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1996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한 후, 매년 각양의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로 11년째다. 국제적으로는 1994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국제적 해양질서는 자유 해양경쟁에서 배타적 영역경쟁으로 재편된다. 자국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한 자원개발, 해양환경보전, 과학적 조사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국제법으로 인정된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이익 중심으로 한 나라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사항이다. 하지만, 해양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국가, 한 민족 중심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해양환경보전 전략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연안환경에 관한 인식은 아직도 천박하다. 바다는 여전히 무한한 용량의 쓰레기통이며,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다.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희생양인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연안을 명목 없는 ‘식량증산’의 이름으로 막아버렸다. 연안습지는 공유수면 매립 등 연안개발로 1987년에 비해 20%이상이 상실되었고, 한국의 해안림은 전체 해안선의 85%가 훼손되었다.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지진해일과 태풍에 의한 해안침식, 가옥침수, 방파제 파괴 등 대규모 자연재앙은 당연한 결과다. 1988년 해양투기제도 도입 후, 군산, 울산, 포항 앞바다에 투기되는 해양폐기물은 급격히 늘어, ‘05년은 ’90년(107만㎥) 대비 9.3배(993만㎥)가 증가했다. 유해성 적조는 남해안에서 전 연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최근 해양환경 보전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움직임이다.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란 주제로 ‘바다의 날’을 주관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을 발표했다. Marine ECHO(Ecosystem, Cooperation, Human & Ocean)의 정책방향을 기조로 ‘해양생태계 중심의 관리’, ‘참여와 협력의 해양거버넌스’, 인간과 해양환경의 공존-조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개발부처의 이미지를 벗고 명실상부한 해양보전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2002년부터 진행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새만금 공사 정당성 판결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새만금 갯벌의 죽음을 몰아갔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로 파괴되는 금강하구 연안습지를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과 서천에서 개발의 면피용으로 추진 중인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은 의미가 없다. 추상적인 보전의지만 있지, 막상 중요한 실천이 없다는 얘기다.
4. 해양의 보전정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주권’ 보전만 외치지 말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선, 지금이라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조사한 새만금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습지의 급격한 변화상을 알리고, 금강하구 습지개발을 막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내부적으로는 해양환경 보전관리와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전담할 (가칭) 해양보전국을 신설하고, 이동성 해양포유류를 비롯한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 관리방안, 각종 연안개발을 사전 방지할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전담, 남북한 및 동북아 해양환경문제의 통합 관리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바다헌장’에도 공포했듯이, “바다는 뭇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해양환경개선에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선택과 행동을 바란다.
■ 문의 : 자연생태국 윤상훈 02-747-8500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