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인 5월 7일 건설교통부는 도로혼잡률을 추정할 수 있는 도로 1㎞당 자동차 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51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독일(194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극적인 도로확충 없이는 혼잡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중요도를 따져 필요시 국고를 지원하고 대도시권은 외곽망을 구축해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을 교통정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발표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도로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도로지표 중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하여 발표된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한편 여러 가지 도로지표 중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OECD국가 중 중위권이며, 특히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하여, 미국이나 일본, 영국보다도 높다[참고자료 1 참조].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만을 강조하며, 마치 도로혼잡이 도로연장길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2,490㎢)은 약 2.5%로 전국의 대지면적(2,500㎢)과 맞먹는 수치이다.(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보 2005). 이웃 일본의 경우 국토 전체 면적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1.88%(일본 국토면적 377,899㎢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7,088㎢이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88%이다. 출처：일본 도로통계 연보 2005)이다. 또 서울의 경우 서울 전체 면적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13.3%(서울 전체 면적 605㎢ 중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80.4㎢이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2003년도 자료)나 된다. 보통 도시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8~10%라고 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단순히 도로 연장이 낮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서울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단순히 서울 면적이 낮아서가 아님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건교부가 도로확장이 안 된 탓만 계속한다면 건교부를 해체하든지, 건교부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난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동차 위주 도로 공급이 빚어낸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통난은 자동차 위주 도로공급 정책이 빚어낸 악순환이다.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과 운행횟수가 미흡하고, 도시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미비(참고자료 2참조)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하루 운행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 자동차 1대당 1일 운행거리가 자동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보다는 하루 6km, 이웃 일본보다는 무려 35.5km나 더 길다. 더욱이 2001년과 2002년 자동차 운행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주행거리가 증가하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는 교통혼잡비용증가로 이어져 정부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로 확대 정책을 펴고 다시 도로부문의 투자집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부문 집중투자는 녹색연합이 2005년 지적했던 도로중복투자를 불러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도로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교통혼잡을 풀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아직도 도로건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중심의 도로 공급 위주 교통정책은 고유가 시대와 기후온난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는 이 시대에 결코 걸맞지 않은 정책이다. 따라서 자동차위주 도로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통정책을 세워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말이 있다. 건교부에 이 말이 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건교부가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인사를 전격 쇄신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녹색사회국 허승은 활동가 plusa213@greenkorea.org
윤기돈 국장 kdyoon@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