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4핵발전소 가동여부, 국민투표 논의 – 녹색연합, 대만 반핵운동 지지활동 위해 출국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으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건설로 막대한 예산이 선(先)투자되었고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등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합의를 이끌기 위한 대만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 소속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 4인은 6월 2일부터 11일까지(총 10일간) 환경재단 후원으로 대만 현지를 방문해, 환경 갈등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사회합의 도출과정을 배우고, 대만 반핵운동 지지 활동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지난 1980년에 건설여부를 결정한 ‘제 4발전소’는 총 2억4천 만달러(한화 약 2조6천억원)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의회 의석수 변화 때마다 건설중단과 재추진을 수 차례 반복하면서 내년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거대야당인 국민당과 대만전력공사 등 사업 추진측은 ‘전력 공급’을 이유로, 제 4발전소 건설사인 미국의 GE사와 하청업체인 일본의 히타치사, 토시바사는 ‘위약금’을 앞세워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5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진당은 강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권(국민당) 교체운동의 기치로 창당 이래 원전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지난 2000년 정권장악 이후 제 4발전소 건설중지를 결정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핵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27일에 열린 ‘비핵가원(非核家園)대회’에서 천수이벤 총통이 “아시아에서 대만이 첫 번째로 핵 없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대만사회에서 회자되곤 한다.

이렇듯 제 4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자, 1994년 05월 22일 태북현 공료향(발전소 건설예정지역), 11월 27일 태북현, 1996년 3월 23일 태북시에서 주민투표가 진행, 핵발전소 건설반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당이 법적 효과가 없다고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민진당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민의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를 올해 6월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요한 시기에 대만으로 출국하게된 녹색연합은 대만 현지에서 대만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제 4발전소 현지를 방문하여 3차례에 걸친 주민투표를 치러낸 지역주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97년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추진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란위섬을 방문해 현재 보관중인 핵폐기물 저장 실태와 현지 주민들의 피해사례, 대만정부의 약속불이행(2002년까지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약속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대만정부의 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011-9402-4528/ with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