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국내대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침 철회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환경정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및 환경운동연합은 5월13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12일 과천 청사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와 국토 불균형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수도권 집중 억제의 노력을 참여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산업과 주택, 교육 등인데 반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자본, 인구, 기업, 택지 등을 수도권에 더욱 집중시키는 것이며, 그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달성이 요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외투기업과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초래하고 향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환경단체는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참여정부가 ‘선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식순

∘일시: 2005년 5월13일 10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순서: – 사   회 : 박용신(환경정의 토지운동 담당 국장)
          – 규탄발언: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완기(경실련 사무국장)                      
          – 성명서낭독: 양장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문의 : 박용신 환경정의 국장 (016-324-3775. yspar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