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5년 9월 6일(화)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내일(6일) 반핵국민행동은 산자부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군산시장, 포항시장, 경주시장,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진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미 4개 지역(군산, 경주, 포항, 영덕)이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핵폐기장 설치가 주민투표에 의해 진행된다는 정부 정책이 객관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한 것은 사전주민투표운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공무원의 주민투표행위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 또한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일방적 찬성운동을 하는 것은 그 불법성이 매우 크며,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 날 기자회견은 경주, 포항, 군산 대책위 대표들과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가 참석하고, 고발신청서 접수와 함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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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019-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