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 ‘방폐장 홍보활동, 적극화 방침’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규탄 성명 –
경상북도청은 어제(28일) ‘방폐장 관련 객관적 정보 제공차원의 어떠한 홍보 활동도 무방’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방폐장 유치 시.군 찬성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홍보활동이 요청 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 자치단체가 객관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광고, 홍보영상물 방영, 전광판 광고, 유인물 배부, 홍보탑 설치하는 행위 △ 정부와 언론기관이 투표운동에 이르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며, 언론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현수막, 홍보탑 설치, 인터넷 활용, 지역정치인 유치활동 독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들의 홍보활동은 ‘객관적 정보제공’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핵폐기장 유치 홍보 활동’으로 변질되어 왔고, 이는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예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핵폐기장 안정성과 지역경제 효과, 양성자가속기 지역경제효과, 지역지원금의 실상 등 많은 사실관계가 논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치홍보 활동을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부지선정위원회 등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일방적인 홍보는 객관성을 상실한 핵폐기장 유치운동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관권선거’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정부가 오히려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홍보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각종 유권해석을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중선관위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상북도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가 핵폐기장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그동안 관권선거화 되고 있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렇게 관권선거화되어 버린 주민투표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일방적 주민투표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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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 / 019-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