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민간위원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의 공동조사 관련 조선일보에 허위.왜곡 사실을 유포한 것이 민간위원들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키고, 공동조사의 정신과 합의절차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공개적 사과와 해당 언론사의 사과공고 게재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 11월 24일 조선일보에 허위.왜곡사실이 보도된 후, 민간위원들은 공동조사 작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동조사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움을 공지한 바 있다. 더불어 29일, 공문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사과 기자회견과 해당 언론사의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었다.
현재, 환경영향공동조사는 현장 조사만이 마무리 된 상태이고,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해석 작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측에서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한다는 왜곡된 내용을 유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것은, 천성산 공동조사 과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며, 천성산 문제의 원만한 사회적 해결 과정을 무시하고, 공동조사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 조사위원의 위상과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12월 1일 회신 문서를 통해 공동조사단 민간위원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간위원측은 12월 6일, 회의를 통해 입장을 다시금 정리한 바, 공동조사단 전체회의 개최 요건으로 첫째, 공동조사단 전체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며, 전체회의에서 공동조사에 대한 중차대한 훼손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영남본부장이 민간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둘째,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날 왜곡.허위보도된 해당 언론사에 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원활한 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조처로 철도공단측으로 인해 훼손된 민간위원들의 명예와, 공동조사의 정신과 합의 절차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며, 이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회의 개최는 의미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민간위원들은 12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앞으로 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송하였으며, 13일까지 회신을 요구, 위에 언급한 전체회의 개최 조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지 않는다면, 11월 24일 이후 중단된 공동조사 과업을 재개할 수 없음을 재차 밝혔다.
천성산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의 핵심은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관행에 있었다. 천성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딪고 이제 모든 논쟁과 합의를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정부와 철도공단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의도된 결론으로 끌어가려하는 한 천성산 공동조사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는 실현될 수 없고, 그에 응당한 책임 역시 정부와 철도공단의 몫임은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 문의 : 서재철 민간조사단 정책위원 019-478-36072 kioygh@greenkorea.org
여은영 간사 011-505-1083 salim@indrama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