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2월 23일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자원위를 통과함에 따라,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강행하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를 규탄하고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
□ 일시 : 2월 28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내용 :
– 발언 1. 핵폐기장 추진정책 강행하는 이해찬 총리와 산업자원부 규탄.
– 발언 2. 핵중심 전력정책으로 많은 갈등 겪고있는 지역주민단체(영광, 삼척) 대표.
– 퍼포먼스.
핵폐기물 드럼통(중저준위폐기물 연상)에 둘러싸인 지역주민이 산업자원부가 뿌리는 돈 다발에 괴로워하는 모습의 퍼포먼스. 핵폐기물을 처분한 관리.감독 주체, 관련 법규, 재원, 연구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물질적 지원과 보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
■ 지난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핵폐기장 추진정책이 또다시 실패하였다. 참여정부 2년에 걸친 3번의 공고안이 모두 실패한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와 사회적 갈등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방안으로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준위 영구 폐기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중저준위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고, 중저준위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3000억원의 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전을 명문화한다는 ‘지원특별법’을 정부입법 발의하였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말까지 핵폐기장 부진선정문제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많은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핵폐기장 사안을 부지선정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왔다. 정부가 그동안 강행한 부지선정 계획은 수많은 지역들의 갈등양상을 가져왔으며, 정부정책에 많은 불신과 실패를 초래해왔다. 특히 사회적 합의도출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강행 입장에 따라 무산된 사례 등을 볼 때, 정부는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감독 주체, 관련 법규, 재원(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 연구기술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지원책만을 내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가적 장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추진일정을 강행하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를 규탄하며, 다시 한번 부수적인 지원법을 남발하는 현 시스템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 (02-747-8500)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02-741-4978)
첨부 1. 선진국의 중.저준위 폐기장 관리/처분 정책(총 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