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테러 방조한 현장 책임자 및 관련자 강력히 처벌하라.

어제(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 2층 브리핑 실에서 “핵폐기장 백지화 및 에너지정책 전환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 주최로 ‘11.2주민투표 원천 무효, 강현욱 도지사 퇴진’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국책사업추진위원회(이하 국추협) 소속 인사들이 기자회견 중인 문규현 신부를 비롯, 민주노동당 하연호 최고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신동진 본부장 등 전북대책위 대표단을 향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대표단은 폭력에 의해 타박상을 입고 안경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추협 소속 인사들은 ‘저 놈의 빨갱이 **들이 전라북도를 말아 먹는다’는 원색적인 폭언과 대표단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의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으로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3년간에 걸친 전북지역 핵폐기장 유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후 폭언과 폭력이 한 시간이나 지속되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다 문제가 심각하자 전경을 투입 겨우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먼저 우리는 공공장소인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백색테러가 발생한 배경에 경찰이 암묵적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눈앞에서 발생하는 백색테러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방조하려면 경찰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에 의해 유지되는 국추협이라는 관변조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시대의 민주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정권과 지자체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변조직을 만들고, 이들을 이용하여 민-민 갈등을 유발시키며 폭력사태를 발생시킨다. 민주주의라 말하는 시대에 입장이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언제까지 이러한 관변조직의 폭력을 제도적으로 정당화 할 것인가? 관변조직 해체하고 폭력 행사자들을 엄벌하라.

반핵국민행동은 민주화를 위해 오래 헌신한 문규현 신부님조차 백색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부와 관련 지자체, 경찰의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경쟁 조장으로 인해 찬/반으로 갈라졌던 지역의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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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 02-741-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