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로 예정된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접수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군산 39.3%, 경주 38.3%, 영덕 27.5%, 포항 20%로 집계되었으며, 읍면동단위로는 50%가 넘는 곳도 있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주민투표 실시 시 부재자 비율이 2-3%(제주도 주민투표 부재자등록률이 2.4%)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20배나 많은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재자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적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호별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게도 부재자신고를 강권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실제로 군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부재자신청 신고서를 들고 주민들을 만나서 등록을 받았다. 부재자신청 신고는 유권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투표율 확보를 위해 미리 찬성표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진행되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반핵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공무원과 통·반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정선거의 사례를 폭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부정선거의 궁극적 책임이 금권, 관권 선거를 부추기고 방조한 이해찬 총리와 중앙선관위원회에 있음을 밝히고 부정선거 중단과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 기자회견 순서 >
– 돈 선거, 공무원선거, 11.2 방폐장 부정선거 상황 설명
– 각 지역별 부정선거 실태 폭로(군산, 영덕, 포항, 경주)
*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부재자투표 접수에 대한 사진, 동영상, 녹음자료 공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 참석자 :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강호철(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 상임대표), 정준호(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차태정(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함승규(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 첨부 : 부정선거규탄기자회견 내용
반핵국민운동
* 문의 :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019-240-1614)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7770-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