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정당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31지방선거시민연대는 5월 23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막개발과 헛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정확히 9일 후면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 상황은 새로운 지역일꾼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0여 년간 답습해온 지방행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부패와, 주민자치라 하기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일변도 관주도의 지방자치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한결 같이 이뤄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은 가뜩이나 숨이 찬 한반도의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의 한정된 재원을 일부 토건세력에게만 몰아주어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진배없는 일부지역의 싹쓸이현상은 공천헌금과 같은 비리와 잡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 보나마나 라는 식의 분위기가 더해져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요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주요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듯 하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 일색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 자치를 뿌리내리는 유권자들의 축제’요, 나아가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간에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책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특히 개발일색의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제 실현해낼 수 있는가 와는 무관한 헛공약을 가려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여러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으로 후보들이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보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건설공약 일색이라는 점은 전국을 또다시 개발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후보자들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렇게 내놓은 각종 개발공약이 과연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대형개발공사일수록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초대형 재벌그룹의 건설사들이 개발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의 증대효과도 지역경제의 내재적 발전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사회단체들의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생태적 개발을 이야기하나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만 증대시키는 도로, 철도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공항 항만 건설, 대다수 레져타운과 카지노 건설, 각종 세계대회와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전국에 앞 다퉈 만들어진 월드컵 경기장과 대형 컨벤션센터, 위락단지들은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규모 건설 일변도의 지역개발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개발정책인지, 두고두고 활용가능한 시설인지 선거과정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와 달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또 다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구체적 이행계획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역자치단체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공약발표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정책선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막개발 헛공약들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에 산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약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공약들을 놓고 여러 단체의 시민활동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검증과 평가를 진행해왔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밝혔듯이 해당공약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치, 생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또한 이행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놓고 봤을 때 실현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정된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사례를 유권자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많은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뜨거운 토론을 통해 시정되고 바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밝혀둘 것은 우리가 오늘 막개발 헛공약을 선정 발표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결코 후보의 공약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거나 부적절한 후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해당후보나 공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막개발 헛공약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의해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 기울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 헛공약 선정 과정 및 선정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