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11월 2일 핵폐기장 주민투표의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오늘(20일)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 요건이 미비된 807명에 대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된 185매에 대한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불법적인 금권-관권 선거로 얼룩지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온 반핵국민행동은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중앙선관위의 발표는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재자 신고를 무효화하고 현재의 주민투표 일정의 중단 및 사태 파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번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는 부재자 신고 용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부재자 신고 과정의 불법적인 작태는 교묘하게 진행되며 서면 용지 파악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재자 신고서 작성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교묘한 관권에 의한 회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부재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대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덕 지역 대책위가 일부 부재자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경우, 축산면 14명 중 5명이 신고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영해면의 경우 27명중 15명이 신고한 적 없고 5명이 신고를 했으며 7명이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서면 조사가 아닌 부재자 신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대면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불법적인 작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핵폐기장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주민을 직접 접촉하며 부재자 신고를 유도한 것 역시 문제이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는 불가피한 투표권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직접 부재자 신고를 받기 위해 다닌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부재자 신고 용지에 대한 간접적인 조사라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대면조사로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앙선관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중앙 선과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1. 11.2 핵폐기장 불법 금권 관권 선거의 증거가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부재 신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불법 실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투표 일정의 전면적인 중단과 서면 조사가 아닌 부재자 신고자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 지역의 찬성유치단체와 유착 의혹을 받으며, 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 운운하며 찬성유치 단체의 주장을 반복하는 지역 선관위의 모습이 중앙선관위가 지향하는 주민투표 관리기구의 모습인지 분명히 답하라.
3. 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 교체를 주장하는 지역 반대대책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작금의 불법 부정 선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라.
4.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가 허위 사실 공고 결정에 자신 있다면, 핵폐기장은 반생명적이며 반환경적인 쓰레기 시설이라 주장하는 중앙의 반핵국민행동과 지역의 반대 대책위와 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중앙선관위는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주장할 자신이 없다면 허위 사실 운운하는 그 입을 다물라.
반핵국민행동은 중앙선관위가 이번 발표로 모든 불법은 사라졌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11.2 핵폐기장 불법 금권-관권 선거를 중단하거나, 부재자 신고서의 전면 무효화, 주민투표의 연기 등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핵발전 추방 핵폐기장 백지화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주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건강연대/녹색미래/녹색연합/녹색평론/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총/부산반핵연대/불교환경연대/사회당/삼척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성남시민모임/신고리핵발전소건설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대안센터/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천주교환경연대/청년환경센터/평화를만드는여성회/푸른평화/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노총/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체연합/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핵폐기장반대포항대책위/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문의 : 이헌석 사무국장(019-240-1614) / 이상훈 실장(010-7770-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