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

2005.06.10 | 미분류

환경부규탄_성명서.hwp

녹색연합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6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을 사실상 해제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습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부’로 전락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는 결론이다.

환경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허가 승인 철회를 주장하고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허가를 승인하고, 환경단체 대표단에 대한 폭력행위의 책임을 물어 낙동강환경유역청장과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지대교가 현재대로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 습지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으므로, 현 노선이 아닌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녹색연합과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과생명을살리는 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명지대교 건설 백지화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향후 활동계획으로 ▷ 명지대교 공사중지 가처분, 행정심판 등의 법적 대응 ▷ 명지대교 공사로 인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및 철새들의 피해에 대한 모니터 ▷ 람사총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시와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알려, 명지대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각 국의 여론 조성 ▷ 국회, 전문가, 타 시민단체과의 협력을 통해 명지대교 건설의 부당성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6월 8일 녹색연합 대표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 행위를 불허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환경청장은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부산시의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를 전격 승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에 항의하는 녹색연합 대표단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10일, 녹색연합은 환경을 보전해야 할 부처가 유례없이 습지보전지역을 사실상 해제한 행위와 환경단체 대표단에게 폭력을 사용한 사유를 들어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임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하였다.

2005년 6월 10일

녹색연합(녹색연합본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소송센터),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 환경부규탄_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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