 반환경적인 개발 정책에 앞장서는 등 여전히 개발시대의 전철을 밟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았다.
3. 이에 16대 국회의원 환경관련 활동 평가 및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환경정책 평가를 통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각성 및 친환경적 의정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녹색연합, 녹색미래, 환경운동연합, 등 66개 환경단체들이 지난 2월 4일 총선 공동 대응 기구 “총선환경연대”를 발족하였다. 또한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등 28개 풀뿌리 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는 2월 23일 발족, 600명의 17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환경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등 유권자들에게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4. 이에 총선환경연대와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는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4.15총선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16대 국회활동과 현재 각 정당이 발표한 환경정책에 입장과 주요 환경정책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총선환경연대>
2004년 4.15일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2 의회 쿠데타 탄핵안 가결에서 증명하듯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수구부패정치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의 청산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6대 국회 전 과정 동안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한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16대 국회의원 환경관련 활동 평가 및 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환경정책 평가를 통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각성 및 친환경적 의정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등 66개 환경단체들이 지난 2월 4일 총선 공동 대응 기구 “총선환경연대”를 발족하였다. 2월 4일 공천부적격자로 ①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② 김영진 (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③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중원구)④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⑤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등 6인을 발표하였다.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등 28개 풀뿌리 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는 2월 23일 발족, 600명의 17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환경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등 유권자들에게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 는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주요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ㆍ평가하고, 환경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후보자와의 미래정책협약을 통해 환경가치를 의정활동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요정당의 환경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환경가치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초록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총선환경연대 정책 제안 요지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간사 017-743-6982
환경정의 곽 현 실장 016-305-2018,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실장 019-294-2669,
환경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 018-216-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