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이 핵정책 강행하는 노무현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또다시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지역공동체 갈등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안일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4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핵폐기장 추진정책이 실패하였다. 참여정부 2년의 살림살이 동안 세 차례나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부안 사태’등의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기 추진의 반복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방식의 추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중저준위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관련 법규, 재원(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핵폐기장 사안을 부지선정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강행 입장에 따라 무산된 사례 등을 볼 때,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건설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밝혔던 신고리 1,2호기 강행 추진과정 또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실증하는 결과다.

노무현정부는 취임 초부터 강행한 핵추진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환경.주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행 정책은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연대의 힘을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추진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핵진영의 단결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제2의 부안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회적 합의 없이 핵폐기장 강행하는 부지선정위원회 해체하라.
-. 지역공동체 파괴하는 사전부지 지질조사 중단하라.
-.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