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지시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통합 논의에 대비해 청와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상당 부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를 두고 해당 정부부처나 사회 각계의 입장이 다 다르다.
이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올 10월 발표될 우리나라에 대한 OECD 환경성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분야 54개 항에 이르는데, △수질과 수량 부분으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의 통합 △대기오염 정책과 에너지, 산업, 교통, 도시계획 정책의 통합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고를 접한 노대통령이 이러한 정책통합을 이루는 방안으로 환경부-건교부 통합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분명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토관리의 환경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위주의 국토관리는 새만금간척사업,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 국토를 난개발로 신음하게 만들었다. 선진국의 경우 개발부처와 환경보전 부처가 우리나라처럼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양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부처간 통합이 아니라 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OECD의 권고처럼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이면서 숙원이었던 <물관리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 에너지 정책처럼 환경문제와 직결되어있는 다른 정부부처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번 논의가 소모적인 부처간 세력다툼이 아니라, 개발부처와 환경보전부처가 따로 나누어져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우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 문의 :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hakim@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