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반대시민연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서남해안/태안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1. 전례가 없는 과도한 개발규모와 해결 불가능한 환경대책 문제

① 개발규모 문제 : 세계 최대 규모 개발을 공언하고 있는 서남해안과 국내 최대 규모 개 발계획의 태안천수만은 무주시범사업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규모가 커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취지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7월 8일(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국 립공원 주변 자연환경훼손과 과도한 골프장 건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해안과 태안천수만 개발계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광범위하며 해결 불가능한 환경문제와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된다. 아래 <표 1>은 서남해안과 태안천수만의 개발규모를 무주 및 제주중문 관광단지와 비교한 결과이다.

② 환경대책 문제 : 천연기념물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태안(천수만 일대)과 서남해 안(영암호/금호호 일대)을 훼손하면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는다. 태안천수만과 서남해안은 세계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황새와 수달 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국제적인 희귀조수들이 찾아드는 생태보호지역이다.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지정 을 추진 중인 이 지역들(전 세계 가창오리의 95% 도래)에 대한 대규모 개발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파괴 논란을 필연적으 로 가져올 것이며, 훌륭한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복구할 수 없게 파괴한다. 특히, 서남해안 개발 사업의 경우 7월 8일 기업도시위원회 의 평가에서 개발계획의 환경보전대책이 100점 만점에 39점을 맞아 과락으로 탈락된 사업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 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5개 공동기준에 대해 과락제를 적용키로 하였 으며 그 기준은 40%로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과락기준에 미달한 서남해안 개발사업 에 대해서 재심의 한다는 것은 기업도시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이는 기업도시 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 정하는 것이다. 골프장 1개, 3만명 신도시 건설에도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데 30개 이상의 골프장, 50만명 거주 신도시를 한 곳에 짓는데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는 대책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를 1달만에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생태계에 대 한 무지에 불과하다. 생태계, 물공급, 환경보호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서남해안 J프로젝트는 포기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2. 기업도시 시범사업 관련 농지전용과 투기지역 문제

① 농지전용 문제 : 태안천수만의 간척된 절대농지(473만평～648만평)와 서남해안의 개답 공사 중인 간척지(1,000만평～2,942만평)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지금까지 정부(농림부)의 대규모 간척사업 명분은 우량 농 지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만B지구 간척지(태안)와 영산강3단계 간척지(서남해안) 일대가 기업도시로 인해 용도변경 된다면 ‘농지조성 목적’을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원주민의 생존 기반을 붕괴시키고 갯벌을 없애 논을 만드는 간척사업은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 분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 갯벌생태계 파괴라는 원죄를 가진 대규모 간척지와 농 지가 골프도시, 도박도시로 전용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용납 받을 수 없다. 특히,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공공의 자산인 서해 안 갯벌을 사기업이 사유화하여 독점해 버린 천수만 지역의 농지전용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현재 천수만 간척지는 절대농지(농 업진흥지역)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수만B지구 3,100만평의 간척 농지 중 현대건설 소유의 648만평에 대한 전용이 시도되고 있다. 골 프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특정기업의 특혜시비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천수만B지구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시도에 대해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와 기업도시위원회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차제에 국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우량 농지에 대한 보 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② 투기지역 문제 : 서남해안과 태안천수만 기업도시는 전국토의 투기장화, 도박장화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남해안은 사업자의 부지매입과 보상비를 평당 3만 5천원으로 산정한 반면 사업자의 용지분양 단가는 평당 350만원, 시설분양 단가는 평당 1천만원까지 산정하고 있다. 태안천수만도 현대건설CEO가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시 현대건설의 자산가치 상승기대를 언론에 밝혔다. 이미 기업도시 계획 자체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태안 473만평, 서 남해안 1천만평)뿐 아니라 전체간척지(천수만 3천1백만평, 서남해안 3천만평)가 투기대상이 되며, 실제 투기지역은 ‘나비효과’에 의해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다. 아래 <표2>는 7월 8일(금)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이후 1주일 뒤인 7월 15일(금)～21일(목)까지 1주 일간을 ‘기업도시’로 언론을 검색한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투기적 사업계획에 서남해안 카지노 도박단지에는 국내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일본투기자본이 참여할 계획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우려된다. 카지노단지인 ‘Vegas of Asia’는 서남해안 전체 건설투자비 8조 7,003억원 중 4조 1,447억원(47.64%)을 점유해 카지노 도박도시 건설을 넘어 대한 민국을 도박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서남해안 / 태안 천수만 재심의 관련 시민.환경단체 의견 및 입장

① 서남해안과 태안천수만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가 선정 에 반대한다. 중앙정부와 기업도시위원회는 기존계획의 근본적 변경 없이 환경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서남해안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해 과락 제를 도입한 평가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천수만의 간척지 절대농지를 사회적 합의 없이 용도변 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천수만과 서남해안 간척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환경농업과 철새를 국 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계획을 정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세워나갈 것을 제안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개발의 주 체가 되는 기업도시 형태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남해안/태안천수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재심의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입장>

1. 시범사업 선정 과다하다. 추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중단.

2. 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및 천수만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백지화

3. 기업특혜 요소 제거 및 지역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수립

4. 간척지/농업진흥지역 등 생태적 거점과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훼손 전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