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 규탄 특별 선언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 채택

경기부양을 빌미로 쏟아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시행 유예,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이 어떠한 환경 철학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토의 파괴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안들은 사회적 저항과 씻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고행, 천성산 뭇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율스님,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촛불로 모였던 부안 주민들.  어디 그 뿐인가!  전국 각지에서 벌이지는 골프장개발, 신도시 건설, 댐건설 등 참여정부 이래 가속화되는 개발 드라이브에 크고 작은 저항의 몸부림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온갖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 포위당한 정부의 무능만을 드러낼 뿐이며, ‘지역특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는 전국토를 골고루 황폐화시킬 뿐이다.  ‘신수도권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구실로 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기업논리에 대한 명백한 굴복 선언일 뿐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건설 허용을 예고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계획은 천박한 경기부양 논리의 산물이고, 이면에는 또 다시 기업의 생존본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대를 넘는 약속’이 되어야 할 환경보전 의무는 분권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지방에 그 결정권이 넘겨질 태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환경 정책들은 우리국토를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할 뿐 경기부양이나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환경정책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