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열려-
■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탈핵과 대안전력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이대로 좋은가(부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9월 10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는 핵폐기장 관리정책의 대책과 대안을 모색해보고, 핵폐기장을 지으려 해도 전혀 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핵폐기물의 관리주체가 사업자와 동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이 필요하다고 인식, 발제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방폐물관리 법안을 만나볼 수 있다.
■ 지난 2월 14일에 진행되었던 부안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계기로 만난 활동가들이 에너지 예산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지 하에, 그간 7개월 동안 ‘에너지예산감시팀’을 꾸려 연구를 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구 결과물의 첫 번째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예산의 측면에서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 조승수의원실 김용국 보좌관(016-373-3385), 녹색연합 이버들간사(011-9402-4528)
2004. 09. 09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탈핵과 대안전력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