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담겼다는 ‘비전2030 – 함께하는 희망한국’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1년여의 공동 작업을 거쳐 내놓았다는 이 보고서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환영 할 만 하다.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대 전략과 50개의 주요 실천과제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비전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이 비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룬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이 비전에는 담겨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비전이 빠져있다.
성장만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던 기존의 정책과 달리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분배와 복지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향에 대해 적극 찬성이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왜 ‘환경’이 빠져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대기오염을 원인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훼손된 산림으로 인해 홍수 때마다 대규모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민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고, 천식과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유아들이 20%를 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우리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 생산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이미 먼 북극의 얼음이 녹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환경’ 문제와 떨어뜨려놓고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환경없는’ 국정철학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OECD국가로서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나라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국가환경지속성지수’가 세계 꼴찌 수준에 있는 현실은 결코 근거가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고자 제시한 ‘비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함께 국가정책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다시 구상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김혜애 정책실장 02-747-8500 hakim@greenkorea.org
녹색연합
